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이근찬 부연구위원)

Report
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과제
2014년 7월 24일
이근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발표 내용
 의료자원 현황
 자원(병상) 관리 제도개선 방향
 의료자원 관리의 과제
2
의료자원 현황
• 공급 현황
• 제도 변화
3
의료자원이란?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를 총칭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
사)
인력
 약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인력
의료자원
 입원실, 특수진료실,
중환자실, 낮 병동 병실
및 병상수와 기타 시설
시설
장비
 검사장비, 방사선진단 및
치료장비, 이학요법장비,
처치·수술장비, 치과 및
한방장비
4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자원 정보흐름
심평원
③ 요양기호
시ㆍ군ㆍ구
④ 요양기호
부여신청
부여
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② 개설허가
의료기관
시ㆍ도
※ 요양기관 등록(요양기호 부여신청) :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 심사평가원 본ㆍ지원에 신청
ㆍ종합병원 이상,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본원
ㆍ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외 병원급 이하 : 관할 지원
< 관련법령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제1항 및 제2항
5
의료자원 국제 비교
 자원 보유도
 인적 자원은 낮은 수준, 물적 자원은 높은 수준
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 낮은 수준
6
(Joumard I, André C, Nicq C. Health care systems: efficiency and institutions: OECD Publishing; 2010.)
* Group 3: Austria, Czech Republic, Greece, Japan, Korea, Luxembourg
병원 병상수 및 병상 증가율
자료: OECD Health Data 2013, 2013.
7
병상 공급
 일반·정신과 병상 공급 증가
 중환자실, 격리병상,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 공급 정체
계
2013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전체
613,298
42,880
97,504
193,831
189,446
89,637
일반
542,594
37,820
87,908
144,440
186,333
86,093
정신과
58,166
959
3,447
47,276
2,989
3,495
중환자실
10,381
3,469
5,411
1,360
122
19
격리병상
1,813
355
672
755
2
29
344
277
66
0
0
1
전체
496,491
41,608
91,220
175,292
90,356
98,015
일반
444,225
36,890
82,272
140,135
90,144
94,784
정신과
39,694
978
3,082
32,526
0
3,108
중환자실
10,348
3,119
5,043
1,924
211
51
격리병상
1,897
377
743
704
1
72
327
244
80
3
0
0
5.4
0.8
1.7
2.5
20.3
-2.2
무균치료실
2009년
상급종합
무균치료실
연평균 증가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자료.)
8
지역별 분포
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서울에 집중 분포
 서울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많으며, 부산·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모든 종별 기관의 병상이 많음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9
<참고> 20 Largest hospitals in bed number
NO
한국('14년)
미국('13년)
일본('09년)
미국 병원
일본 병원
1
2
3
2,700
2,545
1,983
2,292
2,141
1,724
1,505
1,423
1,415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藤田保健衛生大学病院
東京女子医科大学病院
九州大学病院
4
1,786
1,392
1,335
1,590
1,308
1,536
1,483
1,462
1,422
1,210
1,208
1,185
1,182
1,418
1,182
1,326
1,309
1,293
1,268
1,230
1,221
1,157
1,138
1,082
1,072
1,070
1,180
1,167
1,166
1,154
1,153
1,130
1,092
1,076
1,075
1,065
1,056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75
1,227
1,115
1,108
1,084
1,048
984
983
977
976
968
962
961
922
Florida Hospital Orlando
Jackson Memorial Hospital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Presbyt
erian
Methodist Hospital
東北大学病院
Orlando (Fla.) Regional Medical Center
東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
聖マリアンナ医科大学病院
Indiana University Health Methodist Hospital
埼玉医科大学病院
Baptist Medical Center (San Antonio)
京都大学医学部附属病院
Montefiore Medical Center – Moses Division Ho
川崎医科大学附属病院
spital
Barnes-Jewish Hospital
久留米大学医学部附属病院
Cleveland Clinic
獨協医科大学病院
Methodist University Hospital
Norton Hospital
Buffalo (N.Y.) General Hospital
The Mount Sinai Medical Center
Memorial Hermann Southwest Hospital
UAB Hospital
Christiana Hospital
North Shore University Hospital
Beaumont Hospital, Royal Oak
岩手医科大学附属病院
帝京大学医学部附属病院
杏林大学医学部付属病院
自治医科大学附属病院
日本医科大学付属病院
大阪大学医学部附属病院
東京慈恵会医科大学附属病院
京都府立医科大学附属病院
慶應義塾大学病院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2014. 일본: 문부과학성. 大学病院の現状. 2009
미국: 50 Largest Hospitals in America. 2013. (www.beckershospitalreview.com)
10
병상의 질적 수준
 입원 병상의 시설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질 낮은 병상 운용으로 의료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
 입원병실 환경에 기관별 편차 존재
 낙상방지용 장치 구비 침대, 보호자용 침대, 개
인사물함 등: 75% 이상 구비
 중앙식 의료가스장치(산소 및 음압), 간호사 호
출장치, 개별 취침 등, 병상간 커튼, 손소독제
등은 30% 미만 구비
(자료: 박수경 등.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조사 결과분석(병원 및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11
자원 종류별 관리 일관성
구분
일반병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기준
(의료법)
○
(면적)
○
(최소 ICU, 면
적, 기본장비)
○
납차폐
특수치료실
무균치료실
낮병동
격리실
주: ● : 2014년 중 개정 예정
수가(인력 가산)
간호인력
전담의
차등
가산
○
(가산)
○
(가감산)
○
(가감산)
○
(가산)
○
급여기준
다인실
기준
기타
●
(4,5,6인실)
-
‧극소저체중아
‧상태 위중
전담의 의무로
‧저체중아+산모, 신생아
수가에 포함
문제
‧1세초과시 80% 인정
방사선요오드 치료
(갑상선암)
방사선동위원소
조혈모세포이식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요양급
○
여기준(인력, 시설, 장비 (1인,다인실)
기준)
‧6h+ 관찰
‧분만, 응급, 수술, 낮병동
등
‧면역억제, 전염, 화상환
자
●
(1인, 다인)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기준(질본)
12
증거중심 병원 설계(EBD, Evidence Based Design)
결과
시설요소
Single-bed rooms
환자/
환 자
직 원
병 원의 료
재 원사 생가 족사 회
직 원
직 원직 원
낙 상통 증수 면스 트우 울
환 자
스 트
감 염과 오
일 수활 보간 과지 지
부 상
효 과만 족
감소 감소 개선 레 스 감소
만족
레 스
감소 감소
감소 호 소 통 증가
감소
성 도
감소
감소
증가
**
*
*
Access to daylight
Appropriate lighting
*
*
Views of nature
*
*
*
*
**
*
*
*
**
Family zone
*
Carpeting
*
Noise-reducing finishes
**
*
*
*
**
**
*
*
*
*
**
*
*
*
**
*
*
*
*
*
*
*
**
*
Ceiling lifts
**
*
*
*
*
*
*
*
*
*
*
*
*
*
*
*
*
**
Nursing floor layout
*
*
Decentralized supplies
Acuity-adaptable rooms
*
*
*
*
*
*
(Ulrich RS, Zimring CM, Zhu X, DuBose JR, Seo H-B, Choi Y-S, et al.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on
evidence-based healthcare desig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8. )
*
13
병상수급 관련 제도 전개
 민간의료기관 중심 병상공급 확대 정책
 재정: 해외차관, 재특/농특 등 통한 융자 사업
 규제완화: 대진료권 병상수 상한제 폐지, 지역별 의료기
관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85 제정, ‘00년 폐지)
민간 의료기관의 성장 확대
 ’00년 건보재정 위기 과정에 자원관리 정책 마련
 병상수급계획 작성 의무(’02년,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 정책 실행의 실효성 있는 수단 부족
 ’14년 비급여 제도개선 과정에 새롭게 병상정책 조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
14
제도 환경의 변화
(김용익 등.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서울대학교의료관리학연구소; 2011.)
15
자원(병상)관리 제도개선 방향
• 자원관리 정책 기능
• 도입 예견된 병상 정책
• 도입 검토 가능 병상 정책
16
1) 자원관리 정책기능_3개 축
재원을 통한 유인
소유구조 개선
• 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대
•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강화
(기능중심 공공의료제공)
정부 기능
• 수가 제도 개선
• 자본투자에 대한 정부
책임성(지원) 확대
규제 및 관리 제도
• 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질 관리
및 인증
2) 도입 예견된 병상 정책
(1) 일반병실 확대
 목적: 환자의 비급여 상급병실료 경감(비급여개선대책)
 내용: 기존 6인실 → 4·5인실 확대(’14.9.~)
 5인실 수가는 기본 입원료 대비 30%, 4인실은 기본 입원료 대
비 60% 인상
(2)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
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병상 증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
의 시행 의무 부여(‘15.1.1 이후)
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수에 병상증설분 차감
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수에 당초 지정된 소요 병상수외에 추가된
증설 부분을 제외하여,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 억제
(자료: 보건복지부 각종 자료)
18
3) 도입 검토 가능한 병상 정책
정책 목표
의료 정책 (직접적)
병상 분포의
․ 대형병원 병상 신증축 사전협의제
불균형 해소
․ 지역병상 총량제
병상의 질적 수준 ․ 병상 시설 기준 정비
향상
시도의 병상관리
책임성 제고
병상 정보 관리
및 평가
․ 의료기관 종별 기준 변경
․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 시도의 병상수급계획 이행결과
평가 및 지원
건강보험 정책 (간접적)
․ 지역 가산 수가제도
․ 병상과잉지역 신증축 병상분의
입원료 가감제
․ 급여 기준, 적정성 평가에 반영
․ 병상 질 고려 수가 체계
․ 시도의 지역의 의료비 지출수준에
따른 책임 부여제도
․ 의료기관의 병상 현황 보고 항목 확대
․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현황 신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
19
의료자원 관리 정책 현황
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실행하지 못함
 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한 현황과 문제상황
에 대한 모니터링 취약
 자원 배분을 위한 근거 자료 생성 미비
 자원관리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insight 미약
 자원정책 추진 전략 부재
(중장기적 시각, 자원정책과 보험정책의 연계)
20
일본 사례_병상기능 정비와 수가 개정과의 연계
기본 개념
<현재 상황>
7대1
357,569병상
※경과조치 23,022병상 제외
10대1 210,556병상
13대1
15대1
26,926병상
54,301병상
요양병동 216,653병상
<고도 급성기 · 일반 급성기>
○ 병상 기능의 명확화와 기능에 맞춘 평가
· 평균 재원 일수 단축
· 장기 입원 환자 평가의 적정화
· 중증도 · 간호 필요도 검토
· 입원 초기부터 재활 추진 등
<회복기 (아급성기 입원의료관리료 등)>
○ 급성기를 벗어난 환자 이용 병상의 정비
· 급성기병상에서의 입원, 재택 · 생활복귀 지원,
재택 환자의 급변시 입원 등 병상기능을 명확화
한 후 평가 등
<장기 요양>
○ 장기 요양 환자의 이용 확보
<기타>
○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평가
○ 유상진료소의 기능에 대응한 평가 평가
<외래 의료>
○ 외래의 기능 분화의 추진
· 주치의 기능 평가 등
<재택 의료>
○ 양질의 재택의료 제공 추진
· 재택요양 지원진료소 · 병원의 기능강화 등
<2025년 상황>
의료고도기
18만 병상
지
역
에
밀
착
한
24
만
병
상
일반 급성기
약 35만 병상
아급성기 등
약 26만 병상
장기 요양
28만 병상
외래 의료
재택 의료
(厚生労働省 保険局医療課. 平成26年度 診療報酬改定の概要. 2014. 04.15. )
의료자원 관리의 과제
•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활동
• 의료자원 모니터링 방향
22
심사평가원의 자원관리 활동
관리
모니터링
평가
23
의료자원 모니터링 목표
평가 요소
내용
양적 공급
(quantity)
필요 의료서비스 제공에 요구되는 의료자원의
공급이 충분한가?
분포
(distribution)
의료자원의 지리적, 기능별, 규모별 분포가 적
정한가?
효과성
질적 수준
(quality)
의료자원의 적정 규모와 질적 수준의 달성도는?
효율성
-
의료자원으로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산출
해 낼 수 있는가?
형평성
(접근성)
24
의료자원 모니터링 영역
영역
1
영역
의료자원 공급 모니터링
5
• 지역별/의료기관유형별 의료
자원 공급 실태 지표
• 정형화된 통계 자료 구축
영역
2
포괄적 의료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요 의료 자원 및 심사평가
지표를 환자주소 기준으로 생산
• 의료지도 구축 및 제공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 분석
·의료이용의 지역 차이 분석
·의료자원 정책 대안 개발
의료자원 질적 수준모니터링
영역
•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공급과 이용 모니터링
• 장비 성능, 병상 특성별 분석
영역
3
4
지역별 의료이용 모니터링
• 주요 심사평가 및 정책 이슈와
관련된 지표 중심 모니터링
• 환자 주소기반 분석
의료자원 공급추세 및 정책변화
모니터링
•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동태적 현상 파악
• 정책 당국에 유용한 정보 제공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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