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안보문화 확산

Report
한국 영토사와
안보문화
안 주 섭
0
한반도는
축복의 땅인가?
수난의 땅인가?
1
목
차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2
한국영토의 변천
3
영토분쟁의 실상
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2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중국
일본
‘동북공정’
현실
‘독도주장’
흥분, 분노… 잠잠
○ 국가공동체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 미흡
필요성 대두
○ 영토 분쟁의 본질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 생존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객관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대응
3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1
영토 인식 측면
분단 60년 동안 휴전선이 국경으로 인식되어서 일까?
추상적
감상적
단편적
실체적 인식 필요
○ 역사적 연고
○ 실효적 지배
“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공감 ”
4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2
역사 인식 측면
“ 관점의 전환 ” 필요
정권 쟁탈적 시각
국가 경영적 시각
과거 지향적 시각
생산적, 미래지향적 시각
자기중심적 편향된 시각
인류 보편적 균형된 시각
5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3
변환의 계기
⊙ 우리의 현실적 좌표를
●`영토 인식 측면
균형된 시각으로 이해
관점의 전환
●`역사 인식 측면
⊙ 역사적 교훈을 찾아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
“한국 영토사”
6
2. 한국영토의 변천
요하시대
(BC 8C ~ AD 4C)
한강시대
(AD 4C ~ AD 7C)
대동강시대 (AD 7C ~ AD 10C)
압록강  두만강시대
(AD 10C ~ 현재)
7
요하시대
요하시대의 주요 수계
(BC 8C ~ AD 4C)
역사적 관점
고조선이 지배하던
요하일대를 중국세력에 피탈
고구려에 의해 회복된
만주일대 (요하 포함)
8
기원전
107년경의
옛 고조선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영토 변화
고조선의 전쟁
단군조선 (BC 2333년)
청동기 문화 (BC 10C)
연 (BC 4C) : 철기문화
진`(BC 221년) :청천강
압록강 회복(고조선)
위만조선 (BC 195~108
년)
한, 군현 설치 (BC 108년)
9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고구려의
낙랑군대방군
축출
고구려 건국과 성장
고구려현 현도군 퇴출(BC 75)
고구려 건국(BC 37년)
낙랑, 대방군 축출 (313년)
※ 중국세력 지배종식
요동성 확보 (405년)
요동, 요서 일부, 만주
지역 장악(436년)
북만주 지역까지 포함한
※ 동북아 최대 강국 (494)
10
한강시대
한강 시대의 주요 수계
(4C ~ 7C)
역사적 관점
성읍국가 → 영토국가로 전환
한강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한반도의 주인을 결정하는 진통기
신라의 한반도 통일
→ 멸악산맥-원산선확보
- 민족국가 건설의 기반구축
- 고구려의 대부분 영토상실
(신라 : 최대영역)
11
장수왕한반도
대 고구려의
백제의
서남부남방
확보진출과
과정 동북아 판도
백제의 영토 확장
백제 건국 (BC 18년)
노령산맥 이북 (364년)
노령산맥 이남 (5C 말)
탐라국 [제주도] (476년)
고구려의 남진
375년 : 백제와 예성강 대치
404년 : 임진강, 충주(국원성)
→ 영주 청하선
평양천도 (427년)
※ 433년 : 백제신라 동맹
475년 : 금강/청주일대 진출
백제, 웅진 천도
12
진흥왕의백제신라의
영토 확장 충돌
5세가 신라
말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반격(551년)
예성강 하구-한강하류-진천
-충주-강릉선
※ 한강을 백제와 신라 장악
신라의 영토 확장
서북방 : 임진강선(553년)
서해안 : 당항성(554년)
동북방 : 원산, 황초령,
마운령(568년)
가야 병합(5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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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기 초 고구려백제의 신라 영토 잠식
고구려백제의
신라 공격 (7C 초)
고구려 : 임진강, 원산방면
백제 :
• 가잠성(충주방면)
• 사벌주(추풍령방면)
• 낙동강 서쪽(함양방면)
● 신라 생존 위협 : 고구려,
당에 구원
※ 신라와 당의 협약(648년)
- 대동강선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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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당 전쟁기
연합군의
신라와
공격과
당의
백제,고구려의
대치
멸망
신라와 당 연합군 침공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667년)
※ 당은 신라 속국화 및
전 지역에 대한 통치 추진
신라와 당의 전쟁
백제지역 확보 (671년)
임진강 전투 (673~5년)
멸악산맥선 확보 (676년)
안동도호부 요동으로 이동
※ 신라의 한반도 통일
15
대동강 시대
(7C ~ 10C)
대동강 시대의 주요 수계
역사적 관점
멸악산맥(자비령)으로부터
원산만 일대
대동강으로부터
정평일대로 북상
발해와 신라는 영토분쟁
없이 공존 `
16
당의
9세기
협약
초 이행과
발해의 신라의
최대 영토
대동강선 확보
발해의 건국과 번영
발해 건국(698년)
옛 고구려 영토 확보 (8C)
※ 해동성국 건설
신라의 대동강선 진출
735년 : 대동강 이남 확보
당의 협약이행
※ 대동강선 이남을 영역화
17
발해의
부흥 운동
10세기 멸망과
초 후삼국의
판도
통일 신라의 혼란기
후백제 건국 (900년)
후고구려 건국 (901년)
※ 후삼국 → 새로운 영토분쟁
발해의 멸망 (926년)
거란 : 동단국 설치
후발해 건국 (927년)
정안국 (10C 중엽)
※ 만주 지역 상실
고구려 발해의 명맥은
고려(한반도)로 이어짐
거란 : 연고권 주장(고려)
18
압록강, 두만강 시대
압록강-두만강 시대의 주요 수계
(10C ~ 현재)
역사적 관점
지속적인 영토확장
- 대동강 → 압록, 두만강
한반도 영토 분할의
역사적 연고 제공
- 대동강 , 멸악산맥
고려와 조선,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가
19
6진
보주
4군
천리장성
강동육주
후백제
신라
20
6진
보주
4군
천리장성
강동육주
후백제
신라
21
10세기 말 고려의 영토 확장
고려의 초기 영토 확장
918년 : 왕건, 고려 건국
평양 대도호부 (918년)
천리장성
서경재성 (922년)
청천강선 (928년~930년)
한반도 재통일
신라(935년), 후백제(936년)
대령강선 (947년~972년)
후백제
신라
22
10세기 말 고려의
강동 6주
영토
설치와
확장압록강 하류 확보
압록강 하구 진출
강동 6주 확보 (993년)
강동 6주
보주
천리장성
고려거란 전쟁
(993년~1019년)
천리장성 수축
(1033~1055년)
압록강하구-삭주-평로진
-영원-정평-도련포
※ 군사시설, 북방경계
보주 확보 (1117년)
금과 협의, 고려편입
(1130년)
23
천리장성
고려의
북진영토 축소
13세기완성
원의이후
흥기와
고려의
동북부 진출
귀순주 운영 (1073)
여진자치주(갈라전)
여진 정벌 (1107)
9성 설치
※ 두만강 일대 영토화 기여
원의 침공과 영토 축소
(1231~1258)
쌍성총관부:1258~1356
※ 화주/철령 환부(1287)
동녕총관부:1270~1290
탐라총관부:1273~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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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 교체기의 영토확장
원명
교체기
고려의
영토 경계
확장
명과
4군조선이
6진의
합의한
설치
동북부
공험진
6진
공민왕 : 반원정책(1351년)
쌍성총감부 수복(1356년)
위화도-위원-강계(1369)
-갑산-길주(1369) 선 진출
4군
명과의 영토분쟁
위화도 회군(1388년)
※ 조선 건국(1392년)
철령
명과 영토 외교분쟁
건주위 설치(1403년)
※ 철령이북 주민 송환 요구
조선명의 영토 협의(1405년)
공험진 이남 : 조선
압록강-두만강 국경 형성
25
3. 영토분쟁의 실상
한반도 분할 분쟁
간도 / 녹둔도 분쟁
독도 / 동해 분쟁
26
한반도 분할분쟁
역대 한반도 분할선
대동강선
멸악산맥선
39도선
38도선, 휴전선
27
대동강선을 둘러싼 국제분쟁
대동강선
신라와 당의 협약(648년)
신라와 당의 합의(735년)
대동강선
※ 발해, 통일신라
명ㆍ일 협상 시도(1592년)
조선 4도 할양
(1593년 ~ 1596년)
28
멸악산맥선을 둘러싼 국제분쟁
멸악산맥선
신라의 통일진출선(676년)
원, 동녕부(1270년~1290년)
멸악산맥선
쌍성총관부(1258년~1356년)
분할 관리
명, 건주위 설치시
주민 송환 요구(14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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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
39도선
러ㆍ일 한반도 분할 협상
모스크바 의정서 : 39도선(1896년)
한반도와 만주 교환 제의(1900년)
압록강 두만강선
39도선
압록강 두만강선 50km
중립지대 설치제의(1903년)
러ㆍ일 전쟁 결과(1905년)
한반도 강점 (보호국)
장춘 이남의 만주, 요동 반도
남만주 철도 사용권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 한ㆍ일 합방 (1910년)
러일 전쟁 후 일본의 세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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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선, 휴전선
2차 대전 종전 (1945)
38도선 대치 미소 점령
625 전쟁 (1950~1953)
휴전선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 역할
소련이 대일전 참전 대가로 요구한 세력 분할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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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분쟁
청의 유조변책과 만주 봉금
조ㆍ청 분쟁
제1차 조ㆍ청전쟁(1627년)
※ 기존영토
봉금지대 설정(1644년)
무인지대(간도) 형성
※ 월경, 이주, 분쟁(1710년)
백두산정계비(청:1712년)
서 : 압록, 동 : 토문
조선인 대거이주(1860년대)
봉금지대 해제-청국인 이주
※ 분쟁 지역화(1880년대)
청의 조선인 축출 시도
이주 또는 청국인화
정계비의 토문강→송화강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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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국경 회담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 주장
국경회담과 간도협약
조ㆍ청 국경회담(1885, 1887년)
조선 : 송화강 이남
청 : 두만강 ※ 서두수 주장
조선 영토 관리(1894~1905)
일본 통감부 관리(1905~1909)
청ㆍ일 간도 협약(1909년)
청에 간도 이양 (서두수)
북ㆍ중 국경조약(1962년)
홍토수, 천지분할
※ 동북공정 : 만주, 간도지역
- 한국 역사차단
- 중국 역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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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둔도 분쟁
녹둔도 추정 지역
6진 설치시 조선영토 편입
7C 여진침탈 방호
18C초~후반:북쪽으로 연육
녹둔도(추정)
러ㆍ청북한
국경회담(1860년)
우수리강 이동 할양
※ 러시아와 국경선 형성
※ 녹둔도는 러시아로 편입
러시아
북ㆍ소 가조인(1984년)
중국
※ 녹둔도 고증, 귀속,
국경문제 미결
중국 망해각에서 바라본 북 러 중 국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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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
한국과 일본의 영해 분쟁
분쟁의 연원
신라 영토 편입(512년)
울릉도 분쟁
공도정책 시행(1417년)
조ㆍ일 어부충돌(1693년)
일본:조선영토인정(1696년)
※ 18C 울릉도를 조선땅으로 표
기
독도 분쟁
개항이후(1876년), 일인활
조선
동: 울릉군 설치(1900년)
일본 : 독도편입(1905.02.22)
미군정 인수(1945년)
※ 한국 영토로 회복(1948년)
※ 일본 분쟁제기(195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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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발효한 한일 어업 협정 수역도
분쟁과 협상
일측 영토권 주장
원래부터 일본소유
1910년 이전 편입
※ 다케시마의 날 선정(2005년)
일측 분쟁 행태
항의외교 문서, 성명
순시선 탐문, 항의
EEZ와 어업협정
국가연안선 : 200해리
신어업협정(1999년)
※ 울릉도 기점 : 중간 수역
※ 독도 영해 : 12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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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이름 분쟁
일본 제국 전도의 동해 표기
동해 이름
한국 : 동해(6C 이후)
중국 : 해, 대해(10C), 동해,
경해 또는 동해
일본 : 북해, 조선해(1882년)
러시아 : 동해(17C~19C 초)
일본해 표기
일본해 해전(1905년)
국제 수로회의(191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초판(1929년)
※ 한국 영토로 회복(1948년)
※ 일본 분쟁제기(1952.01.18)
세계지도:100종중 97종(2002년)
일본해 표기문제 제기(2004년)
폐쇄해 연안국 명칭 사용 부적절
※ 협의완료 시까지 병기권고
※ 일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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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에 대한 관점 전환
한반도는 수난의 땅이 아닌 신비스러운 축복의 땅!!!
피와 땀으로 싸워서
승리한 역사
무한의 가능성을 갖은
잠재국가
국가 = 전쟁 상존
남에서 북으로 → 대륙
국가 존재 = 승리의 결과
북에서 남으로 → 대양
우리의 땅 = 위기와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지정학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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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기존의 역사인식
중화주의(종주국)
사 대
• 천하관
• 대륙중심
• 제후국 인식
• 열등의식
• 방위의 문턱
민족
식 민
민중
• 일본중심사고
• 피지배국 인식
• 패배의식
• 민족 통일 중심
• 주체적 인식
• 저항의식
개화문명(지배국)
• 정한론(조공국)
• 이익선(중립국)
• 대외 의존적 역사 기술 : 자주적 국가공동체 개념 결여
- 위협에 대한 생존(영토, 주권, 국민) 분야 소홀
- 지배(집권) 세력 중심의 기술(국민에 대한 부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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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자존적 미래 창조
대외의존적 역사기록
의지로 싸워 이긴 국가
열등 · 패배의 집단화
외세 의존적 집단
자존적 국가
자존적 공동체 삶의 폄하
재평가
지정학적 위치 비하
특화된 독창적 삶
무한의 잠재국가
※ 분리 · 분열(내부지향)
※ 공동의 가치(대외지향)
잠재역량 개발
국가 공동체 보전
(영토, 주권, 국민의 독립 · 호국)
생활 공동체의 삶
(지배, 집권 보다 민주 복리)
※ 에너지 결집(동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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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안보의식의 전환
집단의식 차원
국가의식 차원
사대 : 숭문비무 (정치적 동반의식)
호국, 독립의지
식민 : 軍 무력화 (통치 도구화)
항일 투쟁 (민군 동일체)
민족 : 침략의 불법성
국가 간 힘의 논리 (평화 수호)
민중 : 지배세력, 용병
(외세의존, 통일저해)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식과 군 전문성)
국가안보의
본질 이해 미흡
국가안보의
역사적 실체 공감
41
結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의 전환


대륙으로, 해양으로 뻗어갈 진취적 기상
무한의 가능성을 갖은 잠재국가
“국민적 생활화”
국가 생존원리 터득

사회와 군의 일체화
“ 시민은 총 안든 군인, 군인은 총 든 시민 ”
42
너 자신을 알라 !
- 소크라테스 -
• 현재, 너의 위치는 어디냐? (사실의 인정)
• 좀 더 나은 위치로 변화하려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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