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_기회_만들기(녹색경영)

Report
녹색성장으로 중소기업 기회 만들기
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대기업과 Supply Chain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인체유해항균재료)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09.7)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소재기술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국내 풍력보급시장에서 국산제품의 보급비중 : 0.6% (신재생에너지센터, ’08.12)
* 태양광 발전용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08) : 한국 22%, 일본 23.6%, 중국 23%, 미국 22%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 제고 필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사회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 기업(제품)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낮은 상태
*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미국) 가솔린 소비 20% 감축,
(EU) 에너지 소비 20% 감축, (일본) 에너지 효율 30% 향상
* (2007~2009) 2천TOE 이상 자발적 감축, (2010~2012) 2만TOE 이상 의무
2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관리목표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목표
• 이용효율
에너지
신•재생
자립
에너지
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제4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46조(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3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
한 지원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공급 및 국외진출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4
3.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 이란?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 전략,시스템,책임
 자원, 에너지
 온실가스, 환경오염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경영확산
경영과 기술 양축을 상호보안
 녹색기술 확보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사업 추진
 녹색기술의 사업화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5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2009~2013)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28.6조원
56.9조원
27.9조원
 온실가스 감축 (5.7조)
 녹색 R&D/성장동력화(11.3조)
 녹색국토/교통조성(25.3조)
 에너지자립 강화(14.9조)
 산업녹색화/녹색산업(4.6조)
 생활의 녹색혁명(1.9조)
 기후변화대응 강화(36.3조)
 산업구조 고도화(10.9조)
 세계적 녹색국가구현(0.7조)
 녹색경제기반조성(1.8조)
총 107.4조원 투자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예산 : 45억원(’10)
6
5.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 체계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 성장
비전
주관기관
/ 특징
전략
지경부 : R&D 중심 지원
중소기업청 : 경영 중심 지원
녹색전문 중소기업 (’13년까지 1,000개사)
우수 Green-Biz (’13년까지 2,000개사)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117개) 중심
녹색경영수준 향상
[창업활성화]
추
진
내
용
녹색특화 BI 신규·확장 건립
녹색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녹색·신성장분야 모태펀드 조성
[R&D 및 사업화 지원]
녹색분야 R&D 비중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성장지원]
녹색·신성장분야 정책자금 확대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녹색경영 평가 및 등급제 실시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중·소 그린SCM 구축(수출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범)
[그린팩토리 촉진]
공정·제품·사업장의 녹색화
[녹색경영 인프라 조성]
시스템 구축, 기법개발 및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등
7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Green-Biz) 육성
우수 Green-Biz 선정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 우 수 Green-biz 선 정 및
우대 지원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확산 인프라 구축
 녹색경영 진단
 녹색경영확산지원단 운영
 녹색경영 선프로그램
 중소기업 녹색정보망
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
한 중소 그린 SCM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
 녹색경영 기법개발 등
www.greenbiz.go.kr
8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녹색 경영 사업 추진 흐름도
우수 그린비즈 선정
녹색경영수준 점검
녹색경영
진단
녹색경영개선프로그램
S,A 등급 획득시
녹색 경영
평가
- 녹색 경영 등급확인서
- 녹색경영 진단보고서
녹색경영수준향상
9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흐름
벤처기업
Inno-Biz
타 기 업에 비해 기 술성이 나
성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기업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형(벤처투자 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유형별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혜택 부여
업 종 별 기 술 혁 신 능 력 ,
기 술 사 업 화
능 력 ,
기술혁신경영능력을 온라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 총 16,174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
(2010년 8월)
 총 20,044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2010년 )
우수 Green-BIZ
저 탄 소 녹 색 성 장 을 정 확 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자원, 환경오염/ 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 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 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로 선정 및 우대
10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1
구분
분야
우대사항
시행시기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 소요자금의 90%이내
-특례운용: 영업점장 전결권(특례한도).
금리감면(1%p)등
10.07
정책자금 융자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유자 잔액 기준(45억원, 비수도권50억원) 및
매출액(150%)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 기업중 시설 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한도(시설자금의 30%->50%)확대
10.06
기술보증우대
*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보증금액 사정 특례: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
(일반 기업은 신용 등급별 타등(80~100%)
전결권 완화: 신용도 유의 기업 저촉시
2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일반기업 1억원)
보증심사 우대: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
(1년 -> 6개월)
10.06
민간은행 대출우대
금융
11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2
구분
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R&D 및
사업화
연계
인력
우대사항
시행시기
R&D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2점
11.01
산학연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1점
11.01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10~20% 우선배정
11.01
특허출원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10.05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5점
10.06
공공기관 납품 시 우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점 1.5점
10.06
공장심사 평가 시 가점 점
10.06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녹색기술 R&D 지원 확대
공공구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12
7. 우수 Green-Biz 선정 시(녹색경영)- 혜택3
구분
해외진
출
(수출 및
마케팅)
분야
우대사항
시행시기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2점
11.01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3점
11.01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10.07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11.01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
지원대상 선정 시 자격완화 우대
-수출액 300->2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100억 원 이상
11.01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11.01
보험료 10% 할인 및 수출보험한도 2배 범위
내 확대
10.07
온라인 수출지원
수출계약/금융계약 손실보상
13

similar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