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Report
6조
WTO와 FTA 비교
경영・통상 201016703 이우수
경영・통상 201016708 이재훈
경영・통상 201016714 이진희
경영・통상 201016716 이현화
경영・통상 201016719 임준호
경영・통상 201016720 장수정
목차

WTO
-
GATT와 UR의 정의
-
WTO의 발전과정

FTA
-
FTA의 종류 (EU,NAFTA,KORUS)
-
한국의 FTA

GATT,WTO,FTA의 비교
-
비교 분석표
-
WTO와 FTA의 관계
GATT와 UR의 정의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UR [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WTO의 발전과정
ITO
GATT
UR
WTO
EU
NAFTA
인접국가들의 가장 바람직한 FTA전형
캐나다
(자원)
멕시코
미국
(노동력)
(자본)
KORUS
원거리 국가간 상품중심의 FTA
한국
미국
한국의 FTA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 중
공동연구/
여건 조성 중
한-칠레
한-미국
한-캐나다
한-일본
한-싱가포르
한-EU
한-멕시코
한-중국
한-EFTA
한-페루
한-GCC
한-중-일
한-ASEAN
한-호주
한-MERCOSUR
TA
한-인도 CEPA
한-뉴질랜드
한-러시아
한-콜롬비아
한-이스라엘
한-터키
한-SACU
한-베트남
한-중미
관세.무역
일반협정
국제
법적 지위
규제대상
GATT
UR8
세계무역기구
WTO
다자간협정(Round)
(개별국가)
자유무역주의(회원국적용)
DDA9(X)
FTA
자유무역협정
조약
국제기구
조약
공산품
모든 상품
모든 상품
공산품 + 농산물, 자본,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관세철폐
관세철폐
(=수입개방)
농산물
사실상 예외 조치
예외 없는 관세화
개별 협상
각국 개별규제
포괄적 협정
분쟁해결 기구X
상설분쟁해결기구
포괄적 협정
+
개별적 규제
힘의 논리
분쟁의
해결
(DSB)
WTO와 FTA의 관계
WTO
FTA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
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
조항이보호주의적인
갖는 의미?
별적이고
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
무역조치를 취함
상호보완적
or
상호
대립적
경쟁
중
 다자주의 지향
무엇으로
것인가?
 발전하게
FTA의 확산은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
전할 가능성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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