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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3.0 의 이해와 추진과제
정부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Context
I.
왜 정부3.0인가?
II.
정부3.0은 무엇인가?
III.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IV.
추진과제
I. 왜 정부3.0인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위대한 성취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성장의 그늘과 새로운 환경 변화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전환
세계 9번째 무역 1조달러 달성
세계 7번째 20-50클럽 가입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대두
소득 상위 1%의 소득 비중 ↑ (’95년 7.22%→’11년 16.6%)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
유럽 경기침체 등 세계 경제 위기
북한 리스크 등 주변정세 불안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
정책결정 투명성 세계 133위(2012 세계경제포럼)
칸막이 없이 일 잘하는 정부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국민 64% 불편 경험(2011 한국조직학회)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부
복지수준이 높다는 인식 14.8%불과(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격에 걸맞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부
GDP규모 세계 15위 vs 국민행복지수 세계 97위(2012 美갤럽)
II. 정부 3.0은 무엇인가?
개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입니다.
http://gov30.kr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전략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국정비전과 정부3.0
경제부흥
국민행복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III.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정부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정부
3.0
3.0
전략3 :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1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정부
3.0
3.0
3
전략1 :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구현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전략1 :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15만 명의 일자리, 24조원의 경제적 효과(NIA, KAIST, ‘12)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정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스마트폰 앱]
[버스정류장 LED 안내]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정부
3.0
3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정부
3.0
3
정부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3.0
정부
3.0
전략2 :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마련
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 협의체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249종 ⇨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전략2 :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전략2 :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예 방
(사고요인 제거)
여수 합동
방재센터
서산 합동
방재센터
익산 합동
방재센터
시흥 합동
방재센터
구미 합동
방재센터
대 응
(사고대처)
방재청
방호조사과
소방본부
소방서
대 비
(사고대응준비)
울산 합동
방재센터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
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고용청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복 구
(사고이전 회복)
안행부
환경부
화학물질과
재난역량지원과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광역 기초)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1,233개) 중 740개(60%)를 단계적 전환
국가 미래전략 수립 지원
다양한 정보의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미래트렌드 파악, 미래비전 수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 지원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 추진
범정부적 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기반 구축
* 공통기반 ISP(‘12.12~’13.3) ⇨ 시스템 구축(~’13년) ⇨ 시범과제 추진(~’17년)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과학수사 (사회안전)
정책정보지원 • 재난예방관리 (사회안전)
(정책분야)
• 검찰활동 (사회안전)
플
랫
폼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국민복지)
• 금융정보 분석 (국가경제)
• 국가적 중장기 과제 (국가 인프라)
• 건설교통 정보화 (국가 인프라)
• 주택정책 (국민복지)
•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국민복지)
• …
공통
• 국가정보공유활용플랫폼
기반구축
연계/
수집
•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 웹,SNS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1단계 구성
2단계 구성
저장
• RDB, NoSQL 등 저장 플랫폼
구성
• 문서 등 객체형 데이터 저장
플랫폼구성
분석
• 일괄집계 분석플랫폼 구성
• 센서 등 실시간 정보분석 플랫폼 구성 • 데이터 분석 플랫폼 고도화
• 연계 대상 정보 및 기관 확대
• 민간기관 데이터 연계 인프라 구성
• 데이터 연계,수집 플랫폼 고도화
• 데이터 저장 플랫폼 고도화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정형
분석
정형분석
비정형데이터
트위터
블로그
미투데이
게시판
뉴스정보
:
정형데이터
실시간 강우량, 침수흔적도, 표고, 토양고, 관련정보
토지피복도, 소유연면적 유역너비, 경사, 관망도
비정형정보
상황전파
위험지역 분석 및
과거 침수 흔적
확인
비정형데이터
연계분석
상세현황
확인
침수
전조 감지
+
정형정보
행정정보
민간정보
CCTV 정보
인구, 시설물
정보 등
침수 전조 및
위험도 분석 확인
상세 현황확인
비정형데이터
침수 전조 및 침수 예측결과
전파
상황전파 및 대응
III.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3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3 :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각 기관이 정부3.0/ 국민/ 현장 중심의 틀로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
전략3 :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기관별 서비스연계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 해소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통합적 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 학교주변 안전지도
• 학자금 대부 안내
• 소자본 창업 정보
• 노령연금 수령
• 영유아 보육비 지원
• 입시정보 종합제공
• 취업정보 안내
•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 노인일자리 지원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민원24 사례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3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3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3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
3
정부
IV. 추진과제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1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3.0
정부
3.0
전략3 :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추진 전략
정부
데이터 공개
http://data.go.kr
전략1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1
서비스모델 수립
협업, 시스템
연계통합
전략2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2
정부
3.0
3.0
전략3 :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단계별 계획
정부
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 정부3.0 이해
• 공감대 형성
• 현황파악
•
•
•
•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추진체계확립
정보공개계획수립
공개자료 선정
(공개대상, 범위,
시급성, 보안성,
활용성, 공공성 등)
진행단계
서비스 모델 수립
•
•
•
•
•
단위기관별 단일데이터
단위기관별 다중데이터
연관기관 데이터공유
광역데이터 연계
주민참여형
3.0
검증및평가단계
•
•
•
•
단위사업계획 및 추진
프로토타입 서비스 구현
데이터 검증 및 평가
시스템 검증 및 평가
정부
3.0
국민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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