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_일자리_창출,_사회적기업을_주목하라

Report
타이틀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전략
2013. 4. 7
박우규
前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박우규 Profile
서울대학교 공대
미국 Carnegie Mellon 대 경제학 박사
예비역 육군 중위
KDI 연구위원
SK 증권 상무
SK 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재정정책자문회의
I. 자본주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
기존 Paradigm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 못함
1
세계화와 기술 진보
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못 만들면 일자리가 저임국가(중국 등 개도국)로 이동 불가피
2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 궁극적 해결책이 안되고, 자칫 금융위기 촉발의 악순환
예) 미국의 주택저당채권위기
유럽의 PIGS 위기
2
청년실업을 보면, 사회위기, 자본주의 위기는 오히려 악화 중
 高실업/低고용률이 사회불만 촉발 계기로 작용 (Arab spring, Occupy Wall Street 등)
예)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의 반정부시위와 정권교체,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의 반정부시위
청년실업률 국제비교 (ILO, 15~24세)
(%)
30
'08년 4월
25
'12년 4월
미국과 한국의 고용률 추이
65.5
64.5
20
63.5
15
62.5
10
61.5
5
60.5
0
59.5
북
아
프
리
카
중
동
선
진
국
라
틴
아
메
리
카
동
북
아
시
아
한
국
세
계
전
체
(%)
58.5
한국 고용률
'00~'08 평균62.9%
미국 고용률
59.2%
'00~'08 평균59.5%
58.6%
57.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일자리만 창출되면, 양극화 사회에서도 사회적 불만을 어느 정도 완충 가능
3
II. 우리나라, 고용확대 위해 많은 도전 극복 필요
전체 고용률은 개선, 청년실업과 양극화는 악화
상대적 빈곤율 및 5분위 배율
청년층 고용률
65
(%)
14
59.4
60
전체고용률
50
11
청년층(15 - 29세)
(배)
13
12
55
(%)
5.0
40.4
40
4.8
* 최근 양극화가 완화된 것은 희망근로, 실업
급여,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으로 인한 저소
득층의 소득 증가에 기인
10
45
4.6
4.4
상대적빈곤율(좌)
9
4.2
5분위배율(우)
8
35
'00
'02
'04
'06
'08
'10
'12
5.2
4.0
'00
'02
'04
'06
'08
'11
주: 1) 도시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중
3) 5분위 배율: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과거 10년간 저소득 서민층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악화
그러나 재정지출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
4
II. 우리나라, 고용확대 위해 많은 도전 극복 필요
MB정부,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남. 재정지출이 크게 기여
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참여정부 8.1조원(연 1.6조원)  MB정부 26.5조원(연 5.3조원)
새정부는 연간 4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로드맵*
지식문화사업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 관광
 정부 10조원 초기 투자
매년 일자리 23만개
 제조업 일자리 연간 6만개 발생
성장률
(연평균)
연간
일자리 수
성장률 1%p 당
일자리 수 창출
참여정부
(2003~2007)
4.3%
25만개
5.9만개
MB정부
(2008~2012)
2.9%
25만개
8.6만개
2.6%
19만개
3.6%
27만개
4.6%
34만개
복지사업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보육시설관리
 정부 복지지출 104조원 활용
매년 일자리 28만개
 구조조정 등으로 연간 12만개 일자리 소멸
 연간 45만개 일자리 순증, 고용률 70% 달성 가능
(청년 실업률 5% 이하 가능)
* 매일경제 2013.1.17일자
역대 정부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수 증감
새정부
(2013~2017)
7.5만개
추정*
* SKRI 추정치
경기둔화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
5
III.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검토
사회적 기업이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며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성 추구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1
시장 원리를 활용하여
정부 복지사업 등의
효과성 제고 추구
지속 가능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아진다면:
일자리 창출
+
2
민간의 기부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
양극화 등 사회 문제의 완화
6
IV. MB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시사점
MB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사회적 기업 발전의 출발점으로서 큰 의미
지난 5년 간의 성과
인증 사회적기업
774개
종사자 수
18,700명
GDP 대비 총 매출 비중 0.04%
(’11년 기준)
전체 고용률 대비 0.54%
(’10년 기준)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은 16.1%에 불과
향후 5년의 목표
인증 사회적기업
3,000개
고용노동부 2차 5개년 계획(~’17) 추진을 통해
고용인원
정부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종업원 62%가 실직 또는 이직
(’11년 정부지원 종료 34개 기업 조사)
* 고용노동부 자료
80,000명 가능*
* 사회적 기업 당 약 26명(최근 3년 평균) 고용 가정
아직 고용규모도 작고, 자생력도 부족한 실정
7
과거 5년의 교훈: 인건비 직접 지원 방식은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
[기존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식]
회사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1人당 月 100만원 지원
 MB 정부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중 인건비 지원
비율: 97.1%(’07) → 85%(’09) → 70%(’12)
(자료: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직원 1인당 월 98만원 씩
지원되는 인건비만 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2년간의 정부 지원이 끝나면 폐업하거나
사회적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KBS 뉴스9 (2013.1.6)
 단순 인건비 지원 vs. 성과 창출 정도에 따른
지원 확대의 효과성 비교 필요
 최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도 과도한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사회적 가치 창출과 자생력을
제고하도록 정책 수단 강구 필요
8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도 많이 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9
V. 영국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시사점
영국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고용규모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
[영국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특징]
2010년 캐머런 정부의 Big Society 정책
중앙 Control Tower*가
– Big Society는 Big Government의 반대 개념
다양한 관계부처의 지원 정책 조율
* 내각부(The Cabinet Office) 산하의 시민사회청(The Office of
Civil Society)
– 정부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 민간과 시장에
동기를 부여하는 “Nudge”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유도
SE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
회사법상 지위 부여/중간지원기관 육성
“Big Society 프로젝트(모태펀드)” 등을 통해
사회적 투자시장 육성에 초점
영국은 지난 30년간의 노력 후*
사회적기업 6만개 유지
(2008년 기준: 전체 고용율 대비 5%,
GDP 대비 매출 규모 2% 성과 달성)
※자료: ESRC(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UK)
영국은 직접적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에 주력
10
우리나라 상황은 영국처럼 서서히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청년 실업과 양극화 상황이
심각
영국의 성과를 압축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
자본과 인재의 선순환적 유입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는 어려운 실정
• 시장경제원리를 활용한 Incentive 구조 필요
11
(1) 자본유입의 조건
1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야 함: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회적 기업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생기기 어려움
2
민간 기부 활성화 필요: 기부금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믿음과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필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 필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Program의 활성화 필요
12
(2) 인재유입의 조건
1
다양한 교육을 하더라도 교육 수료 후 미래가 보여야 함
 지금 당장은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고 규모가 커진다는
확신이 부족한 실정
교육이 활성화 되어도 인재 유입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13
VI. 압축성장 달성 전략
[1단계]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직간접 설립 및 지원을 통해 Boom 조성의 마중물 역할
- 대기업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사회공헌 필요성 공감
1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회사’ 역할
정책 지원 사항
30대 기업이 50~100개회사에 대한
직∙간접 지원 가능*
2,000개 사회적 기업 설립으로
약 5만 개 일자리** 창출이
단시일 내에 달성 가능
* SK가 75개 사회적 기업을 설립/지원하여
1,400개 일자리를 창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
** 사회적 기업 당 약 26명(최근 3년 평균) 고용 가정
미국의 L3C와 같은
법인격 도입 필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고도 SE 지원 용이
 미국의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3C)는 비영리 목적으로
영리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법적
조직형태임
 영국의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형태의 설립을 위한 회사법 상
새로운 기업 조직 형태임
 국내의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차이점은
CIC는 회사법상 법인인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상 법인)임
14
[2단계] 대기업 주도의 Boom Up을 확산시키기 위한 생태계 조성
2-1
인재 육성
교육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열정을 지닌 창의적 인재 육성
대학과 민간의 사회적 기업 관련 장단기 교육 및 창업과정 개설
인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이 활발해야 함
사회적 문제의 창의적 해결과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적 기업 연구소 설립
15
2-2
민간자본 유입 활성화
정부자금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자본의 유입이 활성화 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기업이 정착될 수 있음
사회적 가치 평가원
사회적 가치 평가원 설립
투자자들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투자자 세제 혜택 부여
사회적 기업 투자기금 조성에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정부 혹은 민간이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 설립
예) 미국의 경우, 록펠러재단이 후원한
IRIS(Impact Reporting and Investment
Standard: 사회적 가치 리포트 방식),
GIIRS(Global Impact Investment Rating
System: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수 부여
방식) 시행
Crowd funding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Social Impact Bond 등 사회혁신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
16
VII. 결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압축 성장하려면,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
과거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은 정부의 단순 지원보다는 잘하는 마을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구조임
1
대기업 및 민간의 참여 유도
2
자본과 인재 유입의 선순환 유도
3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 방지
17
내용 문의
 유종만 수석연구원
-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
- [email protected]
 박성훈 수석연구원
- 前 SK경영경제연구소 사회적기업연구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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