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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념
제 1장 부동산의 기초개념
제 1절 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1) 복합개념의 부동산
①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② 일반적으로 복합개념 중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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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
무
형
적
측
면
유
형
적
측
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물리적)
(부동산학 관점에서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99조 1항)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요소(파생수요)
소비재(본원적수요), 상품
자연, 공간
위치, 환경
① 등기ㆍ등록의 공시방법
②부동산에 준하여 취급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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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
(1)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① 물건 : 유체물로서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물건의 종류 :
공사의 원칙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민법 제 99조①)
동산
공시방법
→
O
→
점유
: 부동산 이외의 모든 것 (민법 제 99조②) →
O
→
등기
(2) 부동산의 구분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제 99조①)
민법상의 부동산
준부동산(의제)
+
개별법률에 의한
특별법상 부동산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자동차
=
광의의 부동산
광업재단
어업권
공장재단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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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의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
② 토지정착물(민법) : 토지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 할 수 없
는 물건
토지의 구성부분
(종속정착물)
수목, 농작물, 미분리과실, 교량, 송전
탑등
구분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
(독립정착물)
건물
수목의 집단
(등기,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농작물
③ 부동산의 정착물(부동산학)
(완성)
(타인토지 : 권원O or
권원X-성숙된)
㉠ 개념 :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다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것.
㉡ 구분기준 ( 계약.합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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