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_특강-20120418

Report
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도전
2012. 4. 18
국립수산과학원
손재학
세계 수산시장 동향
Ⅰ. 세계 수산시장 동향
시장 확대
 경제성장, Well-being, 건강식품 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 세계
수산물 수요는 증가 추세
• 중국 : 고가(해산어, 해삼, 굴 등)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 폭발적 증가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 1 kg 증가시 130만톤(국내 수산물 생산량 40%) 추가 수요
• 일본 원전 사고 영향으로 일본산 수산물 대체 수요 발생
공급 부족
 수산자원 감소, 양식적지 부족 등으로 공급은 한계
※ 세계 수산물 공급 전망(FAO) : 2015년 1,100만톤 부족 → 2030년 9,200만톤 부족
• FAO, OECD 등은 수산물 가격 상승 예고
※ ’11~’20년 수산물 가격은 ’01~’10년 대비 35% 상승 전망
<세계수산물 가격 추세(FAO)>
< 세계 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 20) >
경쟁 심화
 세계는 수산 식량 자원 확보 등을 위한 노력 경주
• 해외수산업 (양식) 투자
※ 일본(아프리카 등 3개국 해외양식장 시설 지원), 스위스(동남아 등 6개국 수산양식 직접
투자), 노르웨이(남미 등 양식 시설)
① 수출 기회를 적극 활용
② 수산자원 확보 노력 필요
우리 수산업 여건
Ⅱ. 우리 수산업 여건
자원
 생명력 있는 바다와 세계적인 생산 기술력 보유
• 우리 바다는 생물 다양성이 세계1위 이며, 수산자원도 회복 추세
※ 해양종 다양성 (종/10㎢, Census of Marine Life) : 우리나라 32.2, 중국 26.9, 남아공 15.3
• 넙치, 전복, 김 등은 생산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 페루, 알제리 등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양식기술 전수 요청
<연근해 수산자원량 변화>
수출
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견인(30% 담당)
• 수산물은 ’88년 BOP 졸업과 ’94년 UR에서 완전 개방에도 불
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시장 창출(152개국과 교육)
• MB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수출 달성
※ 수출액(억불) : 2007년 12.3 → 2009년 15.1 → 2011년 23
인프라
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한 생산 인프라 미흡
• 양식은 내만(內灣) 양식장 밀집 등으로 생산성 저하
※ 생산성 : 2008년 10.1톤/ha → 2010년 9.7톤/ha
• 어선어업은 어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 21년 이상 어선(’11) : 연안 3,169(6.6%), 근해 609척(21.2%), 원양 323척(93.3%)
※ 어선사고/인명피해 : (’09) 519척/151명 → (’10) 485척/132명 → (’11) 524척/144명
우리나라는 ①좋은 어장 ②높은 기술력 ③주변국 시장 존재
→ 수산업을 수출 및 식량자원 확보 산업으로 육성 필요
목표 및 기본 방향
Ⅲ. 목표 및 기본 방향
2020년 목표
 [수출 기회 활용] 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
• (’11) 23억불 → (’15) 50억불 → (’20) 100억불
 [식량 자원 확보] 수산물 생산량 440만톤 달성
•
국내(양식+어업) : (’11) 275만톤 → (’15) 300만톤 → (’20) 340만
톤
• 해외(원양+합작) : (’11) 72만톤 → (’15) 90만톤 → (’20) 100만톤
전략
 수출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중점 품목 육성
• (양식) 새로운 어장 및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산업화
• (어업) 수산자원 및 어업관리를 통한 수급안정
• (해외) 원양어업 중심에서 해외양식 등으로 외연 확대
기본 방향
 젊은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수산업 여건 조성
• 진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 친환경· 위생 관리 강화
• 시설 현대화 통해 고품질· 고소득 생산 기반 마련
• 산업화 조기 달성에 필요한 R&D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
중점 추진 방향
Ⅳ. 중점 추진 방향
제도 개선
 생산규제 등은 과감히 철폐하고, 환경관리는 강화
• 지난 20여년간 개발을 제한한 8개 품목의 신규어장개발 허용
(’11)
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 8개 품목 :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굴, 멍게, 미더덕, 홍합
• 시설비 등 초기 자본 투입은 많고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어류양식
등은 대기업 진입 허용(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해조류, 바닥식 패류양식업은 진입을 계속 제한
• 동일 시설방법 내에서 양식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현대화
 자금 지원 대폭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지난 20여년간 개발을 제한한 8개 품목의 신규어장개발 허용
(’11)
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 (’11) 28억원 → (’12) 768 → (’17) 3,840
• 노후 양식시설 현대화 시설로 교체, 전략 품목 생산 및 수출 확대
 고부가가치 품종 (광어, 전복, 뱀장어 등) 양식 노후시설 (수조 개
량, 에너지 절감 설비, 가두리 등)을 교체
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도모
※ ’17년까지 1,200개소 3,840억원 지원(연이율 1%의 장기 융자)
• 순환여과식 시스템 도입과 시설 자동화(급이기, 선별기)로 친환경
R & D 강화
 주요 양식 품목별 R&D 클러스터 구축(방향으로 보완)
• 지자체, 지역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어업인 등이 공동 참여하는
실용 R&D 추진을 통해 산업화 조기 달성
※ 총 144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20년까지 1,184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입 예정
• 인공종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강화
 참다랑어, 뱀장어 등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 기술 개발 (’15)
 건해삼, 스낵 김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품 기술 개발
• 고효율 사료 및 어분 부족에 대비한 대체제 개발 연구 추진
※ 어분가격 동향($/톤) : (’00년) 500 → (’05년) 800 → (’11년) 1,500
어장확대
 기술혁신을 통한 신어장 개발 및 이용성 극대화
• 외해 : 내파성(耐波性), 부침식(浮沈式), 신소재 가두리 개발 등 시스
템 공학을 활용하여 참다랑어 양식 등 추진
 Pilot 사업, 해역별·어종별 적지조사 후 단지화 사업 추진
※ Pilot 사업: (’11년까지) 5개소 75ha → : (’12년까지) 5개소 100ha
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 유입이 용이하도록 진입제한 철폐 (’10)
• 갯벌 : 유휴갯벌 및 생산성이 낮은 마을어장에 생명공학을 활용하여
갯벌 참굴, 해삼양식 등 추진
 서해 5도서 해삼섬 조성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 규모화
 친환경적 개발 자원을 위해 “(가칭) 양식산업발전법”제정 검토
환경 관리
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 하고,
대규모 개발 영향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어선 현대화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보급 및 복지시설 확충
• 에너지 절감형 표준선형을 개발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신형어선
으로 대체 유도
 저효율 냉장·냉동 시설을 급냉·항온시설로 교체, 어획물 선도 유지
※ ’12년 시범 선형개발을 완료하고 ’13년 부터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국제 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
해 어선톤수 제한(연안 10톤 이하, 근해 140톤 이하) 완화
※ 어선원 노동협약 (’07년) : 천정높이 2m, 침실바닥 면적 1.5㎡/명, 욕조 또는 샤워기 설치
등
인력양성
 어선원 확보 및 조업 안전 강화
• 병역특례 확대 (현행 200톤급 이상 → 100톤급) 및 농수산대 학과
(어업학과)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젋은 해기사 인력 확보
• 국제 어업교육원을 설립(’15년)하여 외국인 어선원 교육·관리 강화
 해외 진출 희망자 교육도 병행하여 수산전문인력 육성의 산실로
활용
• 구명조끼 보급 확대 (’11년 : 2천개 → ’12년 : 만개 → ’15년 : 모든 어선)
및 어선위치 자동 발신 장치 설치 의무화 (’12년 : 5톤 이상 → ’15년
: 모든 어선)
 (가칭)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보험금 차
등 지급 등 패널티 부여
제도개선
 신규 진입 허용 및 불법조업 관리 강화
• 상습 불법어업자 및 미조업자 어업허가는 취소, 신규자에게 어업
허가 발금 (연간 200건)
• 자원관리형 감척제도 도입, 어업분쟁·남획을 조장하는 어업에 대한 강
력한 구조 조정 추진
※ 행정기관(정부, 지자체)에서 감척 대상을 지정하여 감척
• 기존 종이어업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여 허가증 위·변
조를 사전에 차단 (’12)
자원관리
 연근해 자원조성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최적 자원량(1천만톤)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 수산자원조사원(옵서버) 확충(’11 → 70명 → ’15) : 130) 및 개별
양도성할당제 (ITQ : Individual Trasferable Quota)* 도입 검토
((’13~)
※ 어업자 개인에게 어획할당제를 배정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
• 한중일 수산자원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추진
 한 · 일, 한 · 중, 일 · 중 어업협정과 불법어업 대책과도 연계
수급관리
 수산물 가격 안정 중점 품목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
•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의 어황·재고·수출입 등 생산 ·유통 정보
분석 체계 정립 및 선제적 물가대응 추진
 품목별 가격안정 밴드를 설정, 가격 동향에 따라 비축 및 방출물량
시기 결정, 할당관세, 민간재고 방출 독려 등 실시
• 수산물 비축 확대 및 할당 관세 수입물량 관리 체계 강화
※수산물 비축물량 : (’12) 소비량 1%(8천톤, 243억원) → (’15) 5%(41천톤, 1,478억원)
해외양식
 해외양식 적지 2,150 ha 확보 (⇒ ’20년, 85만톤 생산)
• 에너지 절감형 표준선형을 개발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신형어선
으로 대체 유도
 저효율 냉장·냉동 시설을 급냉·항온시설로 교체, 어획물 선도 유지
※넙치 150 ha (3만톤 생산), 능성어(500 ha (만톤), 새우 1,500 ha (4만5천톤)
• 해외투자 융자조건을 개선(연리 4% → 2%)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 국내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는 품목(능성어, 새우, 어분 등)중
점 발굴, 육성
연안국 협력
 인프라(가공공장, 어항 등) 투자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
•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진 양식기술 및 수산정책 등을 보급하여 수산자원
외교 무대에서 파트너 국가고 동반 성장
 한오만 경제협력위 (’09) → 어장관리, 양식기술 보급
 한알제리 (’07) → 사하라 사막 새우양식(’00 ~ ’15)
 한페루 (’09) → 넙치 양식 (’11 ~ )
 한인니 (’08) → 해조류 양식 (’08 ~ )
원양어업
 ODA 및 양자협력을 확대하여 주력 품목 경쟁력 강화
• 참치 : 글로벌 참치캔 시장 1위 지위 유지를 위해 최대 어장인 태평양
도서국에 민·관 원조사업※ 집중
※ 키리바시 수산청사 건설(’12.2 착공, 5.2억원), 솔로몬 어항 (’10~) 및 참치 가공공장 (’12
下) 개발
• 명태 : 對러시아 수산협력 강화, 매년 4만톤 수준의 쿼터를 지속
확보하여 국내 수급 안정 도모
※ 사할린 냉동창고 등 투자(’12) 및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14)
2020년 모습
 자급률 : (’10) 75 → (’20) 83
 자주율 : (’10) 79 → (’20) 90
※ 자주율 : [(국내생산량 + 해외생산량) / 국내 소비량] Ⅹ 100]
<어가 평균 소득 (만원)>
<40대 미만소득 (만원)>
※ 도시 근로자 소득 (’10~) : 평균 소득 4,809만원, 40대 미만 소득 4,490만원
 국내 일자리 : 2만 5천개
 해외 일자리 : 5천개
<수출 전략 품목 신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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