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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기 전자공학
주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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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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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
 시설사업체계
 병과체제
(1) 전투병과: 보병. 기갑.
(2) 전투지원병과: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학.
(3) 전투근무지원 병과: 병기. 병참. 수송. 부관. 헌병.
경리. 정훈
(4) 특수병과: 의무. 법무. 군종.
 공병: 전투공병. 시설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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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施設) 용어
 국방. 군사시설(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
(1)
(2)
(3)
(4)
(5)
(6)
(7)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 훈련. 병영시설.
국방. 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실험시설
군용유류. 폭발물의 저장, 처리시설
진지 구축 시설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시설
주둔 외국군 부대시설, 거주시설
군부대 부속시설: 군인 주거, 복지, 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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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체계
 시설정책의 목표
(1) 군사시설 건설. 유지.(2) 복지시설 확충
(3) 병영시설 현대화. (4) 군 시설, 부동산관리과학화
 추진 중점
(1)
(2)
(3)
(4)
(5)
(6)
시설 중. 장기발전계획 수립.
병영시설 현대화: 막사, 복지시설, 숙소
군용시설 이전 사업
시설관리유지 합리화
군용사유지 정리: 사유지 반환. 보상
환경시설 확보: 환경보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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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
 국방기획관리 업무체계
 국방기획관리란
(1) 국방목표를 설계
(2) 목표달성의 최선방법 선택
(3) 합리적 자원배분 및 운영
(4) 국방기능 극대화하는 관리방법
 국방기획관리 단계
 1단계: 기획- 위협분석, 국방목표 설정, 국방정책 수립, 군사력
소요제기. 군사력건설정책 수립.
 2단계: 계획 – 중. 장기 정책실현 위해 소요. 획득 가능한 재원
예측,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수립
 3단계: 예산편성 - 회계연도 재원 국회승인 위해 기준년도 사업
과 예산소요 구체화하는 과정.
 4단계: 집행 – 사업목표를 최소자원으로 달성 위해 조치시행
 5단계: 분석평가 – 전 단계의 의사결정을 지원 위해 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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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획관리 문서
문서
기간
작성주기
기획문서:
(1) 국방기본정책서
F+1 ~F+7년
매5년 / 6월
계획문서:
(1) 중기계획욕구서
(2) 국방중기계획
F+2 ~F+6년
매년 7월. 12월
예산문서:
(1) 예산요구서
(2) 국방예산서
F+1년
매년 3월. 12월
집행문서:
(1) 국방예산배정계획서
(2) 세입. 세출예산결산보고서
(3) 투자사업별 집행결산보고서
F년
매년 12월. 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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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계도(육군 시설사업 실무지침서)
표#1
표#2
표#3
표#4
표#5
표#6
사업체계도
시설사업 기획체계
시설기획체계도
시설계획체계도
공사집행체계도
시설사업평가 절차도
시설사업체계도는 수업시간에 배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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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집행
착공전 단계
•감독관리임명 : 계약서 확인
•착공준비 : 인허가확인, 공사감독행정서류
착공단계
•시공측량
•현장조사
•인원, 장비, 자재검수
시공단계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변경
준공단계
•검사준비
•준공검사
사후조치 단계
•공사종결
•인수인계
•관리지침서
합동군사전략서(JMS)
합동군사전략기획서(JSOP)
시설사업체계도
시설기획
Y-3
국방기본정책서
(육군 기본 정책서)
병영시설 발전 방향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
병영 기본기획서
경상비 시설/BTL 시설
•병영생활관,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일반시설, 교육훈련장
방위력 시설
군시설 이전
계획
y-2~y-6
국방 중기계획
예산
Y-1
예산편성
경상비시설/BTL시설
방위력 시설 : 부대중창설, 무기체계packge
집행
Y
공사집행
시설설계
•계획사업 : 경상비, 방위력, 군시설이전
•수시사업 : 재투자, 재해복구, 해외파병
평가
Y+1
검사/평가
검사 : 중간, 준공검사
평가 : 설계, 감리, 시공실태
시설보수/유지관리
시설보수 : 수규모, 대규모
유지관리 : 전기, 급수, 오수
공급요금 : 전기, 수도요금
관리
Y+2
4주 강의
제대별 책임
 국방부: 사업승인
 국방시설본부: 사업집행관리
 육.해.공군: 사업소요제기
(1) 군사령부. 육군 시설단
가용부지 확보. 기존건물 철훼 심의
지자체 인허가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환경성 검토.
설계기본요건 작성 국방시설본부 통보(관사)
(2) 사용부대(사단 급)
소요제기. 대상사업 선정. 소요예산판단
현장실사/ 타당성분석. 대관협의. 지원업무수행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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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종합발전계획
 기능
(1) 군구조 개편 관련 군사시설 재배치
(2) 대규모 주둔지 중심으로 군소시설 통.폐합
(3) 부대개편에 따른 시설소요 및 예산판단
 작성책임제대: 사(여단급)이상부대
 작성책임부서
(1)
(2)
(3)
(4)
(5)
주무부서 : 작전참모
주둔지 발전계획: 작전참모
훈련장 발전계획: 교훈참모
군수지원시설: 군수참모
주거/복지시설: 인사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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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기본계획서
 기능
(1) 부대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문서
(2) 시설운용에 대한 근거문서
(3) 부대지휘관의 시설발전계획서
 업무책임
(1) 시설사용/관리부대
1) 시설발전 및 소요제기
2) 시설운용 및 관리
(2) 군단/ 사단
1) 시설관리 운용실태 확인감독
2) 시설관리 위한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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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의
 시설관련법령체계
1. 국방. 군사시설기본법
(1) 국방. 군사시설 설치이전관련법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련한 법. 2)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4) SOFA 관련법
(2) 징발. 환매. 보상관련법
1) 국유재산법. 2)징발법. 3) 징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
(3) 국방.군사시설보호 관련법
1)
군사기밀법. 2)통합바위법. 3)방어해면법. 4) 접경지역 지원법.
5) 군사시설보호법. 6)군용항공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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