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212_정상화대책(국회예정처_발표)

Report
Ⅰ. 정상화대책 추진배경
Ⅱ. 현황과 문제점
Ⅲ.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Ⅳ. 향후 계획 – 정상화대책 이행관리
Ⅰ. 정상화대책 추진배경
공공기관에 대한 대내외 요구
중고등 학자금 지원이 과다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자사 중․고, 특목고도 지원)
자구노력 필요
기관장 연봉
과다인상 자제 촉구
재무건전성 방안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은?
적자구조를 겨우 면하는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어려운 경영여건임에도
퇴직자에게 과도한
불구하고, 임직원을 위해
퇴직선물 지급 개선할 것
과도한 혜택 지급 개선
1
공공기관에 대한 대내외 요구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한다는 각오로....
(10.31 수석비서관회의)
공공부문부터 솔선 개혁해야 하며, 국감에서 지적된 방만경영과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필요....
(11.18, 국회 시정연설)
2
공공기관에 대한 대내외 요구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 될 때 까지
개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강도높고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3
부총리님!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개혁하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공기업개혁, 공무원
연금개혁만 잘해도 국민들이
박수칠거요…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세금을 납부한건데 이미 파티를
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댓가는
토해 내야지…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칼만 빼든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디 철저하게 조치하여
끝까지 처리되길 바랍니다.
전부 민영화시켜라.
4
Ⅱ. 현황과 문제점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전망
부채(조원, 좌)
부채비율(%, 우)
700 -
공공기관 부채(%)
- 250
40 -
- 200
37 -
400 -
- 150
34 -
300 -
- 100
31 -
- 50
28 -
-0
25 -
600 -
국가채무(%)
500 -
200 100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5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전망
손실
0.8
0.8
A1
A1
A1
6
방만경영 사례와 문제점
부채가 많은 SOC·에너지 경영진에게 고액의 성과급 지급
금융 공공기관 임원 보수도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비판
비상임이사도 필요경비 이상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
금융
SOC
에너지
국민생활
고용복지
산업진흥
중소형
기관장
(성과연봉상한)
322
(200,100%)2)
258
(200%)
236
(200%)
151
(60%)
148
(60%)
145
(60%)
102
(60%)
감사
216
138
121
123
117
110
104
상임이사
235
167
153
132
125
129
105
비상임이사
32
36
36
11
4
26
3
1) ’12년 평균 연봉
2)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은 200%, 금융형 준정부기관은 100%
7
방만경영 사례와 문제점
교육비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반기 150만원 이내 지급(인천공항)
의료비
본인 가족 의료비 연간 500만원 한도 지원(생기연)
경조금
산재보험상 보상 외에 유족 보상금(1.5억원) 추가지급(한전)
특별휴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3일, 칠순 2일(원자력의학원)
퇴직금
업무상 부상(50%), 순직(100%)시 퇴직급 추가 지급(신보)
복무행태
연구직이 아닌 일반직에 대한 유급(연봉 30%) 안식년 운영
고용세습
직무외 사망, 정년퇴직시에도 특별채용(강원랜드)
경영권침해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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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사례와 문제점
9
Ⅲ. 정상화대책 주요내용
기본방향 - 추진체계도
꼭 필요한 기능/사업인가?
부채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보수/복리후생이 적정한가?
꼭 공공부문에서 해야 하는가?
부채관리가 잘되고 있는가?
채용 등 인사정책이 공정한가?
• 기능점검·조정
• 구분회계
• 예비타당성(재무적) 조사 강화
• 강도높은 자구노력(사업조정,
자산매각 등)
• 임원보수 삭감/ 직원임금 지침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 고용세습 금지 등
부채 등 경영정보 투명공개
부채
방만경영 평가 강화
국민감시
자율적으로 개혁방안 마련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자발적 변화
자구노력에 따른 성과보상
결과에 책임 (경영성과계약)
이행계획·추진실적 점검
10
정보공개 확대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
성질별
단기/장기, 국내/해외 등
사업별
EX) LH 보금자리사업 등
연도별
부채증가규모, 속도 등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
고용
세습
휴직
급여
퇴직금
경영권
침해
교육비
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
행태
등
11
정보공개 확대
구분
현재
개선
검색 단위
기관별
부채 순위별, 유형별, 부처별 검색
검색 기간
최근 5년간
주요 항목에 대한 5년 이전
12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관
상장법인
국민감시체계 구축 등
투자자 감시, 정보불균형 해소
연간, 반기, 분기로 구분
좌동
1. 일반현황, 2. 기관운영, 3. 경영
성과 및 주요사업, 4. 외부 평가,
5. 공지사항 등 5대 유형
1.회사개요, 2.사업내용, 3.재무에
관한 사항, 4.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2대 유형(정기 사업보고서 기준)
전자공시
통합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 alio.go.kr)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위반시 조치
1. 시정명령
2. 담당자 인사조치 요구
3. 불성실공시 지정
1. 과징금
2. 임원해임권고
3. 형사처벌 등
공시 목적
공시 내용
13
부채관리 강화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 제시
원칙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 마련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목표
14
부채관리 강화
138.1
95.1
45.9
32.3
25.3
18.0 17.3
14.3 13.8
8.4
2.4
1.5
15
부채관리 강화
√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원칙적으로 매각
√ 우량자산부터 우선 매각 추진
√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적극적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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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강화
부채감축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자구노력 등을 포함한
부채감축계획 작성(14.1월)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부채감축계획 확정
부채감축계획 점검
14.3분기말 자구노력
이행실적 중간평가 실시
부채감축계획 이행실적
평가비중 확대
미진한 경우
성과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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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강화
불요불급한
공사채 발행
억제
부채과다기관의
자산매각 활성화
추진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투자심의회 등
마련
중점관리 12개
기관은 주무부처
기채 승인 조치
캠코나
민간 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
기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심층
평가 실시
18
방만경영 개선
1488.9
한국거래소
1310.6
한국마사회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인천공항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1213.1
1105.0
995.0
980.2
968.0
777.0
부산항만공사
718.6
원자력안전
707.9
전력기술
693.6
부산대병원
688.7
방송진흥공사
655.0
지역난방공사
605.6
투자공사
595.6
무역보험공사
591.3
대한주택보증
744.9
농수산유통
585.1
조폐공사
744.6
GKL
571.9
19
방만경영 개선
교육비
학자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보육료 추가 지원 금지
의료비
의료비 지원 금지,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 제시
경조금
경조사비의 예산 지원, 고가 기념품 지급 금지
특별휴가
퇴직금
휴가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유급 안식년제 금지
산재보험 외에 퇴직가산금,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금지
복무행태
체육, 문화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
고용세습
특별채용, 가산점 지급 등 일체의 우대 조치 금지
경영권침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사관계 운영, 불법쟁의에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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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개선
과도한 복리후생 관련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정상화협의회에 제출
기관별 정상화계획
추진상황 종합 점검
정상화계획 추진상황 점검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관련 평가지표 신설
관련 평가비중을
8 12점으로 상향조정
(2등급 이상 하락 가능)
강소형 기관도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 실시
21
방만경영 개선
감사원 감사 등
조사 강화
비리임직원의
퇴직금을 감액
(내부규정 개정)
방만경영 관련
개선노력을 평가
(평가지표 마련)
* 강소형기관:
자산1조원 미만,
정원 500인 미만인
55개 기관
주무부처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사항을 평가
방만경영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
우수사례
매뉴얼 발간
22
방만경영 개선
23
방만경영 개선
1
2
그
구분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총인건비
3
그
그
조정내역
기본연봉 상한을 기관장의 80%로 조정
월정액 또는 수장 포함 연 30백만원 상한
중점관리대상의 자구노력 등 미흡시 임금인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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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 추진체계 구축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와 감사활동 내실화
부처별로 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
산하기관 주요사업에 대한 지표설정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강화
방만경영,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요청
공운위 산하에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
이행상황 점검 및 부채감축계획·정상화계획 확정
25
추진체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수시)
(필요시)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2주)
26
추진체계
매년 10월 10일
공공기관 정상화DAY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실적 등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
27
Ⅳ. 향후 계획
- 정상화대책 이행 관리-
경영성과 협약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임기 중 1회)
※ [평가비중] 중점관리 대상기관 기관장: 40점, 기타 기관: 30점
기관장 연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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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강화
평가지표
종전
개선
부채 관리
12
17
방만경영 관리
8
12
기준
가정 1
가정 2
가정 3
조직관리
A
A
A
A
업무효율
A
A
A
A
부채관리
A
B
C
D
방만경영 관리
A
B
C
D
종합등급
A
B
C
D
200%
150%
100%
0%
평가지표
성과급
다른 부문이
우수해도
부채∙방만경영 관리가
미흡하다면
성과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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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자율이행 보장
자산매각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가 있었다면
경영평가나 감사상 불이익을 감경 또는 면제
* 감사원 훈령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준용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업 등의 문제에 대하여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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