음반(음원)유통 1편_신탁(3단체의 역할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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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원) 유통 1편: 신탁(신탁3단체의 역할과 기능)과 대리중개
(4주차)
2014.04.02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콘텐츠팀장 김계형
0. Contents
1. 신탁
2. 대리중개
3. 신탁 vs 대리중개
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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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
1) 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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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신탁관리계약에 의해 단체가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저작(인접)물을 권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뜻하며, 법과 제도 및 온라인상의 현실적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환경을 공동으
로 대처하여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권익증대를 위해 효율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
저작권(저작인접권) 집중관리시스템
• 음원 신탁의 필요성
온라인상의 수많은 사이트와 인터넷방송, 모바일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법 음원사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이슈
사용자(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는 수많은 권리자로부터 개별 사용허락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나
이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함
판매용음반의 방송보상금 등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확대 및 새로운 음악시장에 대한 적시적
대응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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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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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설립근거-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
설립목적-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주요 연혁
1964.
1964.
1987.
1988.
1988.
1995.
1996.
2004.
2009.
직제
발기인회 소집 - 순수(1명), 국악(1명), 동요(2명), 대중(7명) 등 11명
협회 설립인가 (문편발 제1732호)
CISAC준회원 가입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취득
전국 16개 지부운영을 도급제에서 직영제로 개편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정회원 승격
BIEM (복제권기구 국제사무국) 준회원 가입
2004 CISAC 세계총회 개최
10,000번째 회원 (신탁자) 가입
사무처는 본부 5국 16팀, 지부 11지부에서 1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사무처 본부에서는 기획,국제,총무,경리,
지부관리,자료관리 및 회원관리,법무,전산 그리고 방송ㆍ전송ㆍ웹캐스팅ㆍ복제ㆍ본부 자가공연ㆍ외국 입금 사용료
등의 이용허락과 사용료 징수와 분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부에서는 노래연습장,유흥ㆍ단란주점,무대공연,무
도장,지부 자가공연 등에서의 사용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www.ko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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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신탁계약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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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3) 관리곡 및 상호관리 계약 현황
•
관리 저작물 현황
• 공연/방송권 분야에서 45개국 47개 단체와 복제권 분야에서 43개국 40개 단체와 상호관리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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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4) 신탁관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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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 년도별 징수분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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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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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설립근거-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
설립목적-저작인접권 집중단체로서 음악실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실연자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그 지위향상 및 음악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
립됨
주요 연혁
1988. 창립총회(발기인 정용수대표 외 7명)
2000.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 허가
2008.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09.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1. 스웨덴 SAMI와 상호관리 계약 체결
2012. Sena(네덜란드) 상호관리계약 체결
2013. 스페인 AIE, 캐나다 ACTRA PRS, 슬로베니아 ZAVOD IPF, 아일랜드 RAAP 상호관리계약
체결
2014. 징수액 159억 달성 및 회원 7,700명 돌파
www.fkm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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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직제 및 회원 구성
•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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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 주요사업 및 징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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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음반산업협회
1) 개요
•
명칭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RIAK(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설립근거-민법 제32조 및 저작권법 제105조
설립목적-온라인 음악시장의 합법적인 이용환경 조성 및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저작
권법에 의거,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
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음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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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i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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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창립총회 및 사단법인 인가취득(문화관광부), 자작인접권 보상금징수단체 지정
2003. 신탁관리단체 지정 및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료화 추진
2007. 디지털음원유통 국제 표준화 기구 DDEX 가입, 불끈운동 발족
2008.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국내 음악저작물 포준음악저작권 관리번호(ICN) 발급
및 배포
2009.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음악콘텐츠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번호(UCI) 등록기관 선정
2011.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음악 심의 접수 대행 및 올림필 홀 대중음악전시관 개관 및 운영
2013. 올림픽홀 대중음악기획전시관 “Seotaiji, The History“ 기획전 오픈 및 미스코리아 홍보대사
협약식
2013, 현재 2400여 음반제작자 가입, 징수액 약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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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음반산업협회
2) 징수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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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음반산업협회
3) 주요 사업
가.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
나.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
다.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관련 업무
라. 음반제작자의 음원홍보 및 마케팅 지원활동업무
마. 음악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업무
바.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활동사업
아. 국내․외 표준음원식별자 발급 및 관리업무
자. 방송심의등록 대행업무
차. 한국음반산업 통계 및 분석 등 연구업무
카.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악산업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타. 국제교류사업
파.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하. 신탁회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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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중개
1) 대리중개란?
•
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
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업체가 대신하여 수행
함. 이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Original
L.H.
대리중개업자
신탁관리업자
License
Holder
사업자
이용자
보상금
수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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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 vs 대리중개
1) 구분
Q. 위탁관리와 신탁관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위탁관리업은 포괄적 저작권관리업을 말하며 그 안에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습니다.
1. 신고 or 허가
대리중개업은 저작권법 제105조 1항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함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 1항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2. 저작권의 주체
대리중개업: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유지되며, 유통권한만 대리중개업자에게 귀속된다.
신탁관리업: 신탁법에 따라 신탁단체에 귀속된다.
3. 장단점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가 법률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라이선싱 또는 저작물의 활용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리중개업체는 업무상 대행의 권한만 있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리중개 업체는 소송권한은 위임할 수 없으므로, 침해시 권리자가 직접 침해구제 행위를 해야 하므로 권리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신탁관리업은 비영리 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관리가 보장된다. 다만 저작권의 권한이 신탁단체에 있는 만큼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작성한 자는 그 권리를 위탁함으로서 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신탁단체에 귀속된다.
따라서 창작하여 저작권을 신탁하면 자동으로 신탁단체가 저작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원권리자는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4. 소권
신탁관리단체는 신탁권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신탁을 통해 소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수탁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침해 발생시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리중개업체는 저작물의 라이선싱 또는 활용에 대한 중개만 할 뿐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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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1) 왜 디지털 음원차트의 최상위에 랭크되고자 하는가?
• 100곡 이상의 랭킹을 보여주는 디지털 음원차트는 디바이스의 화면 크기 제약으로 인하여 여러 페이지
로 분할됨. 즉, 1번 페이지보다는 2번 페이지의 조회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노출빈도가 낮아짐.
• 특정 음원이 랭킹차트의 최상위에 랭크되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페이지효
과와 함께 이 음원이 인기도가 높다는 시그널을 주는 위치상의 편의를 유도함.
• 따라서 디지털 음원의 유통사/제작사는 특정 음원의 페이지와 위치편의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하
는 것임.
• 추천곡은 유통사/기획사의 마케팅 프로모션 수단으로 이용됨.
• 추천곡이 누리는 특혜가 많으나 추천곡 선정 과정 등은 블랙박스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음원 유
통 업체의 차트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추천곡은 해당 음원 기획사에서 제작한 음원이 관련 음원 유통 웹사이트를 통해 대부분 추천
하거나 상호 교환방식으로 추천함
• 추천곡으로 선정된 음원은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진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차트 상위권에 머무름
• 10위권 이내의 음원들의 40~70%가 유통업체에서 추천한 곡이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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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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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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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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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2) 추천곡과 음원 기획사 분포
출처: 2012 문화부 연구용역 보고서(경희대 김민용), 온라인 음원 추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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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2) 추천곡과 음원 기획사 분포
출처: 2012 문화부 연구용역 보고서(경희대 김민용), 온라인 음원 추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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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원 랭킹과 추천에 대한 전반적 이해
3) 음원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음원 유통 업체의 추천 관계
기획사/제작사
웹사이트별 추천 협업 관계 예시
출처: 2012 문화부 연구용역 보고서(경희대 김민용), 온라인 음원 추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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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THANK YOU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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