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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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유해정보 개요

유해정보 유형

유해정보 예방 및 대응방안
2
유해정보의 정의
• 인터넷 이용자에게 정신적ㆍ시간적ㆍ경제적인 피해를 초래
하는 정보
3
불법ㆍ유해 정보

정의
현행법이 생산ㆍ저장ㆍ유통을 금지한 정보

예시
• 사회의 규범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반국가적인 내용
• 인권침해 및 인명경시 내용
• 법과 질서의 존엄성 저해에 관한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저해에 관한 내용
•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
4
청소년 유해정보

의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 방송통신심의회 등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반사회성 성격의 정보

예시
◦ 청소년에게 성적욕구나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으로 청소년의 정신/신체에 해로운 정보

판단
◦ 전문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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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의 유통이유

송신자에게 익명성이 있으므로 무책임한 정보전송이나 위법행
위가 심리적으로 용이하게 작용

개인의 정보전송이 용이하며, 송신자(정보생산자)에게 프로의
직업윤리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삭제되어도 간단히 복제ㆍ배포됨

특정정보제공자가 위법정보의 발신ㆍ접근을 제한해도 다른 정
보제공자를 이용하여 전송ㆍ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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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 대응방안
주소 기반의 차단 방식
기술적 차단방법
- 유해사이트 차단목록 선별기술
(Black List Filtering)
- 허용목록 기반의 선별 기술
(White List Filtering)
대응 방안
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내용에 등급 부여방법
미리 내용물에 등급부여
허용된 등급만 접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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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차단방식
 주소기반 차단방식
 구현방식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 적용시점에 따른 주소기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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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방식에 의한 차단
구분
내용
미리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사이
트 주소로 구성된 차단목록리스트를 구축하여 접
차단목록기반
속 차단
(Black List Filtering) - 차단목록을 계속 갱신 필요
- 지나치게 포괄적 기준선정으로 유해하지 않는
사이트까지 차단
유익한 사이트로 검증된 사이트 주소로 구성된
허용목록기반
허용리스트 구축
(White List Filtering) -유해정보 노출가능성 적음
- 유해성에 대해 분류되지 않은 사이트 접속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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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에 의한 차단
구분
인터넷접속
단말기에서 차
단
내용
- 단말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
- 부모등 관리자가 차단 수준 설정하여 관리
- 비정상적 삭제등에 대한 대비 필요
- 가정 등 소규모 단위에서 사용 편리
- 포털에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접속
포털에서 차단
- 네트워크 관리자가 차단규칙을 설정하여 관리
- 차단프로그램 설치된 게이트웨이나 프락시 통해 접속
- 기업 등 대규모 단위에서 사용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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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반의 차단방식
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웹 문서 내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식하여 유해정보 여부를 판별
 하루에도 수 천 개의 유해 사이트들이 생성되는 환경에
서 기존의 정적인 주소를 허용한 목록 기반의 차단기술
이 아닌 동적이고 효과적인 유해정보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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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에 의한 차단(1)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 부여

인터넷 이용자 : 허용된 등급의 콘텐츠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
콘텐츠의 음란성, 폭력성, 사이버 언어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콘텐츠의 내용물
에 등급을 부여하는 선행 절차와 인터넷 접속시에 허용된 등급만 볼 수 있게 제
어하는 두 가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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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의 필요성
 인터넷 정보제공자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등급
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 충실
 정보 이용자 : 등급 표시 사이트가 많아지면 인터넷상의 정
보 내용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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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 방법

자율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정보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정보제공자가 양심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

제3자 등급표시 서비스제도
 제3자가 정보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

국내
 인터넷정보 제공자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
주 5단계(0~4등급)의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 표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한 내용선별 프로그램에 의해 인터
넷 이용자가 콘텐츠 내용을 선별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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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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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부여 현황
 등급
부여 현황
 많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네티즌의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메
인(홈)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단어를 검색할 때는 성인인증과 유해정보
자율등급제를 설정하는 추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적 문화가치 및 세계화 등을 고려한
인터넷상의 콘텐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
고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제공
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과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차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청소년 인터넷 안전망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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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학력)별 내용등급기준
연령(학력)별 내용등급기준
–
등급기준은 RSACi 한 내용기반으로 하여, 일본 통산성의 지휘 아래 기준자네트워크협회
(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
–
YMCA의 설문조사결과가 반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등급 기준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
(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
(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
(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
(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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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기준에 대한 등급별 권장사항
내용등급기준에 대한 등급별 권장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프로그램의 등급별 서비스 기준
구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 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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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제(1)
익스플로러 :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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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제(2)
익스플로러 : 내용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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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등급제(3)
익스플로러 : 설정
21
내용등급제(4)
익스플로러 :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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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i-net(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www.green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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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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