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원)제작, 유통의 역할과 권리자간 관계 by 김계형_20140319

Report
음반(음원)제작, 유통의 역할과 권리자간 관계
(2주차)
2014.03.19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콘텐츠팀장 김계형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작사 : 서지음, 김형규, GIBSON..
작곡 : 신혁, 김형규, OSUJI …
편곡 : 신혁, Jordan Kyle, John Major…
발매사 : KT뮤직
기획사 : SM엔터테인먼트
가수 : EXO
연주 : 컴퓨터음악(신디사이저)
-1-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2-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권 관리 체계
저작권 관리방식 : 위탁관리 vs. 자기관리, 신탁관리 vs. 대리중개
실연자
저작자
작사가
대리중개업자
작곡가
편곡자
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저작인접권 관리방식 : 위탁관리 vs. 자기관리, 신탁관리 vs. 대리중개
실연자
음반제작자
전속계약
기획사
개인제작자
대리중개업자
신탁관리업자
-4-
가수
대리중개업자
연주자
지휘자
신탁관리업자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실연자
가수
대리중개업자
-5-
연주자
지휘자
신탁관리업자
저작권법 특수연구
1. 한국의 저작(인접)권 관리 체계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를 기준으로 한 권리자 간 차이점
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
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 방송사용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판매용 음반 공연사용보상금
인격권 : X
음반제작자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6-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1) 음악 산업 가치사슬 구조
유통 경로별 가치사슬 구조
디지털 음악 산업 활성화로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가 변화
창작
녹음
음반
제작
생산
녹음
창작
제작
오프라인
마케팅
마케팅
온라인 스토어
음반 생산
창작
녹음
제작
유통
유통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네트워크
기기
오디오기기
마케팅
Digital Music Store
디지털
음반사 DMS
디지털
ISP Portal DMS
네트워크
유선
기기 및 휴대단말 DMS
이통사 DMS
-7-
무선
기기
PC,
D-TV
휴대기기
휴대단말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2) 음악 산업 분류 체계
유통 경로에 따른 음악 산업(시장) 분류
전통적인 음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음악 시장과 인터넷, 모바일 보편화 이후 등장한 디지털 음악 시장
음반 시장 : 실물 LP, MC, CD, DVD(Music Video)가 거래되는 시장
오프라인
공연권 시장 : 음악 재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
해 로열티를 요구하는 시장(대형 마트, 백화점, 호텔, 비행
기 등에서 음악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지급, cf. 제
작자 및 실연자는 보상청구권)
Download : A-la-Carte, Subscription
인터넷 음악 시장 :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
드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음악 파일을 중
심으로 한 시장
Streaming : 실시간 청취 서비스
Integrated(통합서비스) : 다운로드 + 스트리밍
디지털
Ring Tone :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모바일 음악 시장 :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휴대전화 단말로 유통되는 디지털
음악 파일을 중심으로 한 시장
Ring tune : 원음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Ringback tone : 실시간 청취 서비스
Full-Track : 실시간 청취 ∙다운로드 서비스
-8-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3)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추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수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 감소
22,734
21,911
모바일
20,857
인터넷
오프라인
19,216
17,444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위 : USD. Mil.
 출처 : PWC(2009), IFPI(2009), 재구성
-9-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3)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추이
디지털 음악 시장의 급성장과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수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 감소
2012
2011
2010
공연
디지털
2009
오프라인
2008
단위 : USD. Mil.
2007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012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재구성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 10 -
30000
저작권법 특수연구
2. 국내외 음악 산업 구조 및 규모
4) 국내 음악 시장 규모
국내 음악 시장 규모 추이
오프라인 시장의 붕괴와 인터넷 시장의 급성장, 시장 규모는 터닝 포인트를 전환했으나 성장 지체 상황
4,644
4,189
3,644
모바일
3,450
인터넷
오프라인
3,688
4,348
4,3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KRW. 100mil.
 출처 : 음악산업백서(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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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1) 이용자 관점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권리처리 필요성, 이용 기기, 이용 양태, 이용 목적 등 음악 저작물 이용 유형은 다양함
Pubilc
Fair
Domain
Use
Radio
TV
PC
I-Radio
IPTV
Tablet
Copyrighted
Cell.Phone
Portable
Player
이용자
(End-User)
가정
학교
공연장
노래연습장
소유
재생
rental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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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②
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2) 권리자 관점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의 구조를 가짐 : 배타적 권리 v. 보상금 청구권
Original
L.H.
신탁관리업자
대리중개업자
License
Holder
사업자
이용자
보상금
수령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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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특수연구
3. 음악 저작물 유통 구조
3) 서비스 관점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 구조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유통 구조는 매우 복잡함
용역계약
wired
이용허락
ASP
음원공급
CP
판매
End-user
이용허락
License
Holder
시스템제공
ASP
음원사용
이용허락
MCP
가공음원공급
BP
용역계약
WEB
wireless
Tel.Co.
포털운영
음원가공계약
End-user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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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특수연구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사업국 콘텐츠팀장 김계형 [email protecte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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