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Point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Report
FCA
( FREE CARIER )
운송인 인도
국제통상학과 201016691 이가영
FCA특징
FCA
당사자들의 의무
타 조건들과 비교
FCA
( FREE CARIER )
운송인 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이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
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
FCA, 38 Cours Albert 1er, Paris, France, Incoterms 2010
FCA는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
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의 의무
운송
계약
A3
보험
계약
당사자의 의무
A4물품의 인도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A4물품의 인도 기타의 경우
•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이나 제 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B4물품의 인수
• 매수인은 물품이 A4의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
령한다.
당사자의 의무
위험의 이전
B5
A4에 의해 물품이 인도되는 때
당사자의 의무
예외
합의된 인도 기일부터 또는 합의된 인도 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기
간 내에서 매도인이 통지한 기일부터 또는 그러한 기일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는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
한다.
FCA
CPT
위험의
분기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
에게 인도한 때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
인이나 제3자에게 인
도한 때
비용의
분기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
에게 인도한 때
지정목적지까지 운송
하는데 필요한 운송비
용 부담
A: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이 운송수단
에 적재된 때 다른 기타의 장소일 경우에는 물품이 운송수단에 실
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에 놓인 때 인도된다.
FCA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매
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
한 때,
- 기타의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
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
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EXW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
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
소에서 물품을 매수인
의 처분 하에 두는 때
비용의 분기점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
위험의 분기점에서 인
도된 때 비용도 이전됨
유리한 거래
국제적 거래
국내적 거래
수출통관 부담
수출상
수입상
A: FCA는 매도인의 영엉장 구내에서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이 제
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 위험의 분기점이 넘어가지만 EXW의
경우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또한 FCA는 수
출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지만 EWX는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
FCA
FOB
위험의 분기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물품이 선적항에서
인이나 제3자에게 인
본선상에 적재된 때
도한 때
비용의 분기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물품이 선적항에서
인이나 제3자에게 인
본선상에 적재된 때
도한 때
운송형태
모든 운송방식에
가능한 운송형태
해상,내수로 운송에
가능한 운송형태
매도인이 본선상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한다는 점이다. FOB조건과 같이 운송의 수배
는 매수인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질문
Q
FCA는 연속매매가 가능한가요?
FCA는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연속매매가 일어날 경우 매도인
은 인도만 완료되면 의무가 다 한 것이므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질문
Q
왜 인도장소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운송인이라고 하면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 또는 복
합 운송에 따라 다르므로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도 운송방식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FCA조건에서는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와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의 두
가지로만 구별하여 인도의 완성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질문
Q
FCA를 개정한 이유는?
컨테이너이용에 따른 화물의 단위화, 복합일관운송 및 근거리 해상
운송에서 트럭 ㆍ 철도화물 차량이용의 roll onㆍroll off 방식에 의
한 운송기술의 변화에 수반하여 개정되었다.
1980년 Incoterms에서 개별로 규정된 FOR/FOT와 FOB Airport를
폐지하고, Free Carrier를 육ㆍ해ㆍ공 및 이들의 조합에서 이루어지
는 복합일관운송에서도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정비하였
다
FCA 사례
X 수출업체
영국 수입업체
FCA조건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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