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국가족변동의 특징과 돌봄 위기

Report
들어가는 말
한국 가족변동의 특징과 돌봄위기
중국 가족변동의 특징과 주요쟁점
맺음말: 수렴과 분화
 한국과 중국, 출산력과 사망력 모두 낮은 국가로 분류.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시작은 양국 모두 국가주도의 산아제한정책에서
비롯되었으나, 출산율 안정화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사회변동의 복합적 결과.
 최근 중국에서도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과심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접근
과 반응은 한국과 차이를 보임.
•
중국 센서스에 따르면, 중국의 TFR은 1990년대 초 약 2.1에서 2000년
1.22로 보고함(출생아동이 적게 신고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정부는
약 1.8로, 몇몇 인구학자들은 1.5~1.6 사이로 추산).
- Worldbank, 2006년 중국 합계 출산율을 1.76으로 명기
 중국은 산아제한정책(‘한자녀정책’)에 의한 출산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
•
중국인의 평균수명, 1982년 68세, 2000년 71.4세, 2007년 73세(남성
71세 , 여성 74세)
이는, BRICs 국가 및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이를 살펴보
고, 이같은 현상과 연동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족 변화,
특히 자녀돌봄 및 노인부양의 기능변화를 살펴봄.
•
•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은 곧 여성인력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바,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했던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의 기능적
공백은 불가피함.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체계 하에서 여성의
인력활용이나 참여가 한국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음.
이에 비해 중국 역시 개혁개발 정책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소득격차, 환경문제, 정치 개혁 등 새로운
갈등을 경험(박광득, 2008)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맥락을 공유할 것으로 판단.
1.
인구구조의 대전환
▪ 최저출산의 지속: 합계출산율: 1.60(’90)→1.15(’09)로 급감, 이후에도 낮은 출산’ 율
지속
- 2015년에는 1.17(중위 추계)로 예측, 출산율 계산 가정에 따라 0.92(하위추계) ~
1.36(고위 추계) 사이로 전망.
< 표 1 > 출산율 추이 전망
•자료 : 1990-2009년은 통계청(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및 통계청(2010) 「2009 출생통계」,
•2010년 이후는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
1. 인구구조의 대전환
▪ 고령화 추이
고령인구 증가가속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5.1%(’90)→11.1%(’10)→12.9%(’15)
로 전망.
< 표 2 > 장래 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1. 인구구조의 대전환
▪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다문화가족 0.27%(’06)→0.42%(’08)→0.95%(’15)
.
< 표 3 >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이
2006-2008년은 행정안전부(2008) 「이주민거주현황」, 설동훈(2009) “국내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 소아를
•자료 : 중심으로”(대한소아과학회지)에서 재인용
2009년-2015년은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보건복지가족부)
와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에서 재계산.
2. 가족변화의 추이와 특징: 다양성 증가와 돌봄기능의 공백
가족의 형태적, 내용적 다양성 급증
1인가구 등 비정형 가구증가, 가족구성에서의 다양성증가,
다문화가족 및 맞벌이 가구, 노인부부가족, 기러기 가족 등
분거가족 증가
개인화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핵가족화 지속, 여성의 만혼화, 1인가구 증가 등 개인화 경
향 강화, 이와 함께 가족가치 혹은 가족중심의 집합주의적
특성 약화.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연계
2. 가족변화의 추이와 특징: 다양성 증가와 돌봄기능의 공백
가족 고유의 재생산 기능 약화
자녀수 감소, 한국 특유의 가족중심주의적 문화로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관심 ↑.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가족시간 부족 등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기능 ↓. 또한 저출산, 만혼∙이혼, 고령화 등으로 세
대간 부양의식 ↓
돌봄 취약가족 증가
맞벌이 가구, 국제결혼으로 이어진 다문화가족, 결혼의식의 변화로
인한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 가구의 지속
적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가족원을 안정적으로 보살피고 부양하기
용이하지 않은 가족의 비중을 증가시켜옴
가족 변동의 대응 기제로서 다양한 정책추진
 가족 돌봄의 기능적 공백 보완책
가족의 유연화로 인한 자녀돌봄의 불연속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계층차이에
의한 자녀세대 성장 격차 감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서로 다른 가치와 형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통합제고
 자녀세대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사회성장 전략
가족의 구성과 해체, 변형 등 가족변동에 좌우됨 없이 새로운 세대를 돌보고,
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그랜드 비전과 전략을 통한 사회발전 모색
 여성인력 활용 및 부모권 보장 정책
한국사회의 생산인구의 감소는 이미 시작.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남녀근로자
의 부모로서의 권리 및 책임 지원
돌봄지원정책: 자녀 및 노인
3. 한국가족돌봄 정책의 특징 및 현황
자녀돌봄 지원정책
1)
 현금급여는 미비, 휴가와 서비스 중심
• 부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 서비스: 보육서비스
 자녀돌봄정책의 흐름
• 1960~70년대: ‘가족계획’과 ‘부녀지도사업’을 통한 통제 및 동원
• 1980~9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와 「영유아보육법」 제정
• 2000년대 초반: ‘모성보호 3법’ 개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사회보험화
• 2000년대 후반: 저출산 의제 등장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건강가정기본법 등을 통해 자녀돌 봄인프라 및 관련 재정비율 등
급속히 증가

부모휴가
• 1953: 출산휴가 도입, 1987: 무급 육아휴직제도 도입
• 2001: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연장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 유급화, 고용보험에서 지급
•2003~현재: 제도 확대(출산휴가 중소기업은 전기간 고용보험 지
급, 육아휴직 대상 연령층 확대, 육아휴직 급여수준 개선)
•2007 무급 배우자출산휴가 도입
: 90일간의 산전후 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 제공, 중소기업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 및 수급금액 추이
80000
18,000
70000
16,000
60000
14,000
12,000
50000
10,000
40000
8,000
30000
6,000
20000
4,000
10000
2,000
0
0
2004
2005
수급자 (명)
2006
2007
수급금액 (억원)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산전후 휴가급여
2008
<표 > 육아휴직급여 지급 및 성별 이용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육아휴직급여
구분
년도별
전체인원
여성
남성
월 급여액
총 지급액
2002년
3,763(100.0)
3,685(98.0)
78(2.0)
20만원
3,087
2003년
6,816(100.0)
6,712(98.5)
104(1.5)
30만원
10,576
2004년
9,303(100.0)
9,122(98.1)
181(1.9)
40만원
20,803
2005년
10,700(100.0) 10,492(98.1)
208(1.9)
40만원
28,242
2006년
13,670(100.0) 13,440(98.3)
230(1.7)
40만원
34,521
2007년
21,185(100.0) 20,875(98.5)
310(1.5)
50만원
60,989
2008년
29,145(100.0) 28,790(98.8)
355(1.2)
50만원
98,431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연보」
 보육지원 서비스 제도변화 요약
•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 최초의 입법
•1995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 보육시설 양적 증가에 기여
•2001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02-2010): 최초의 부처협력 계
획
•2006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2006 ~ 2010): 보육의 공공성
과 보편성 제고,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2009 아이사랑플랜(2009 ~ 2012): 수요자중심 보육과 체감도 증가에 집
보육서비스
현황
중
보육시설 이용아동 비율
출처: 취업모아동대비 값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취업여성의 자녀수탁율;
전체아동대비 값은 유희정외(2009).
: 높은 민간의존도와 한국의 장시간 근로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운영체계
보육시설 및 아동 보육 현황
구분
계
시설수
35550
아동수
1175049
국공립 및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3887
14368
66
17359
370
(9.5%)
(40.4%)
(0.2%)
(48.8%)
(1.0%)
241994
675714
1655
236892
18794
(20.6.%)
(57.5%)
(0.1%)
(20.2%)
(1.6%)
법인
출처: 서문희 외(2009)에서 재계산
2) 노인돌봄의 현황과 지원체계
 고령화와 노인가족 형태의 변화
•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7%에 달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2018년: 고령자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
• 노인가구 구성 중 자녀별거가구 및 1인 독신노인가구 증가 경향이 뚜렷함.
→ 가족지원망이 약하고 자원이 취약한 노인가구와 독거 노인을 위한 종합적
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
• 만성질환과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을 가진 노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노인 돌봄 지원정책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
<2008년 통계청 사회조사>
노부모부양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응답: 40.7%
‘가족과 정부․사회’에 있다는 응답: 43.6%,
‘부모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는 응답: 11.9%
-> 이러한 응답은 2006년 조사결과에 비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22.7%p 감소하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17.2%p 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임.

현재 한국사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부양 (경제적 부양, 심리적
부양, 도구 적/신체적 부양)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분담
 노인돌봄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도 등의 재가서비스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시설서비스,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을 지원하는 주택공제, 상속
세 감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독립적
인 생활영위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
노인돌봄서비스
2007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
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구분)
•
1. 중국의 한자녀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 중국은 산아제한정책과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
 출산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해 왔으나,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5%를 상회
하는 인구성장 국가로 분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예견
 평균수명의 빠른 증가로 2005년 이미 중국 역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 2000년(음영)과 2050년
출처: Koninklijke Brill NV, 2009:16
Sourc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except Chinese Taipei statistics provided
by Chinese Taipei.

한국의 저출산은 미혼남여의 만혼화와 혼인기피경향이 주된 요인임
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기혼여성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주요 인으로
작용한 것임.
- 중국은 여전히 혼인율이 높고, 도농의 격차가 크지만 대체로 초혼에서 출산율은
1.0가까이에 멈추어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농촌에서 조차 기꺼이 소자녀 추세. 교육 및 생활비 관련 지출
부담에 의한 것으로 논의.
2. 중국의 개혁개방과 급속한 경제성장
 GDP, 1978년 3,645억 위안->2007년 24조 9,530억 위안. 년
9.8%성장
 2007년 도시인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78년에 비해 6.5배 증가,
농촌 거주민은 6.3 배 증가(국가통계국)
 1인당 국민소득(GNI), 1978년 190달러→2007년 2,360달러(11배
증가)
 도시민의 경우 소비수준 7.2배 증가, 1인당 저축 21.9위안에서 1.3만
위안으로 500배 이상 증가, 취업인구 30년 동안 매년 1,270만 명
 대중소비사회로의 진입과 사회불평등 심화
 경제성장으로 인해 농민과 노동자는 점차 사회의 주변으로 전락, 중산층이




부상하고 새로운 부자들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계층질서로 이행.
도시화 가속화(도시화율은 1978년 23.7%->2007년 38.1%)
자동차 구입이 일상화
부의 축적과 명품선호가 트렌드로 부각
신흥 부자계급의 증가, 물질주의적 가치 확산, 도농격차 심화
3. 중국가족의 변화추이 및 특성
1)가족형태의 현대화
 전통적으로 중국가족의 기본 구조, 남존여비와 부위부강
통상 이러한 가족구조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부간의 관계보다 훨씬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가족이념에서는 결혼의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음.
• 가족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기제
•
 그러나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다양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가치와 규범 또한 변화하면서 가족에 대한 개념 역시 크게 변화
 胡亮(2004): 중국의 두드러진 가족변화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
1) 핵심가족의 증가: 4.2.1가족 출현
확대가족
10~20%
직계가족
20~30%
핵가족
60~70%
참조: 상하이통계연감, 2000년
2) 기타형태의 가족 증가: 독신가족, 이혼율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증가
3) 세대의 축소: 평균가구원수 1973년 4.81명, 1990년 3.97, 2002년 3.39명
4) 자유결혼 및 이혼의 증가: 결혼에 있어 감정요인의 부각, 노인들의 재혼역시 수용
2007년 전국성향 가정세대별 분포
지역
1세대 가정
2세대 가정
3세대 가정
4세대이상 가정
전국
28.64
53.26
17.51
0.59
도시
30.56
53.99
15.06
0.39
농촌
27.01
52.64
19.59
0.76
출처: 2007년 국가통계국 자료
2007년 전국 성향 가구수별 분포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 이상 가구
전국
8.94
24.43
30.36
20.89
10.11
3.75
0.98
0.54
도시
9.40
25.52
35.75
17.09
8.41
2.71
0.70
0.43
농촌
8.56
23.50
25.80
24.11
11.56
4.62
1.21
0.64
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여성의 가정내 지위는 꾸준히 상승.
- 그러나 남녀평등의 추세 역시 도농간 격차가 있음.
 중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남성보다 다소 낮으나 노동시장
참여 형 태는 남성과 동일한 패턴
중국 도시의 연령별∙성별 노동 참여율(2000년)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단위: %)
1990년
80
70
65.4
69
64.6
57.9
60
51.9
53
50
60.7
65.4
63.9
2009년
60.9
60
56.3
49.5
54.4
52
42.6
40
30
20
10
27.4
26.4
18.7
7.5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한국의 성인지 통계」, 2009
55-59
60+
 결혼지위에 따른 남녀의 일상시간배분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 비해 그러한 격차는 미미. 특히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사용 에 있어
성별격차가 크기 않음
2000년 성별∙결혼지위별 일상시간 배분
출처: Koninklijke Brill NV, 2009:p.106에서 재인용
- 비교: 한국여성의 평균가사시간 3시간 20분, 남편 37분
계획경제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사회복지체계 비교
계획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
목적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제도적 운영
다양한 사회보장 체계 수립
사회보험
노동보험
사회보험 항목의 다양화
비용부담
정부와 일치된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
국가, 기업, 개인 삼자 부담
수혜대상
사업단위 근무자 중심
모든 소유제 형태의 노동자로 확대
보험종류
국가 강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개인 선택과 결합
기금제도
현수현부제
기금제
제도시행
지령에 의한 제도 시행
법제화
관리시스템
정책 관리,운영, 감독의 일치
분리 운영
관리기구
민정부, 노동부, 인사부 개별 관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1)
자녀돌봄지원체계
 강력한 한자녀정책의 여파로 자녀돌봄정책에 수요가 한국사회 만큼 표출되지 않음.
아동수당 등 수당형태는 부재함. 한국과 마찬가지로 휴가와 서비스 중심.
•
•
•
부모휴가: 생육보험에서 출산휴가 및 관련 의료비용 지급
서비스: 탁아소와 유아원의 이원체계
중국돌봄 정책의 흐름
1949~1950중반(사회주의 혁명기): 노동보험조례 제정, 생육보험과 국영탁아소 설치
명시
1950 후반~1960 중반(대약진 운동기): 기존 정책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으나 국 가 책임을
기업이나 지역으로 어느 정도 이전함
1960 후반~1970 중반(문화대혁명기): 자녀돌봄정책의 일시적 후퇴기. 생육보험 정지 및
탁아소와 유아원 실질적 휴원.
1970 후반~1980년대(개혁개방 시작): 자녀돌봄정책 재정비, 기업과 민간의 역할 을
강조. 생육보험은 개별 기업이 부담하며 보육은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적 발전 이
선언됨.
1990년대 이후: 시장경제에 기반한 체계로 이동 중. 생육보험은 재정통합이 이루어지고,
보육도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


1951년 5대 보험의 하나로 출발, 출산휴가, 산기급여, 생활보조로 구성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 일시 생육보험 정지
1979-1993년 개혁개방 이후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육보험운영, 대상자 확대
1994-현재 기업 독자운영에서 기업간부담(사회기금화)로 재정방식 변경
 적용범위의 지속적 확대로 현대 모든 도시지역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여직
원 대상으로 적용. 그러나 농촌여성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유동인구 여성들은
미가입.
 출산휴가 외의 육아휴직이나 배우자출산휴가 등 다른 형태의 휴가는 부재.
 한자녀정책을 준수할 때만 받을 수 있어, 한자녀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
 사용현황
•
적용범위의 지속적인 확대로 모든 도시지역의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여직원대상으로 적용. 그러나 농촌여성노동자, 비임금노동자, 유동인구 여성들은
미가입
•
출산휴가외의 육아휴직이나 배우자출산휴가 등 다른 형태 부재.
 0-3세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소와 3-7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으로 이분화.
 탁아소의 경우 공급이 적어 많은 영아는 조부모가 돌보고 있음. 한자 녀정책의
결과로 보육에 대한 수요가 표면화되지 않음.
 유아원은 기존 단위에 기반한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존의 국립 유아원은
공급이 부족하고 사립유아원은 비용부담의 문제가 제기.
 한편에서는 유아원의 일부를 의무교육 과정에 삽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2) 중국의 노인돌봄의 현황과 지원체계
 2005년 중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7%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 →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 노인가구의 구성변화(노인 1인 및 부부가족의 증가)
 만성질환과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노인수가 증가함에도 혼자서 생
활하는 노인空巢가족이 사회문제로 부각
 중국의 노인돌봄은 전통적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정 내에서 노년기에 필요한
자원 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친척 혹은 지역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노인돌봄에 대한 정책이 발달하지 않았음
- 1980년 제정된 <신혼인법>을 통해 친족간의 상호부양의무를 확대정의
: 각종 캠페인을 통해 가족의 부양의무 강조
- 1996년 공포된 <노인권익보장법>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규정
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노인복지제도는 단위(도시의 단위와 농촌의 집체) 를
중심으로 노인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전통
적인“국가-단위보장제”가 점차 약화되면서,“국가-단위-개인-시장-지역
사회-가정”의 관계가 다원화.
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예: 양로보험, 의료보험의 개혁 등)와
양로사업을 통해 노인부양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노후보장제도의 수급자들은 일부에 불과.
- 즉 사회체제와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가족 내 노인 돌봄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양로 복
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미비와 재가노인 복지
서비스 체계의 부재가 확인됨
- 또한 중국의 경우 여전히 노인돌봄의 주체로 가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
 한국과 중국의 가족변화의 큰 틀은 상당히 유사성을 확인.
•
•
•
가족규모의 감소와 개인화, 가족형태의 다양성 증가
양국보다 최근 가족변동의 추동자는 젊은 세대와 여성, 도시가 주축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소자녀로 인한 자녀투자/자녀중심주의 부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 또한 발견.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가족규모 크며, 여전히 결혼후 신거제보다 부거제를 선택하는 비율
이 높으며,
• 사회적, 경제적인 평등의식 높음(여성사회 참여가 당연시 됨에 따라)
• 남성의 가사참여율도 높으며(일부 도시의 경우), 가족의 경제권과 소유권의
평등성이 확인
•
1. 자녀돌봄정책
 한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나,
저출 산 문제와 관련 하여 자녀돌봄문제를 의제화하는
방식에는 차이.
 양국 정책의제의 차이는 각기 경험한 주요 사회변동의 시퀀싱
(sequencing)이 다른 데에서 기인.
 한국:
경제발전수준이나 다른 사회안전망구축에 비해 매우 늦은 출발임 에
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하게 확대, 성장하는 추세
- 그러나 정책의 체감효과는 아직 미비
- 민간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함은 물론,
결혼 을 통한 가족구성 및 자녀출산이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는 사회환
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당연시되고, 강력한 한자녀 정책으로 소자녀 추세가
안착되면서 조부모들의 돌봄참여와 일찍이 구비된 보육서비스 인프라로
자녀돌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음
- 그러나 최근 기존과 같은 새로운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사회주의 방식의 돌봄 서
비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점차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와 양질의 서비스
를 요구하기 시작
- 북경, 상해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가의 보육시설의 대기수요가 화제가 됨
- 중국의 절대적인 물량적 공급의 부족이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적정 비용의 문제가 부각
2. 노인돌봄정책
 한국과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인돌봄에 있어 가족부양책임의 원칙을 가지고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책임의 강화라는 기조 유지해 왔음
 한국의 경우, 범 정부적 차원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에는 서비스의 내실화와 지원의 확대에 박차
 중국의 경우, 가족중심의 노인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체계적인 노인돌봄 정책이나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은 매우 미흡한 수준.
- 특히 최근 중국내 유랑인구나 농민공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중가하고 있음.
-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등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도시 3D업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비중인 전체 인구의 적게는 10%, 많게는 20%로 추산되는 바, 농촌에
남겨진 노부모의 부양 문제는 이미 중국사회의 주요한 위험요인의 하나로 등장.
 향후 한국의 가족지원체계 구축 과정과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의 경험은 중국에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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