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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사례와
IMF의 역할 평가
1.
동아시아 경제위기(1997년)
(1) 원인에 대한 평가
- 초기
o 국내정책의 실패(경직적 환율운용, 과
다한 경상수지 적자 등)
o 구조적, 거시경제적 취약성(비효율적
투자 급증, 금융감독 능력부재, 단기외
채 급증 등)
- 후기
o 국제금융시스템의 문제 : 단기자본이동 통제
* J. Stiglitz – “소규모개방경제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쪽배와 같다.”
o IMF의 위기예측 및 관리능력 부재 : 초기 정책실패(전염 및
확산 방지 실패), 구조적 문제(지배구조 문제)
(2) 위기의 진행과정
- 사후적 신용 등급 하향 조정 -> 위기 심
화 -> IMF 개입 이후에 외환위기, 금융위
기, 실물위기의 순서로 위기 심화
- 말레이시아 : 건전한 재정상황 및 금융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경제위기 이후 주가 및 통화가치
가 급락하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초기에는 긴축재
정 및 통화정책 등 전통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여전
히 상황이 개선이 안되자 1998.9월 unorthodox
policy (고정환율제 회귀, 1년간 자본통제, 통화정
책 완화 등) 채택
-> 1999.9월 자본통제를 해제했을때 우려와 달리
큰 혼란이 없었음.
(3) IMF 정책 평가
가. 긴축정책
- 위기의 본질 과 달라 상황을 오히려 악
화시킴.
o 위기의 본질이 방만한 정부재정이 아
니라 유동성위기였다는 평가가 지배
적.
o 긴축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요억제정책
이므로 통화가치 하락 및 경제위기에
따라 위축된 수요를 더욱 위축시켜 실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었음.
* 평가절하의 효과
- 금융부문
o 외국투자자의 손실 -> 자본 유출
o 국내기업부담 증가 -> 파산위험 증가
-> 금융시스템 악화 -> 금융중개기능 위
축
o 또한 대부분 적자단위(deficit unit)인 기
업들의 대외부채 부담증가 -> 투자 감소
- 실물부문
o 수출증가 -> 경상수지 개선 -> 고용 및
생산 증가
o 수입물가 상승 -> 수출입기업간 부의 재분배
** 동아시아의 경우 금융중개기능의 마비로 인해 긍정
적인 효과(수출 및 생산 증대)는 제대로 발현이 안되고
부정적인 효과가 증폭되었음.
나. 고이자율 정책
- 긍정적 측면
o 자본 유출 억제 -> 환율안정(그러나 위
기의 원인이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불
신이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되지
못함.
* 단기부채의 rollover 성공이후에야 외환시장
안정
o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 구조조정
촉진
- 부정적 측면
o 부채과중기업들의 부담 증가 -> 정상적인
기업들도 도산의 위험
(4) IMF 역할 개선
- 감시기능제고 : EWS
- 정책처방시 개별국의 특수성 감안
- rollover협상을 초기에 주도
- 단기자본이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국
제적 공조 주도 : “긴급단기자본 통제정
책” 논의 필요
*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반복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여 거시 및 구조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필요.
2. 80-90년대 멕시코 위기
(1) 진행과정
- 82년 외채위기-> 안정화 정책(환율안정 정책 및 인플
레이션 억제를 위한 소득정책) 및 Brady plan ->
NAFTA 기대로 인한 외자 유입과 경제안정-> 실질환율
고평가
-> 1993년 경기침체 국면진입(경상수지 적자, 자본수
지 흑자) -> 1994년 12월 12% 평가절하 시행 -> 위기
도래
(2) 원인
o 신뢰위기 : 평가절하 불가 약속(달러화 표시 채권발행)
파기
o 유동성과잉 (1992-1994) -> 인플레이션 -> 실질환율
절상 -> 국제경쟁력 저하 -> 경상수지 적자
o 평가절하 관련 미국 및 IMF와의 사전협의 없었음.
o 성급한 금융 및 자본 자유화 : 단기자본 유출입 자유.
- 기타 경제위기(외환, 금융위기)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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