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이론의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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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이론의 확장
이론 범죄학 49-53
현대사회와 범죄 13장
대구 가톨릭 대학교
류준혁
억제이론의 확장
합리적 선택이론 – rational choice theory
2. 일상활동이론 - Routine activity theory (opportunities
and crime)
3. Environmental criminology – crime pattern theory
4. 상황적 범죄예방 -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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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tional Choice 이론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선호되는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경제학의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
원리에 기초. 기대효용 원리는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뜻
최근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잠재적 범죄자가 합리적
계산에 관여하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신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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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rnish and Ronald Clarke (1986) 의 이론 -범죄의
원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범죄는 선택, 연속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최종적으로
범죄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Rational choice model 은 단순히 범죄동기를 가진
범죄자가 존재한다고 범죄라는 결과를 얻는것은
아니라고 주장, 범죄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어떤 결정 그리고 순서로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범법자는 범죄유형을 선택해야 하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야 하고, 범죄방식을 선택하며,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즉 범죄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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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als of the theory (Six basic
propositions)
The purposive nature of crime:
범죄자의 모든 행위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심사숙고의 결과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며 행위라는 것
2. Limited or bounded rationality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결정은 제한된 또 bounded
합리성에 의한 결정, 즉 범죄자는 완전한 합리성에 의한
결정을 내리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 예측력, 비용과 그에
따르는 정확한 이익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 도 있고, 잡혔을 경우에 처벌의
경중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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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importance of crime specificity
각각의 범죄는 각각의 다양한 이익을 범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은행강도는 당장의 현금에 범죄동기를 가지고, 성
범죄자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범죄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범죄들은 각각 다른 중요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50page 보자)
4. Distinction between involvement and events (범죄개입과
범죄 사이의 구분)
5. Involvement (범죄개입)에 대한 결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작 (initiation), 계속 (Continue involvement –
habituation), 마지막으로 범죄개입을 멈추는 단계
(desistance) 각각의 단계는 각각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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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vent decisions 은 범죄행위의 각각의 단계에서의
연속적인 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범죄준비, 장소
target 물색, 범죄행동, 도주, 그리고 범죄완료 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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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평가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지지되는 합리적 선책모형은 더
이상 기대효용만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는다 – 다른
범죄이론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른 이론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선택이론을 확장시키다
보면 다른 이론으로 변형한다. 순수한 형태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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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 activity theory (opportunities and
crime) – 일상활동 이론 (생활양식 이론)
1979년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Lawrence E. Cohen and Marcus Felson)이 주장한
이론
C-F 은 세계 2차대전 이후에 미국에서의 약탈적 강력 범죄의
증가는 미국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정에서의 멀어지는 일상생활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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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적절한 Guardian 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침입 강절도의 매력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외부활동의 증가에 따라서
범죄동기를 가진 사람들과의 더 많은 접촉이 일어나고, 적절한
Guardian 이 없는 곳에서는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강, 절도, 폭행과 같은 범죄의 증가를 가져 왔다고
보았다.
범죄라는 event 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의 최소한의 3가지
조건 즉,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절한 표적
(피의자), 마지막으로 범죄 또는 위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사람
(Guardian)의 부재가 종합적으로 어떤 장소 그리고 시간에
모일 때 (Converge)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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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ine activity theory
Attractive
target
Absence
of
guardian
Motivated
offender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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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이론
P51을 읽어 보자
범죄 예방 13장 - 433p를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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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of offenders
일상행위 이론 (Routine activity theory)는 특별히 어떠한
동기가 범죄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동기를 가진 범죄자는
손쉽고 빠른 쾌락을 추구하고, 곧 닥칠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Rational Choice 이론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
Deterrence 이론과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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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이론이라기 보다는
범죄피해 위험에 대한 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들은 그들이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범죄대상
(attractive target –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일
경우)이며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위험성이 낮은 경우
(low cost)일 때, 더욱더 더 범죄피해를 당할것이다.
범죄자들은 범죄 대상자들을 물색할 때 대상자들의
매력성 (범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이익) 그리고
범죄를 행하는데 장애 (위험성과 비용) 대한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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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 - CRAVED
The acronym CRAVED will help you remember which
goods are most stolen. These are Concealable,
Removable, Available, Valuable, Enjoyable, and
Dispo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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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패턴 이론 -이론적 배경
 범죄에 대한 지리학적 패턴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장 유명한 연구로는 20세기
초반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가 사회 해체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이론을 들 수 있다.
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는 Cohen and
Felson (1979)의 Routine activity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 (Cornish and Clarke, 1985), environmental
criminology (Paul Brangtinham, 1980, 1991)
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을 environmental Criminology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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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environmental Criminologists 는 Criminality




and Crime (or a crime event) 에 대한 중대한 차이점을
인식
Criminality – 공격적인 성향 (Predisposition) 또는 동기
(motivation)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Criminality 가 구체적인 crime
행위로 자동적으로 실행되고 확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
범죄로 귀결될 때 까지는 반드시 기회 (Opportunity) 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분포 그리고 기회에 대한 개인적 접근의 용이성이
왜 어떤 지역이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왜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보다 범죄에 더 관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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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riminology (Paul
Brantingham and Patricia Brantingham)
범죄 (Crime event)는 범죄자 그리고 피해자의 동일시간,
장소에서의 결합이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의 일상적인
행위와 활동 뿐만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의 일상행위와
활동 역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의 기회를 무작위적으로
모색하지는 않는다. 범죄자들은 Patterned 행위를 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자주 가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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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은 자신들의 인지적 지도 (Cognitive map)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익숙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They are used to pre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suitable
target (적절한 피해자의 특징) or suitable place (적절한
장소) 그리고 identify what a great chance for crime is or
what a good opportunity would be or how to search for
chance and opportunities.
This holistic conceptualizations that are based on
experience and 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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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적 프로 파일링
지리학적 프로 파일링 기법은 범죄자의 주거지가 소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 일련의 관련된
범죄 장소를 분석해 내는 수사방법이다.
범인이 피해자를 물색하는 유형과 방법은 범죄 지리학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물색 유형, 범행현장
혹은 범행 장소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자가 주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강도, 주거침입 절도, 강간
혹은 살인사건과 같은 연쇄범죄를 수사하는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사기법
하지만 이러한 기법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유사한 사례나 관련된 장소가 적어도 5건 정도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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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 point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행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기준점
주변에서 행하여 지는 경우 많다(anchor point).
일반적으로 자신의 anchor point 는 자신의 집이
대부분이지만, 직장, 친한 친구의 집 등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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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직장에서 너무 근접한 지역에서는 대상 물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은 이들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을 완충지대 (Buffer
zone)라고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인지적 지도에서 anchor point에서 너무
멀어지는 곳, 즉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대상물을
물색할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감쇠거리
(Distance Decay)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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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s theory and
environmental criminology -Rossmo(1995)
Geographic profiling
 Rossmo 의 지리적 프로 파일링은 environmental
criminology 의 대표적 적용사례라 할 수 있다.
 대부분의 범죄는 범죄자의 일상활동 무대 안에서
일어난다, 즉 범인이 직장, 취미활동을 위해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
 또한 Rossmo 는 범죄자들인 피의자를 선택한 곳, 풀어준
곳, 또는 피의자의 사체가 발견된 곳을 점으로 표시한
결과 대부분의 범죄자의 anchor point 는 자신의
집이었고, 범죄자의 주거지를 예상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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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의 범죄자 주거지 예상은 주변의 고속도로,
공원, 그리고 쇼핑센터와 같은 모든 일상 행위 패턴을
고려했을 때, 정확도는 더욱 증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이 연구는 범죄자가 범행대상을 선정할 때
그의 주거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대상을 물색하지 않는
Buffer zone 또한 존재함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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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al crime prevention
 기회차단, 또는 기회 Reduction 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



범죄예방의 통합적인 개념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defensible space and problem
oriented policing 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이론적 배경은 피해자학 (Victimology), environmental
criminology, routine activity theory, rational choice
perspective.
범죄 기회를 막고 범죄대상을 less attractive 하게 할
필요성을 주장
Go to pop center
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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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이러한 상황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비판으로서 어떤
장소 그리고 시간대에 기회가 차단된 범죄자는
결과적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뿐이다 – Crime
displacement (풍선효과라고도 한다 – 전체 범죄 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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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토적 (Territorial) 범죄전이는 잠재적 범죄가가 범죄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시간적 (temporal) 전이는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시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③전술적 (Tactical) 전이는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의 전환을 의미한다.
④ 표적 (Traget) 전이는 잠재적 범죄자가 같은 지역
안에서의 다른 쉬운 표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⑤ 기능적 (Functional) 전이는 잠재적 범죄자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전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⑥ 가해자(perpetrator) 전이는 기회가 차단된 범죄자가
범죄를 그만두게 되더라고 그 자리를 다른 범죄자에 의해
채워지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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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illusion
 하지만 학자들은 displacement 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1. 범죄의 기회가 차단되었을 때, 범죄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물색하는 것은 비용이 들고, 자기 통제 (Self –
Control)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 범죄자는 “Not worth the effort”. 단지 Displacement
는 다른 대체 범죄대상이 존재하고, 범죄발각 위험과
노력의 조건을 고려할 때 큰 비용 없이, 비슷한 보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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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 (1993)은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해서 매우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한 형태의 범죄 기회가 차단될 경우
그들은 전이를 통해서 다른 행태의 범죄 또는 범죄환경을
모색하는데 범죄자들은 자신이 행하던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는 범죄 또는 다른 환경 쪽으로는 전이를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익숙함의 쇠퇴
(Familiarity decay)라고 한다. 이러한 Eck (1993)의
이론은 범죄 전이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익숙함이라는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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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몇몇 학자들은 범죄예방 전술이 범죄전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이익의 확산 (Diffusion of
benefit)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Clarke 과
Weisburd (1994)는 범죄예방이 집중된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 까지 범죄예방효과를 가지는 것을 범죄예방
이익의 확산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익의 확산을
곱셈의 효과 (multiplier), 또는 후광효과 (haro effect),
보너스 효과 (bonus effect) 또는 무임승차 (free rider)
효과라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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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이론에 대한 최종 결론
53-54를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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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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