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의 경제학_외부강연용_20130509[1]

Report
1
1부
시장실패와 사회적 딜레마,
그리고 그 해법
2
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의 효율성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
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3
시장 실패 – 보이지 않는 손은 어디에?
불완전 경쟁
불완전 정보
• 자연 독점, (수요)독점, 독점행위
• 제한적 합리성, 정보비용, 비대칭 정보, 정보 부족
외부성
• 음의 외부성, 양의 외부성
공공재
• 공공재, 공유자원
가치재
• 가치재, 비가치재
소득과 자산 불평등
• 요소시장 실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세
대 간 가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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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경쟁 – 시장 실패의 종류1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자연 독점
규모의 경제
(수요) 독점
독점 행위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 전기 등 네트워크 산업(교차보조)
- 규제, 공기업화
- 필수소비
협상력의 차이 - 대형마트, 재벌의 하청단가 설정
- 규제, 공생의 사회규범
- 상호이익
담합
혹은 약탈
- OPEC, AT&T, MCI
- 규제, 분할명령
- 경쟁에 의한 가격 및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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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정보 - 시장 실패의 종류2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제한적
합리성
정보 없는
교환
- 전문서비스
- 규제, 전문가들의 윤리
- 사회의 독점권 부여에 대한 의무
정보 비용
정보 없는
교환
- 생명보험
- 공공사회보험, 규제, 소비자 보호
- 생명과 같은 중요한 가치 보호, 상호성
비대칭
정보
정보 부족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불평등한 협상 - 중고 자동차 시장(레몬시장)
- 규제, 표준화에 의한 정보 제공
- 거래비용 감소, 불안 감소
정보 없는
교환
- 새로운 약
- 정보 제공, 국가표준 제시
- 소비자 보호, 거래비용 감소, 불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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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 - 시장 실패의 종류3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음의 외부성
과잉 생산,
- 대기오염, 전염병
비거래 주체에게 - 생산자에게 벌금이나 세금 부과, 예방
전가되는 비용 조치
- 생명보호, 자연보호, 지속가능성
양의 외부성
과소생산,
- 지식, 교육, 전염병에 대한 예방
비거래 주체에게 - 생산자에게 보조금 부과
귀속되는 편익 - 공동이용과 공동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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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 시장 실패의 종류4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한계비용 없음
공유자원
경합성,
비배재성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 가로등, 공원, 국방, 지식
- 정부나 공동체의 공급, 보조금 지급
- 필수재
- 기후변화, 바다의 물고기, 공동 저수지
- 공동체의 자율 관리, 국가 규제, 국제
협약
- 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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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재 - 시장 실패의 종류5
실패의 유형
가치재
(비가치재)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와 사 - 교육(도박)
적 필요의 괴리, - 보조금, 보편교육 (과세, 도박 규제)
과소(과잉) 소비 - 생명 및 정신적 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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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 불평등 – 시장 실패의 종류6
실패의 유형
실패의 성격
사례, 해법, 공공의 가치
요소시장
실패
앞서 제시된 시장
실패는 요소(자원)
의 비효율적 배분
을 야기하고, 이는
소득과 자산 및 사
회적 불평등 야기
-차별,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불평
등(노동, 금융, 보험의 경우)
- 규제, 국가의 보조금
- 기회의 평등, 누진적 불평등 제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대립
시장의 보수를 누
릴만한 능력이 없
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지
나치게 많은 보수
를 받는 경우
- 아동, 장애인, “슈퍼스타”
- 규제, 과세, 복지를 통한 보호
- 기회의 평등(센의 능력이론)
세대 간
가치 이전
노동소득에서 비롯
되지 않은
가치의
세대 간 이전
- 상속, 사회적 특권 교육
- 규제, 상속세
- 기회의 평등, 출발선의 평등(세대간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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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게임 - 인간은 협동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실험 결과, 대체로
A는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B에게 제시한다
A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B는 이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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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적 인간 – 협동의 경제학의 근거
첫째,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둘째,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 상호성(reciprocity)
→ 상호적 인간(Homo reciprocan)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己所不欲 勿施於人” - 논어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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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 시장경제의 한계
공공재의 딜레마
집단행동의 논
리!
사회적 딜레마
= 개인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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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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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협동과 신뢰
첫째, 사슴사냥게임의 형태로 바꿔라
→ 이기적 인간이 아니라 협동이 가능한 인간을 상정
둘째, 사슴사냥게임에서도 협동해를 선택하게 하라
→ 상대가 협동할 것임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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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1
제도
→
+
사회규범
+
→ 신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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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2
인간협동의 5가지 조건을 아래와 같은 게임이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b = 이익 , c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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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언제 협동하는가? 3
• - b/c>1/r 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서 r은 상호성의 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인간관계가 가격으로 단순화되므로 r은 대단히 작아지며, 1/r 은 무한대가 된다.
따라서 협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생물 세계에서는 경쟁(갈등)이 강해지면 집단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로버트 프랭
크는 “무한 지위 경쟁”은 사회의 파멸을 가져 온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경제에서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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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딜레마의 해법 – 제도와 규범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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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자 경제 – 시장경제를 넘어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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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협동의 경제1 : 사회적 경제
21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구성
시장도 정부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자발적 개인의 참여에 의해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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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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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몬드라곤
• 스페인의 몬드라곤
- 스페인 북동부 지역 바스크 지방정부 산하의 도시
- 돈 호세 마리아 신부의 지도 아래 5명의 조합원이 모여 1956년 첫번째
노동자협동조합인 석유난로공장 울고(Ulgor) 설립
- 현재는 111개의 협동조합과 120개의 자회사 등 초 255개의 사업체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으로 성장
- 2009년 말 기준 금융, 제조, 소매, 지식산업에서 85000여 명의 근로자
종사
- 매출 규모로 스페인에서 7위 기업
- 민간의 사회적 경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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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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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 이탈리아 북동부를 가로지르는 주
- 2010년 기준 이탈리아의 약 43,000여 개의 협동조합 중
15,000여 개가 에밀리아로마냐에 존재 (인구 430만 명)
- 이 지역의 독특한 경제모델을 두고 ‘에밀리아로마냐모델’, ‘제3
이탈리아’, ‘유연전문화’ 등이라 부름
- 개별 민간 주체들은 회계, 금융, 사업서비스 등에서 겪는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전국연합(Legacoop)
과 중소기업연합회(CNA)를 설립하고, 이에 맞춰 정부는 산업
진흥공사(EVERT)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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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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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퀘벡
• 캐나다의 퀘벡
-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주, 프랑스계 캐나다인 거주지
- 3000개의 협동조합과 39개의 공제조합 존재
- 조합원은 8백만여 명 (인구수 7백만여 명)
-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근로자 7만 8천여 명
- 협동조합 전체 연간 매출 180억 달러, 자산 1000억 달러
-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운동가들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시민
세력과 정부가 합의하여 의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지역경
제 개발 모델로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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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3개 모델 특징 요약
① 몬드라곤
-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수직적 통합 모델
- 기업집단 내 복지, 교육, 혁신센터 구비
② 에밀리아 로마냐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전문화 네트워크
- 지방 정부의 역할 : 산업지구조성(60년대), 산업별 리얼서비스센터
(70~80년대), 첨단기술 센터(90년대), 기술전문인력 육성(2000년대)
③ 퀘벡
-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참여, 사회경제가 정책 수립과 실행의 핵심
수단
- 지방 정부의 역할 : 정책 수립과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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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례 – 3개 모델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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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 생태계 발전 전략
- 네트워크화
- 지역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 사회적 기금, 사회적 금융기관, 직업훈련, 연구의
종합
- 복지정책(공공경제)과의 연관
- 생태정책(생태경제)과의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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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네트워크화
-네트워크는 수익성 곡선 상의 이동
과 곡선 자체의 상승을 가져옴
-특히 수익성 곡선 자체의 상승은
“중간조직”설립과 같은 정책에 의해
가능
-모든 정책은 직접적 목표(예를 들면
협동조합 보육원의 증가)와 더불어
신뢰와 협동의 네트워크(사회적 자
본의 축적)라는 근본적 목표를 동시
에 달성해야 함
-이탈리아 CADIAI와 한국 사회적 기
업의 차이
출처 : Smith, S.(2001) Blooming
together or Withering Alone?
Network Externalities and
Mondragon and La Lega Cooperative Networks, Discussion
Paper N27. WIDER.
32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이해
당사자들
출처 : ILO(2011)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uilding a
Common Understanding", p61
33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지역 공동체 경제 발전 전략과 결합
3개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하여 4가지 범주로 정책 분류 가능
-연구기관
-교육과 훈련
-사업서비스
-기금
* 특히 현재 서울의 경우, 앞서 지적한 네트워크화와 함께
사회기금 형성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34
예) 4가지 범주로 살펴본 퀘벡의 사회적 경제 지원 전략
*출처 : Some
Initiatives that
Enab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Quebec’s Social
Economy, Mendell.
2004
35
예) 퀘벡의 기금 구조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종류, 성숙도, 펀딩 주체, 대
출만기와 이자율에 따른 다양한 기금의 형성
- 지역별/종류별 총 기금의 형성 이후 다양한 종류의
기금이 역내 사회경제단체연합에 의해 조성되고 운
용될 필요가 있음
36
출처 : Elson 외(2009) Building Capital, Building Community, p22
cf) 공동체 자산형성 프로그램
: 구별로 기금을 형성하고 서울시는 대응기금 지원
초기 단계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주도로 기금을 형성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기금을 지원할 보편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중앙정부 제도화)
37
예) 퀘벡 식품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사례
출처 : Re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ebec for the Fiducie du Chantier de l’Economie
Sociale(2007)
38
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공공경제와의 연관
-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민영화를 사
회적 경제와 결합 :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
업의 태동
- 모든 복지의 최종 전달은 지역공동체에서 이루어짐
- 특히 네트워크 산업과 지역공동체 간의 협력에 의
해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예)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생협, 우체국과 자영업협동
조합, 철도와 지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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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생태계 발전 전략 – 생태경제와의 연관
-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경제와 사
회적 경제는 결합되어야 함
예) 독일의 “일자리와 환경을 위한 녹색동맹”
- 에너지효율형 주택개량사업 진행
- 2001~2006년까지 5조 원 투자로 민간투자 20조 원 유발, 일
자리 14만 개 창출
- 한국 건설산업의 협동조합화
- 젊은 에너지/생태 전문가의 대규모 양성
- 생태 관련 수요의 확대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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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협동의 경제2 : 공공 경제
41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우리는 공공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 1951, 1974)
제한없는 영역(Unlimited domain)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비독재(nonDictatorship) 제3의 대안으로부터
의 독립성(Independence) 를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택은 불가능하다.
• 센의 가능성 정리(Sen, 1997)
개인간 효용을 비교하고, 비효용 정보를 추가(명백한 부
정의 시정)하면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선을 찾을 수 있다.
42
공공성과 시장의 근원적 한계
근원적 한계1 : 시장이 성공해도 균형가격보다 적은 돈만 가진 사람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다.
근원적 한계2 : 시장은 시행착오를 통해 균형가격을 찾는데 그 시행착오가 인간
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시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근원적 한계3 : 시장은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3
어떠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공공성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사회가 어떤 정의론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4
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1
경제학의 상품 분류
경합적
비경합적
배제 가능
배제 불가능
사적 재화
(private goods)
공유자원
(common resource pool)
사과, 콜라 등
공유지, 바다물고기, 출퇴근 도로
클럽재
(club goods)
공공재
(public goods)
유선TV, 수도, 전기,
(한산한) 유료도로
공중파 방송, 국방,
민주주의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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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성과 공공성 2
공공성을 가진 상품들
공공재
공유자원
필수재
가치재
안보재
체제재
지위재
관계재
환원할 수 없는 사회재
Cf) 상대적 지위경쟁과 고강도 유인의 한계
공공성이란 사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적 가치를 공론장
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합의하고 , 그러한 가치를 가
진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시장에 우선한다.
46
복지국가의 경제학 1
47
복지국가의 경제학 2
48
복지국가의 경제학 3
49
4부
협동의 경제3 : 생태 경제
50
경제도 자연의 일부분
경제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경제에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제2법칙)을 반영해야 한다.
“경제의 모든 과정은
이용가능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변환하여
쓰레기로 만들거나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제오르제스쿠 로에겐
산업구조 및 소비구조의 변화가 필
요하다.
51
생태 경제의 논쟁들
- 강한 지속가능성 vs 약한 지속가능성
자연자원이 희소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원
을 대체할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열역학 제1, 2법칙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일까?
- 미래의 할인율은 얼마일까?
먼 미래 자손의 소비를 얼마나 고려해야 할까?
- 민주주의의 한계
먼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현재의 아이들은 투표권
이 없다. 이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겨할 수 있을까?
52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1
*출처 : Antal & Van den Bergh, 2013
53
생태 문제가 가진 난점들2
*출처 : Antal & Van den Bergh, 2013
54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출처 : Foxon, 2013
55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 탄소세 도입과 생태적 세제개혁!
56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세의 사례
57
신뢰와 협동의 사회를 위해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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