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다운로드 - 경희사이버대학교

Report
2013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술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
자활지원사업 Gateway를 중심으로
제 출 자 : 사회복지학과 차승목
지도교수 : 김 혜 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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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 목적
●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2013 종합자활지원계획’발표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로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
● Gateway는
- 분리된 자활사업 지원체계 통합,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시스템
-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
- 경로설정 프로그램
● Gateway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뉴딜)에서 도입
■ 영국 뉴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활사업 현황과 현행 Gateway 프로그램 비교
발전적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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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3. 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4. 뉴딜프로그램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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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현황
(1) 자활사업이란
(2) 자활사업 내용
1) 참여자
2) 추진체계
3) 프로그램
4) 예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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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 현황
(1) 자활사업이란
(1) 자활사업이란
● 근로연계복지 상징 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수급자 대상
●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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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1)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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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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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3) 프로그램 (2013, 보건복지부)
직접 제공 일자리 - 자활근로
취업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Ⅰ 희망리본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4) 총 5,795억원 (2012년 대비 8.7% 증)
고용노동부소관 자활사업예산 29,132백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2,817백만원 (수급자 30천명),
자활사례조정회의운영 자립지원 6,315백만원(직업상담사 178명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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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2) Gateway 과정
(3) Gateway에 관한 선행 연구
(4)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Gateway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6)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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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1)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과정
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기반 지원
-60개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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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2) Gateway 과정
- 참여자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참여자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개인별 자립경로/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경로 제공,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과정절차 및 추진방법
①초기상담(접수, 초기상담, Gateway 과정 설명과 일정 안내
②진단.평가-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파악,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③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
④자활지원계획(ISP) 수립, 개인별 자립경로(IAP)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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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4)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지자체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10월부터 시범운영)
-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 취업연계 강화
지자체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 전문인력 배치하여 초기상담, 급여신청,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중산층 진입
-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사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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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 이선영 (2012)
- 2009년 말-2010년 초, 지역자활센터 9개소 관계자 심층면접
-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에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운영되나?
- 연구 결과
실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유?
- 각 지역자활사업은 사업단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은 부차적이다
- 사례관리의 운영체계가 이중적인 한계가 있다
- 실무자의 인식수준이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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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 2012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전국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대상 조사
-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례관리를 실시않함
- 조사 기간인 2012년은 사례관리 시범연도 원년
- 정부는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에게 총 8억원 예산지원,
각 개소당 월 186만원 예산 지원했슴에도 진행하는 곳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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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6)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현황
● 남승연(2012)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아중심연결망 분석
- 집행조직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
-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규모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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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 개요
(2) 종류
(3)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
(4) 직업센터(Jobcentre Plus)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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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 개요
(1) 개요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 출범으로 시작
-목적
영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진, 구조적 실업 줄이고 , 장기실업자
경쟁 능력 향상, 장애인이나 기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배제 방지 → 긍정적 평가
■ 주목
- 제도 전달체계 개선- 직업센터(Jobcentre Plus ) 도입
- Gateway는 청년 뉴딜에서 먼저 도입
- 우리나라의 Gateway는 영국 뉴딜 프로그램에서 도입
- 현 정부 대안 ‘맞춤형급여체계’기초
- 현 우리나라 자활정책에서 영국 정책사례의 흔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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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 종류 (3) 청년뉴딜
(2) 종류
- 청년뉴딜(NDYP) , 25세이상 뉴딜(ND25+), 50세이상 뉴딜 (ND50+)
배우자-동거인뉴딜(NDP), 편부모뉴딜(NDLP), 장애인뉴딜 (NDDP)
3)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
- 청년실직자 대상 (강제적)
- Gateway, Options, Follow-through의 3단계 구성
■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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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4) 직업센터(Jobcentre Plus)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배경
. 1996년까지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와
실업급여, 장애급여, 공적 부조 등을 담당하는 급여사무소
(Benefit office)가 분리
. 사회보장급여와 고용 및 직업훈련 간 연계도 거의 없었음
. 공공고용서비스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취업알선을 제공
. 비경제활동인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없었슴
. 사회보장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 상호 연계 거의 없었슴
- 설립목적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하여 근로의욕 제고
.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우선정책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보장수급자 간의 상호의무 강조
.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맞춤 서비스
직업센터 중심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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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구성
. 민원인과의 1차 상담과 전화예약을 받는 Contact Centre
. Self Service Centre
. 뉴딜담당부서
. 취업알선 및 구인상담 창구
. 심층상담실
. 소득지원, 구직자수당, 장애급여 등 고용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담당 부서
-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와 고용주에 대한 인력지원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만약, 일자리가 나면 즉각적으로 유능한 사람
을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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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관할지역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형성,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노력
- 주요 파트너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노사단체, 업종별 학습기술
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 탁아서비스기관, 국립병원
(National Health Service) , 영리 및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관,
자원봉사기관 등
- 고용연금부(DWP)는 전국의 일선 Jobcentre Plus 사무실을 직접
지휘. 감독, 사업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표본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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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2)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 Jobcentre Plus는 고객이 방문하면 1차적으로 Contact Centre에서
기초상담,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or)는 사례관리자
- 고객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금, 탁아서비스, 뉴딜프로
그램에의 참여, 자영업 창업. 환경보호사업, 공공부분의 임시일
자리, 사회봉사 등 최적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관련된 민간
서비스기관을 통해 제공
- 지역사회 고용주와 접촉, 그들이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배우게함
- 고용주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전 직업 활동
- 취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지역사회의 사업체 및 훈련 기관,
고용주들과 활발한 교류
- 수급자가 직장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도 함
수급자에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며, 경력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 교통비 등 구직하는데 드는 비용의 지원
- 구직할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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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 뉴딜 프로그램
(5) 시사점
(5) 시사점
-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청년, 25세 이상 장기실직자
(참여 강제적 특징)
- 주목해야 할 점
. Gateway 도입 - 개인상담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에서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직업센터(Jobcentre Plus)를 설립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유기적
으로 결합- 직업센터를 통한 사례관리와 상담서비스는 성공적
. 우리나라도 복지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반드시
일원화하지는 않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달체계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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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딜프로그램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존 프로그램
(1) 경기청년뉴딜
(2) 노동부(고용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3) 자활 인큐베이팅 –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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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영
국
우리나라
- 영국의 뉴딜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 적극적 근로연계지원 프로그램
- 1:1로 심층 상담 통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 대상층이 넓지 않다 (고용지원정책으로는 미흡)
- 표적집단인 청년, 장년, 한부모, 장애인을 구분하고
- 자활사업과 직업훈련 등은 표적 집단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함
- 표적집단별 서비스 제공
-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 못함
- 근로우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복지냐 근로냐의 이분화된
접근보다는 복지와 근로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을 선호
-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근로활동 자체를
- 근로우선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탈빈곤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소홀
- 자활이라는 목표가 장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목표인가에 대한 고민필요
통해 복지의존의‘고착화’를 방지하는데 초점
- 반복빈곤층 발생 많슴
- 청년.여성.중장년 장기실업자 대상
- 시장경쟁에서 취약한 근로빈곤층 프로그램 참여자들
교육훈련과 취업촉진정책으로 근로빈곤층에 국한하지 않음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시장에 진입하였다가
- 지역공익기업(사회적기업)을 통해 대안적 일자리 창출정책
설혹 낙오되어 되돌아오는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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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제언
(2) 제언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에서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직업센터(Jobcentre Plus-JCP)
- 지방 수준에서 노동연계복지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업센터인
JCP가 직업연금부에 소속된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과 복지는 유기적
-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와 직업센터인 JCP가 파트너쉽 형성,
실직빈곤층 직업상담과 노동시장 복귀 노력 등은
국가지침에 의존하여 보편적으로 이루어짐.
국가.지자체간 역할 관계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 의존적 특성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잡한 이중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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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제언
(2) 제언
-자활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인 1996년부터 도시빈민운동,사회운동
친화적인 지역자활센터 주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입지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입장을 꾸준히 견지,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의 저항과 갈등 지속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지체되는 부작용
영국에 비해 파트너쉽의 제도화가 더딘 이유는
비영리조직의 사회운동적 지향이 좀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주도적 역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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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제언
(2) 제언
-분리된 자활사업의 지원체계를 통합, 참여자들의 통합적 사례 제공
하는 Gateway는 종합지원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 사례관리에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 바람직
하루 빨리 지자체(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운영되어야 함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장경제와 고용연계 실무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성,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제공요망
● 만약, 지자체(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설치계획 무산,
대안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자활센터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우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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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제언
(2) 제언
-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필요
. 자활지원사업의 주 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아님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동능력을 갖지 못하여,
장기적, 구조적으로 배제된 집단
. 상당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균노동능력 이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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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제언
(2) 제언
-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시장경제체제로부터 분리된 또 하나의 시장의 개척이 필요
. 가사. 간병. 육아 서비스 등 보호된 시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
. 여성과 반복 근로빈곤층인 자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수준을 유지, 자활성공 만드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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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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