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Report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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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미
한미
대북
동맹의 필요성
관계 현황
관계 현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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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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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익
◦ 한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처
◦ 미국: 세계경영전략에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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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굳건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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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 지난 4년간 10여차례의 정상회담
◦ 대북정책 공조
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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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오바마2기 행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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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복원 및 강화
◦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실행 (2.27)
◦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MD 통
합운용체계 구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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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연장, 탄도중량은 500kg으
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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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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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공조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중요
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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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에 대한 억지 수단 개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한 대처
2015년 전시작전권 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
한미 FTA 보완
한미동맹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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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지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세 가지 정책
◦ 핵억지력 강화
◦ 비핵억지 능력 강화
◦ 정보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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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및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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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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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에 따른 방위비 분담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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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이 2015년에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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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후의 지휘 구조에 대한 합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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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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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조항
◦ 한국 (혹은 미국)의 투자자가 FTA의 체결로 인해 예상되
었던 이익을 미국 (혹은 한국)의 국내 법제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미국 (혹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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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 관계와 중국과의 전략 관계사이의
균형점은?
◦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 경제적으로는 한중 전략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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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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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원칙과 오바마 정부의 전
략적 인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과 동북아 평
화협력구상
미국의 정책변화?
◦ 북한의 비핵화냐 비확산이냐
김동수 (통일연구원)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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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의 역사
미국의 외교정책
북한의 외교정책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미 관계의 근본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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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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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정책과 미국 외교정책
◦ 상호 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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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제1차 핵 위기
◦ 1994년 제네바 합의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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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장거리미사일 대포동1호 시험발사
◦ 페리 방북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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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차 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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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자회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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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공동합의문 발표
◦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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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및 9월 1차 핵실험
◦ 미국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면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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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2호 발사 및 5월
2차 핵실험
2012년 12월 스페이스 로켓 은하 3호 발사 및
2013년 2월 3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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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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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정책의 목표
◦ 국가 안보
◦ 경제 성장
◦ 글로벌 헤게모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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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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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시기
◦ 봉쇄정책
 마샬플랜
 한국전쟁
 월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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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 민주주의의 확산
◦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 테러리즘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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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목표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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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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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 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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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필요 결정론
◦ 체제 생존
◦ 일원화된 정책결정
◦ 주체사상
◦ 안보 / 생존
◦ 정체성 / 인정 욕구
◦ 번영 /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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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비확산
◦ 민주주의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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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체제생존
◦ 주체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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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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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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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
중국의 적극적 역할
미국의 제재와 지원
북한의 변화가 선제 조건
한국 정부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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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의 지속?
◦ 북한의 지속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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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 외부적 환경의 변화
◦ 내부적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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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환경의 변화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 한국의 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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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환경의 변화
◦ 대외정책 주요 포스트의 변화
◦ 2기 행정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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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는 핵 문제를 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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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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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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