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Insurance an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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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CIF의 정의와 특징
 GUIDANCE NOTE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 비용분기점 & 위험분기점
 운송계약 & 보험계약
 수출통관 & 수입통관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계약 및 관습론 / 건국대 글로컬 김영종 & 김영민
목 차
 CIF, CIP에서는 왜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부보)를 의무적으로 해
야하나?
 CFR과 CIF이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이 동일한 이유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조건 비교
 CIF 장점 / 단점
 CIF 사례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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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정의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항 까지의 해상보험료(Insurance
premium)와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포함된 조건
CIF = CFR + 지정목적항까지의 보험료
•Warsaw-Oxford rules
-CIF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
CIF조건이 현물인도 방식이 아닌 서류인도 방식을 취한다는 내용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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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특징
• 주 운송비 지급조건
• 선적지인도조건
• 위험과 비용부담의 불일치
• 당사자간 의무부담의 조화
• 상징적 인도조건
• 연속매매
• 운송형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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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특징
• 복합운송일 경우!
CIF => CIP
• CIF 상징적 인도조건
-선적서류의 교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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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NOTE
•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
재된 때에 이전
•
매도인,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 계
약을 체결, 비용/운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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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NOTE
•
매도인, 운송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유의할점 보험을 최소조건으로 부보 보다 넓
은 보험의 보호를 원할시 매도인과 명시적 또
는 스스로 추가보험을 부보해야함
C조건의 경우, 매도인,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
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때에 그의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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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NOTE
•
2개의 분기점
•
•
•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
계약에서 항상 목적항 명시 그러나 위험이 이
전되는 선적항은 명시하지 않음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을 매
도인이 부담하기 때문,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
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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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NOTE
•
2개의 분기점
•
선적항에 대하여 매수인이 특별한 이해관계
를 갖는 경우,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이를 가
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
•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항 내의 명시
된 지점에서 양륙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사사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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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음,
이 경우 CIP 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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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기점 & 위험분기점
비용분기점 & 위험분기점
•
비용분기점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매
도인 자신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On
Board)되어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 되었을 때
물품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인도 된
것을 의미하며 지정목적항에서의 부대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이다.
다시 말하여 CIF조건의 비용분기점은
지정목적항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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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분기점 & 위험분기점
• 위험분기점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매
도인 자신에 의해서 지정된 본선에 적재(On
Board)하였을 때 위험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
으로 이전이 된다. 즉, 본선에 적재(On Board)
시점이 위험분기점이 되며, 적재 이후에 물품
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진
다.
따라서 CIF 조건에서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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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 보험계약
• 운송계약
CIF 뒤의 지정목적항은 수입지로서 수출지에서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에 대한 계약은 매도인
이 운송사에 연락하여 운송사를 선택하고 매도
인의 비용으로 운송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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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 보험계약
• 보험계약
• 비용분기점 : 지정목적지(CPT, CIP)
지정목적항(CFR, CIF)
위험분기점 :
수출지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에게 전달 한 때 (CPT, CIP)
수출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선박의 본선에
적재(On Board) 된 때 (CFR,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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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 보험계약
• 보험계약
CIF 조건에서는 비록 위험의 이전이 수출지에서
선박에 적재(On Board)된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 되지만 지정목적항까지 운송 구
간에 대해서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일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보험에
부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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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 & 보험계약
• 보험계약
(CIF에서는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시점 부터 지정목적지까지) 즉, 부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며,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매수인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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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 수입통관
A. 수출통관 : 매도인
B.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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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IP에서는 왜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부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1. 무역에서 적하보험 가입(부보)는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가?
적하보험 가입은 운임(Freight) 구간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적하보험 가입 당사자가 결정됩니
다.
FOB 조건에서 위험분기점은 수출지 항구에서 배에 적재
(On Board)한 시점으로서 운임 구간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적하보험 가입을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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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IP에서는 왜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부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1. 무역에서 적하보험 가입(부보)는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는가?
EXW, F-Terms, C-Terms(CIF, CIP 제외)는 운임 구간에 대
한 위험 부담을 매수인이 하기 때문에 적하보험 가입을 매
수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D-Terms에서는 운임 구
간에 대한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 하기 때문에 적하보험 가
입을 수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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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IP에서는 왜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부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2. CIF, CIP에서는 왜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무조건 가입
해야 하나?
CIF, CIP 조건에서 운임 구간에 대한 위험 부담은 분명히
매수인이 합니다.
하지만 CIF, CIP에서 I는 Insuracne로서, 매도인은 해당 조
건에서 견적을 할 때 매수인에게 적하 보험금을 견적에 포
함시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적하보험 가입을 무조건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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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및 관습론 / 건국대 글로컬 김영종 & 김영민
CIF, CIP에서는 왜 수출자가 적하보험
가입(부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
2. CIF, CIP에서는 왜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무조건 가입
해야 하나?
그런데 이때 매도인의 적하보험 가입은 자신을 위한 사항
이 아니라 매수인을 대신해서 매도인이 돈을 받고 적하보
험 가입을 대행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운임 구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매도인이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따라서 CIF,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신해서 적
하보험 가입을 대신 무조건 해야하며,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는 차후에 매수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CFR과 CIF이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이 동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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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과 CIF이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이 동일한 이유
CFR, CIF는 FOB와 위험분기점이 일치하고, CPT, CIP는 FCA와
위험분기점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CFR은 FOB를 기준으로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추
가된 가격이고, CIF는 FOB를 기준으로 해상운임(O/F)과 보험료
(Insurance)가 추가된 가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CPT는
FCA에 항공운임(Air Freight)이 추가된 가격이며, CIP는 FCA를
기준으로 항공운임(A/F)과 보험료(Insurance)가 추가된 금액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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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과 CIF이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이 동일한 이유
결론적으로 CFR, CIF에서는 비용분기점이 수입지의 항구
에서 물품을 하역하기 직전까지인데, 수출지 항구에서 적
재되기 전까지의 비용은 FOB와 동일하고, 수출지 항구에
서 적재되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하기 직전까지
의 비용에 있어 CFR은 해상운임 만을 포함 되는 조건이고,
CIF는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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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과 CIF이 비용분기점과
위험분기점이 동일한 이유
마찬가지로 CPT, CIP에서 비용분기점은 수입지의 공항에
서 물품을 하역하기 직전까지인데, 수출지에서 지정된 포
워더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전까지의 비용은 FCA와 동일
하고, 수출지의서의 해당 지점부터 수입지 공항에 물품이
도착하여 하역하기 직전까지의 비용에 있어 CPT는 항공
운임 만을 포함되는 조건이고, CIP는 항공운임과 보험료
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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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및 관습론 / 건국대 글로컬 김영종 & 김영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조건 비교
CIF
CFR
FOB
FAS
on board
on board
on board
본선 선측
도달시
매도인
부담 비용
CFR + 보험료
FOB + 목적항
까지 운임
on board
본선 선측
도달시까지의
비용
물품인도
방식
상징적
인도방식
상징적
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현물인도방식
매도인
주요임무
수출통관, 선적
완료, 해상운송
계약, 해상보험
체결
수출통관, 선적
완료, 해상운송
계약
수출통관,
선적완료
수출통관,
선측까지의
조달비용
위험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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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장점
장점
1. 선적완료와 동시에 계약물품의 위험으로부터 해방
수출상
2.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회수
3. 운임과 보험료를 유리하게 책정할 수 있음
1. 선복수배와 부보의 수고가 없음
수입상
2. 동일품의 가격을 자국의 도착항 가격으로 비교가능
3. 실물이 멸실되어도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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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단점
매도인
매수인
•환시세 변동에 따른
•서류상 환불에 해당하므로
하자물품에 대한 입증책임
을짐
환차손 부담
• 선복수배와 부보의
복잡한 수속을 밟아야 함
COST INSURANCE AND FREIGHT
무역계약 및 관습론 / 건국대 글로컬 김영종 & 김영민
• 운송료와 보험료의 할인
에 대한 이익은 매도인이
취득하며, 수입가격은 높아
짐
CIF 사례
참고 자료
주간 무역 (http://www.weeklytrade.co.kr/)
중소기업 수출진흥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저 이시환, 김광수)
국제무역 거래 관습론(저 송희영, 강흥중)
인코텀즈 2010의 해설(저 오세창, 조현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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