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PT 강의안

Report
글로벌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이채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경제위기의 원인
• 두 가지 오해
(1)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과도한 주택대출
서브프라임 대출 총액이 9천억 불인데도 재무성의 금융구제자금 7천억 불로도 해결
요원하다? 고정금리 → 변동금리, 변칙대출
(2) 아시아 각국의 과도한 대미수출 증가
(해외 달러 미국국내로 과잉유입
→ 지나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
→ 신용팽창: leverage effect
→ 주택투기, 증권투기)
중국의 대미수출이 둔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가격이 먼저 하락했다?
레버리지 비율
경제위기의 참 원인은?
1. 경제위기의 일반적 원인
– 생산은 사회적 성격 ↔ 생산물의 수취는 사적 성격.
– 모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위기의 양상과 정도가 달라진다.
2. 경제위기의 유형별 원인
– 생산의 불비례
– 대중의 소비능력 빈곤
– 전반적 과잉투자
–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이란?
• 1990년대 IT분야 투자 → 비생산적 투자
(IT거품 붕괴를 갑작스런 긴축정책 때문으로 간주 신용재팽창)
부가가치 증가가 기대되기보다는 신용확대로 자본축적을 하면, 부가가
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 폰지 게임의 위험
•
• 변칙거래에 의한 신용팽창 확대 ←규제철폐, 금융자율화
- 주택대출금의 증서화(SIV, SPV) → 자금의 조기회수(BIS비율 규제 회피)
-
상업은행-투자은행-투자회사-사모펀드, 헷지펀드, 파생상품
Low Doc. → Few Doc. → No Doc.
Edward E. Gramlich 이사직 사직 사건 (2년 후 사망).
도이치방크의 IKB은행의 패소 (주택압류 권한 실종)
COUNTRYWIDE 은행의 파산사건(변동금리 고지의무 소홀로 … )
<증서화 혁명 + 금융혁신>?
• MBS, ABS:
⇒ 채무자의 상환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금회수,
BIS비율 해방?
• CDO:
⇒ 증서의 안정성과 신용도/ 채무자의 지불능력으로부터 독립?
• CDS:
⇒ 일반증서라도 국채와 같은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 획득?
• 금융기관 기능
⇒ 위험관리? No! 위험분산? Yes!
두 가지 미스터리
• 어째서 미국 같은 문명국에서 금융사기가?
뒷골목의 사기도박 → 전국적 사기도박 → 글로벌 사기도박
(효율적 시장가설 + 합리적 기대 가설)
• 어째서 들통이 났나?
거시적 폰지 게임 ← 실물부문보다 금융부문만 확대/제로섬 게임
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나?
경제위기의 실상과 규모
• 금융손실 총액: US 23.7조 달러+EU 25조 달러
- US: TARP프로그램의 감독관(N. Barofsky)이 2009년 7월에 제출한
의회보고서에서 주장.
- EU: 영국 일간지 Telegraph의 주장.
http://www.telegraph.co.uk/finance/financetopics/financialcrisis/45
90512/European-banks-may-need-16.3-trillion-bail-out-ECdcoument-warns.html
출구 전략?
1.
손실규모를 은폐
mark-to-market ⇒ mark-to-model
2.
여론의 호도
금융손실의 전면적 실태조사나 총괄적 분석 자체를 방해.
파생상품 단순화/ 임직원 수당 규제/ 금융기관 규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
3.
금융기관 지원
(1) TARP
4.
(2) 정부보증
글로벌 공조
G7, G8, G20
(3) TALF (4) 또 다른 거품붕괴에 대기
정부채권
연방정부
현금 통화
정부지급보증
폐기될 금융자산
TARP (현금통화)
중앙은행(FRB)
부실금융자산
TALF
(현금통화+정부채권)
은행그룹
미국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채무비교
.2009년 8월말 현재 지난 12개월간의 US 세수입
A: 2009년 8월말 현재 연방정부의 채무 잔액총액
B: 향후 조달할 채무 (SSTF+MTF)
(SSTF: Social Security Trust Fund)
(MTF: Medicare Trust Funds)
C: 향후 발생할 채무잔액 총액 (A+B)
D: 향후 지급할 연 이자 (C에 대한 연3.36% 금리)
$2,157,940,000,000
$11,812,870,150,873
(연이자 약 $4,000억)
$106,800,000,000,000
$17,500,000,000,000
$89,300,000,000,000
$118,612,870,150,873
$3,985,392,437,069
왜 아직 붕괴하지 않는가?
회복의 청신호? 희망의 불빛이 긴 터널의 끝 저 멀리서 깜박인다?
1. Dumb Money: “위기가 기회이다.”
2. 링겔 주사: 중앙은행의 신용확대, 저금리, 구제금융, 경기정책.
3. 인플레이션 상황: 손실규모, 재정정책, 주식의 실가치와 무관.
4. 컴 오작동: 주식선물 의문의 매입, 고빈도 거래, 컴의 여세추종.
5. 중앙은행 선물매입: 거대은행에 일부러 거액 지원, 선물매입 권장.
6. 손실은폐: 시장가치를 무시한 자산가치 평가.(최소 25-40% 고평가)
7. 중앙은행의 임무 변환: 물가안정 ⇒ 금융시장 안정
8. Carribean Banks의 비밀거래:
대안의 세계경제(비금융부문)
문제점
(1) 세계무역 축소(←환율변동, 부
적합한 결제통화) → 주문수출,
계획무역 → 내수시장 더 중시
(2) 무역수지 흑자 선호 → 외화자
산으로 다른 무엇을 구입하지
않는 한, 외화가 가치축적 수
단으로서는 무용지물화
해결전망
(1) 외국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을 더 중시, 국내
생산위주 → 수출용 생산, 국제경쟁력을
중시하던 시대 종언 → 대중의 구매력, 소
비수준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2) 기업의 패러다임 변환, 국가패러다임의 변
환 → 기업의 목표는 이윤극대화가 아니
라 사회적 기여(고용, 물가, 사회발전)의
극대화로 된다. → 생산부문간 지역간 균
등발전을 중시하게 된다.
(3) 이웃나라와의 경제통합, 연방화 → 전통적
인 수출산업에게 규모의 경제를 부여
대안의 세계경제(금융부문)
문제점
1.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로
경기회복 불가능 및 재정위기 가
속화.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규제
철폐(deregulation), 정부간섭, 감
시 감독의 배제(non-monitoring,
non-oversights)로 인해 금융손실
이 커졌다. (한국: 금융감독원, 한
국은행, 증권예탁원이 모두 민간자
율 기구).
해결전망
1.
중앙은행의 발권기능 정지 ⇒ 구축효과
소멸 ⇒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 가
능해짐.
2.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 민
간 금융기관의 자연스러운 도태를 유도.
3.
금융기관의 퇴화로 인해 정지된 금융기
능을 정부가 대신 인계인수.
4.
정부가 대신하는 금융기능은 권력의 제
4부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룸.
5.
새로 창조된 신용을 배분하거나 새로
발행된 통화를 배분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6.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는 통제와 감시감
독을 통해 허용되고 발전을 보장받는다.
한국의 과제
•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각국의 피나는 노력 속에서 <타국
경제에 편입되는 경제>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연방연합형태의 경제통합>
의 차이를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
중국은 이미 30년 이상 장기간 공급계약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원자재를 충
분히 확보했지만 우리나라는 2-3년이 고작이다.
•
편입/연합연방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지키려면 철저한
이론과 국민적 단결 및 갑작스런 무역봉쇄에 대항할만한 자급능력을 제고
해야 한다.
•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방, 외교분야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
글로벌 공조/ 글로벌 중앙은행/ 글로벌 대중조작을 위한 G20 회담의 추이
도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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