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역사

Report
제 14 장
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운영
이 장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2012 © B. Lee
목차
1. 연방준비제도의 역사
2.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3. 연준의 비공식 구조
4. 중앙은행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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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oardroom
(이사회실)
BOG
Washington, D.C.
"연준의 역할은 파티가 막 무르익을 즈음에 펀치
보울(파티용 큰 접시그릇)을 치워버리는 것이다.
(The job of the Federal Reserve is to take away the
punch bowl just when the party is getting good.)
William McChesney Martin, Jr.
(Chairman of the Fed, 1951 - 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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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역사
• 권력의 중앙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돈을 다루는
제도적 틀에 대한 신뢰부족은 20세기 초까지 중앙은행의
출현을 가로 막고 있었음.
• 자금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의 부재로 인해
19세기와 20세기 초 은행공황(bank panic) 사태가 되풀이
되었음.
• 특히 1907년의 극심한 금융공황은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됨.
• 마침내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of
1913)이 제정되면서 12개 ‘지역 연준은행’(regional Fed
banks)과 함께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됨.
• 거대한 하나의 중앙은행이 아닌 12개의 지역 연준 은행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미국인들의 전통적인 분권화 선호
성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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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the Fed)의 구조
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 BOG)
의장 포함 7명의 이사
(governor)로 구성
12개 연준은행
(FRBs)
회원은행
은행마다 9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총재를 임명
연방 공개시장조작 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약 4,800개의
회원 상업은행
연방 자문위위회(Federal
Advisory Council)
12명 위원(은행인)
7명의 연준 이사회 이사와
5명의 연준은행 총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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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의 구조와 정책수단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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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사회(Board of Governors; BOG)
연준의 최고 의결기구인 BOG는 종종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리)라고 불리어짐.
• 본부는 Washington DC에 소재
• 의장 포함, 7명의 이사(Governor)로 구성
• 각 이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치며
연임이 불가능한 14년의 임기를 가짐.
☼ 2년마다 한 명씩 임기가 만료되므로 대통령은 4년의 임기
동안 (유고나 사임이 없는 한) 7명 중에서 2명을 임명할 수
있을 뿐임. (staggered appointment system; 시차임명제)
• 의장과 부의장 또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상원 인준을
거침. 이들은 연임 가능한 4년의 임기를 가짐.
☼ 의장 또는 부의장은 임기 종료 후 14년의 평이사 임기 중
잔여기간을 채울 수 있으나 대개 채우지 않고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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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멤버의 임기를 자그마치 14년으로 하고 시차제
임명을 하도록 한 것은 연방준비제도와 그 이사회를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12개 연방준비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도 1명 이상의
이사를 배출할 수 없음.
• 통화정책관련 의사결정을 다루는 것이 주 임무임.
 7명의 이사회 멤버 전원이 본원통화를 통제하는 (따라서
통화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FOMC의 투표
회원임.
지급준비율을 결정
 지역 연준은행들이 설정한 재할인율(재할인 대출에 대한
이자율)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할인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함.
 경제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 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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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사회는 또한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역할을 함.
 주식매입에 있어 신용거래 증거금(margin requirements) 결정
(유가증권 매입금액에서 차입자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율)
 은행합병 및 신규사업 신청서 승인
 은행지주회사의 사업허용범위 결정
 미국 내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 감독
• 연준 이사회 의장(Chairman)
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 FOMC 멤버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 행사
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의회에서 증언을 하며 언론에
대해서는 연준을 대표하는 존재임.
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사로 인식됨
(첫 번째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며 흔히
‘경제대통령’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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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의장 3인 프로필
Paul A. Volker 폴 볼커
(79~83, 83~87)
• 1979년 8월 6일 민주당 출신의 Carter
대통령에 의해 지명
• 79-80년은 2차 유류파동으로 임금과
물가가 치솟는 고 인플레 상황이었음.
• 통화증가율을 과감하게 낮추는 강력한 긴축정책 추진,
그 결과 단기금리가 20% 넘나드는 수준으로 급등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비난과 압력이 집중되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음.
•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일단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킨 후
경제재건을 도모한다는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
인플레율은 81년의 13.5%에서 83년에는 3.2%로 안정됨.
• 1983년 공화당 출신의 Reagan 대통령에 의해 재 지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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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n Greenspan 앨런 그린스팬
(87~92, 92~96, 96~00, 00~04, 04~06)
• Reagan에 의해 (퇴임한 전임자 잔여임기를
채우는) 연준리 이사 및 의장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거쳐 1987년 8월 11일
취임함.
• George H.W. Bush에 의해 1992년 2월1일 부터 14년
임기(06년 1월 31일까지)의 이사로 재임명 됨과 함께
의장직도 연임.
• Clinton에 의해 96년과 2000년 의장으로 재임명 되었고
04년 5월 George W. Bush 에 의해 5번째 재임명 됨.
• 2006년 1월 31일 14년의 평이사 임기 만료와 함께 18년
6개월의 의장직에서 물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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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기간 중 91년 초에서 2001년 초까지 미국경제는 ‘저
인플레하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사상 최장기 호황을 누림.
• 87년의 주식시장 대폭락,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98년
LTCM 파산, 01년 9/11 테러 등 수많은 위기가 닥쳤지만
탁월한 분석과 처방으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성공.
• 단정적이고 직설적인 말 대신 암시적이고 모호한 화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교감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대로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리스크를
통제해 온 것으로 평가됨.
▫ 96년 12월 주식시장의 과열을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라는 표현으로 경고, 무분별한 투자에
제동을 가함.
•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할 때는 선제적(preemptive)으로
정책금리 인상 조치를 소폭으로 여러 차례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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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기침체에 대응할 때에도 선제적으로 과감한 인하
조치를 단행함. 그러나 지나치게 오래 유지된 저금리
기조는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행태와 함께 2000년대
초.중반 주택경기과열을 초래함. 2006년 7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실문제가
서서히 표면화 되기 시작.
• 한편 주택경기 과열시기에 탈규제/자율규제 환경 속에서
CDS(Credit Default Swap)등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급성장하였는데 07-08년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하자
급속히 이들 상품이 부실화, 2008년 들어 투자은행 들이
모두 몰락하게 됨. 이후 주가 대폭락,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국면이 심화됨.
▫ 그린스팬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관되게 그리고 강력
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행태를 막지 못했다
는 비판과 함께 그의 업적은 혹독한 재평가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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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Bernanke 벤 버낸키
(2006년 2월 1일 ~ 현재 )
• 1985년부터 17년 간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인플레 이론 등 화폐금융
전문가로 명성을 얻음. 02년부터 3년 간
연준 이사 역임.
• 05년 6월이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직 수행 중 George Bush 대통령
에 의해 연준의장으로 임명됨.
• 그린스팬과는 달리 직설적이고 명료한 화법을 구사함.
"경제학은 대단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나는 경제학을 엔진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수리방법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Economics is a very difficult subject. I've
compared it to trying to learn how to repair a car when the engine
is running.”) - Ben Bernanke 14
• 임기 시작 후 1년 쯤 지난 2007년 초부터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서서히 표면화 되기 시작한 금융위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자세를 견지함.
• 임기 시작 2년 후인 2008년 가을 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극심한 금융위기 국면이 전개되자 헨리 폴슨
재무성장관과 함께 적극적인 금융구제 정책을 도모함.
▫ New Yorker지는 "버낸키 의장과 헨리 폴슨(Paulson) 재무성
장관이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 동원한 (금리인하 등) 여러
정책들은 마치 무너지는 제방을 손가락으로 막아 지키려는
것(finger in the dike)과 같았다"고 평가함.
• 결국 납세자의 돈에서 비롯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어느 범위까지 투입될 것이지, 모두 회수
가능할 것이지, 언제 쯤 회수될 것인지,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그리고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의 붕괴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 지에 대한
답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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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직 두 의장의 고백
• “시장경쟁과 자유시장을 떠 받치는 핵심 기둥 하나가
정말 무너져 버렸다. 나는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A critical pillar to
market competition and free markets did break down. I still do
not fully understand why it happened.)” - Alan Greenspan
• “나와 동료들은 문제 발생 초기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실수를
범했다.(I and others were mistaken early on in saying that the
subprime crisis would be contained.)” - Ben Bernanke
• “주택시장의 문제와 전체 금융시스템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다.(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ing problem and the broad
financial system was very complex and difficult to predict)”
- Ben Bernan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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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FRBs)
• 미국 전역은 12개의 연방준비지구(Federal Reserve
District)로 나뉘며 각 지구에 1개의 연방준비은행과 몇
개의 지점을 두고 있음. (총 지점 수 25개)
• 이들 12개 지역 연준은행의 자산규모별 순위는 1위 뉴욕
연준(2지구), 2위 시카고연준(7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
연준(12지구)임.
• 각 지구 소재 연방준비은행은 법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며
‘준 공적기관(quasi-public institution)의 성격을 가짐.
(정부가 아니라) 해당지구 내 상업은행(‘회원은행’으로 불림)
에 의해 소유됨(주주인 이들 상업은행들은 보유 지분에 대해
6%의 배당을 지급받음) : 민영기관 성격
 비영리기관으로서 이익의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짐. : 공적기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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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 연준은행은 9명의 이사를 두며 이들은 아래
3가지 부류로 구분됨.
 3명의 A급 이사(Class A Directors): 지구 내 회원은행들이
선출한 은행가
 3명의 B급 이사(Class B Directors) = 회원은행들이 선출한 유력
재계인사
 3명의 C급 이사(Class C Directors) = 비금융권 대표로 BOG가
임명한 인사
• 각 지역 연준은행의 총재는 이들 이사들이 선출함.
• 지역 연준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역할
 지역 연준은행 이사들에 의해 재할인율 수준이 정해지며
BOG 승인을 거쳐 실행됨.
 지구 내 예금취급기관들에 대해 재할인 대출을 취급함.
 각 연준은행 이사들은 또한 지구 내에서 1명의 은행가를 선출
해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에 파견근무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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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연준은행 중에서 5개 은행의 총재는 항상 연방공개시장
조작위원회(FOMC)의 표결위원임. 뉴욕연준 총재는 상임
위원이므로 나머지 11개 은행 총재들은 4명씩 돌아가면서
1년 임기의 표결위원으로 참여.
• 지역 연준은행들의 기타 기능
 수표의 청산
 화폐 신권 발행
 손상된 화폐 회수와 신권으로의 교체
 지역 재계와 연방준비제도간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 은행 합병신청 심사
 주정부 인가로 설립된 회원은행들에 대한 검사업무
 지역 산업동향 정보 수집
 경제분석 부서를 두고 통화정책수행과 관련된 연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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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연방준비은행 중 뉴욕 연준은행이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이는 뉴욕이 미국 및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
 뉴욕연준은 공개시장거래실(open market trading desk)을
갖고 있어 FOMC의 지시에 따른 ‘공개시장 조작거래’(통화
공급량 변화와 금리조절을 목적으로 국채를 매수/매도 하는
거래)를 수행.
 또한 외환거래실(foreign exchange trading desk)을 두고 있어
연준과 재무성을 대신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업무를 수행.
 연준 은행들 중 유일한 국제결제은행(BIS)의 회원임.
 뉴욕소재 은행지주회사들과 주정부인가 은행들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뉴욕 연준은행 총재는 FOMC의
상임 표결위원이면서 부의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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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지구(Federal Reserv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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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직도 및 지역본부 설치 현황
지역본부 (16개 본부)
현재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 별 1개씩
총 16개 지역본부
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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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 관할 지역본부 현황
•
포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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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행(Member Banks)
• 연방정부 인가은행(national bank)은 반드시 연방준비
제도의 회원이 되어야 함.
• 주정부 인가 은행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원하면 연준의
회원은행이 될 수 있음.
• 1980년 이전에는 회원은행들만이 고객들로부터 수신
받은 예금에 대해 연준은행에 지준예치(지급준비예치)
의무를 지고 있었음. 이 후 금리가 높아지자 이 들 중
다수가 회원자격을 포기함으로써 수익창출이 안 되는
지준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이 생김.
• 이로 인해 연준의 통화공급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되자
1980년 “예금취급기관의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예금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지준부과 의무를 지게 됨. (동시에 할인대출 창구도 모든
은행들에게 개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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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 법정지급준비율, 재할인율과 함께 중앙은행의 3대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로 이들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핵심 정책수단
▶ 국채의 매입/매각 조작을 통해 은행권의 지준
규모에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연방기금금리
(단기정책금리)를 변화시킴.
▫ 공개시장 매입조작 (국채 매입) → 은행권 지준 증가
→ 연방기금금리 하락 → 기타 금리도 하락
공개시장 매각조작(국채 매각) → 은행권 지준 감소
→ 연방기금금리 상승 → 기타 금리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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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정책금리(즉,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준의 핵심 의결기구임.
▫ 한국은행의 경우 의장인 한은 총재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약칭 금통위)에서 단기정책금리(콜금리)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
• 아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 7명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G) 이사 전원
▶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상임)
▶ 4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뉴욕 제외한 11개 은행 총재들 중 4명이 1년씩 교대로 참여)
• 다른 7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회의와 토론에
참여하지만 투표권은 없음.
• FOMC의 의장은 BOG 의장(Ben Bernanke)이 맡고
부의장은 뉴욕연준은행 총재(Timothy Geithner)가 맡음.
• 연준리 이사들은 12명의 위원 중에서 7명이나 되므로
이들이 FOMC의 의결권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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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8번 (대략 6주에 1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매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수주 동안의 통화정책에 대해 투표로 의사결정을 내림.
▫ 2010년 회의일정(1월 26/27, 3월 16, 4월 27/28일, 6월 22/23일,
8월 10일, 9월 21일, 10월 2/3일, 12월 14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매월 둘 째 주 목요일에 정기
회의를 열어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함.
• 매 회의 때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공개시장
조작 지침을 작성, 발표하며 뉴욕 연준은행이 그 집행을
담당.
▫ 거시금융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함께 토론내용은 회의록
(minutes) 에, 그리고 금융정책 추진 기본방향은 요약발표문
(statement)에 담아 웹사이트에 공개함. 사이트 주소:
http://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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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의 과제는 인플레를 억제하면서도 경기에
중립적인(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적의 단기금리
수준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매 FOMC 회의 때마다 사전 준비되는
3가지 핵심 자료
그린 북(Green Book): 연준 이사회 내 경제조사 및
통계부서에 의해 작성된 미국경제의 예측을 담은 자료.
블루 북(Blue Book ): 연준 이사회 내 통화정책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자료로 통화정책 별로
서로 다른 예측과 결과를 보여줌.
베이지 북(Beige Book): 12개 지구의 지역경제 활동을
담은 자료로 각 연준은행 연구부서에 의해 작성됨.
☼ 이들 중 beige book 만이 일반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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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문 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 각 지역 연준은행 이사들이 1명씩 금융계 인사들을
선임해 파견함으로써 구성되는 위원회
• BOG에 대해 은행산업 현황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새로운 규제정책을 도입할 경우 그것이 지역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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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비공식구조
• 창설 당시에는 12개의 독립적인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고도로 분권화된 중앙은행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음. 이후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책임성이 커지게 되면서
초창기보다 훨씬 중앙집권화 된 구조로 변모하게 됨.
• 정책수단도 창설 당시에는 재할인율밖에 없었으나
대공황을 거치며 은행법(33년과 35년)이 제정되면서
공개시장조작과 지급준비의무 부과 권한을 부여 받게 됨.
• 연준리는 지역 연준은행의 이사회가 총재를 선출할 때
특정 후보를 권유하는 일이 빈번함.
• 회원은행들(즉, 연준은행의 주주들)과 연방자문회의는
연준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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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리 의장은 연준리(BOG)와 FOMC의 의사일정을
정하고 의회 및 대통령과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연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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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
• 정책수단 독립성(Instrument Independence): 통화정책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최종목표 독립성(Goal Independence):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 결정능력
• 정치적 독립성(Political Indepence): 정치적 압력
으로부터의 독립성
연준 독립성을 보장하는 요인들
• 일단 대통령 임명과 상원 비준 절차를 거친 연준리
이사들은 해고되거나 해산되지 않음.
• 연준리 이사들은 14년의 긴 임기를 가짐.
• 연준리 의장의 4년 임기는 대통령의 4년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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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은 재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
☼ 보유국채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익과 재할인 대출의 이자
수입을 토대로 의회의 지출승인절차에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운용이 가능함.
따라서 연준은 최종목표와 정책수단 독립성, 정치적.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연준의 독립성 저해 요인들
•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을 통과
시킬수 있다.
☼ 즉, 의회는 법안 제출권을 이용해 연준으로 하여금 예산요구를
올리게 만드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간접적이나마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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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연준리 의장과 이사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며
또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 영국의 중앙은행: 독립성이 매우 낮은 편이며 영국 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림.
• 유럽 중앙은행: 독립성 높음. 물가 안정이 최고 목표임
• 캐나다와 일본의 중앙은행: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
하지만 모든 권한이 성문화된 상태는 아님.
• 독립성 강화 추세를 보이는 나라들: 뉴질랜드, 유럽각국
최근 몇 년 동안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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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관할지역 현황
12개 미 사용국
(EU 회원국 중)
The United Kingdom
Denmark, Sweden
Hungary, Poland
Romania, Bulgaria
Czech Republic
Estonia, Latvia,
Lithuania
16개 유로화 사용국
Germany, France, Austria, Ireland, Greece, Spain, Portugal
Italy, The Netherlands, Belgium, Luxembourg, Slovakia
Finland, Cyprus, Malta, Slovenia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아직 미사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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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의 특징
• 회원국들의 물가안정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되 동시에
물가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도 추구함.
• 중앙은행들 중에서 가장 ‘최종목표 독립성’과
‘정책수단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ECB의 예산은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통제.
또한 ECB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는 다루지
아니하며 실제 통화량 조절업무도 회원국 중앙
은행들이 공동으로 수행함.
•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운영이사회(The Governing
Council)로 임원회 멤버와 16개 유로 가입국의 총재로
구성되며 정책금리와 통화정책을 다룸.
▫ 임원회(Executive Board)는 총재, 부총재, 4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운영이사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함.
▫ ECB 총재, 부총재 및 모든 EU 가맹국의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되는 일반이사회(The General Council)는 그 외
부수적인 업무를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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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행태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관료주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
① 공익가설 관점: 관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② 관료행태 이론 관점: 관료는 종종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한다.
• 관료행태 이론(theory of bureaucratic behavior)
관료는 그들 스스로의 후생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과정에서 더 큰 권력과 명성 및 독립성을 얻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임.)
중앙은행: 주인-대리인 문제의 한 예가 됨.
(중앙은행은 대리인이고 일반 대중은 주인이라고 볼 때
주인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다수
이므로 대리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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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의 행태 고찰 결과
 독립성 유지를 위해 행동.
▫ 연준은 중앙은행의 자율권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시도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해 왔음.
 실수에 따른 비난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논쟁에 휩싸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
▫ 종종 연준이 금리를 서서히 인상시키는 이유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은행에 대해 더 큰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노력.
▫ 1980년대에 연준은 은행에 대해 더 큰 지배력을
추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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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하나?
연준 독립성에 대한 반대 논거
• 비민주성 – 비선출직인 연준 이사회 이사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
☼ 월가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의 이해에 영합하는 저인플레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
하는 등 연준이 월가와 채권시장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
받는 경향이 있음. (흔히 듣는 연준에 대한 고전적 비판)
• 책임성 부재 – 불량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 유권자들로부터 선거를 통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 비해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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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시키기 어렵게 만듬.
☼ 가령 80년대 초 연준이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속하면서
극심한 경기부진을 초래했을 때 의회는 경제회복을 위해
세율인하법안을 통과시켰음. 82년 말 연준이 긴축기조를
중단할 때까지 세율인하의 경기진작효과는 발휘되지 못함.
• 연준은 종종 서투른 일 처리를 보여 왔음.
☼ 1929~33년의 대공황 당시 속수무책이었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걸쳐 발생한 고 인플레를 잡지 못했음.
연준 독립성의 찬성 논거
• 정치적 영향에서 차단될수록 장기적 목표를 보다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달러가치 안정과
물가안정을 더 잘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임.
☼ 재선에 신경 써야 하는 정치인들은 팽창통화정책과 인기
영합 정책을 선호하므로 그들의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정책이 과도하게 완화적
성향으로 흘러 인플레 편기(bias)를 보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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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이 의회나 대통령에 의해 컨트롤 된다면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될 것임.
☼ 정치적 경기순환은 정치인들에 의해 중앙은행이 컨트롤
되는 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다.
• 연준의 독립성이 높을수록 정부 재정적자로 인한
인플레 효과가 작을 것임.
☼ 독립적이지 않다면 재무성이 신규발행 국채를 연준에
강제로 인수시키는 이른 바 ‘부채의 화폐화 현상(monetization
of the debt)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런 현상은 주로 후진국에서
많이 불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정부가 빛
살림을 영위하는 셈이 되는 것임.
• 연준의 독립성은 성공적인 역할 수행의 필수요소임.
☼ 이론과 경험 모두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정도가 클수록
보다 성공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함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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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거시경제적 성과의 연관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나라보다 독립성이
높은 나라의 인플레율이 평균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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