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

Report
< 국제통상개론>
6조 WTO와 FTA 비교
경영・통상
경영・통상
경영・통상
경영・통상
경영・통상
경영・통상
경영・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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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이재훈
이진희
이현화
임준호
장수정
전석주
목차

WTO
- GATT와 UR의 정의
- WTO의 발전과정

FTA
- FTA의 종류 (EU, NAFTA, KORUS)
- 한국의 FTA

GATT, WTO, FTA의 비교
- 비교 분석표
- WTO와 FTA의 관계
GATT와 UR의 정의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UR [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
WTO의 발전과정
ITO
GATT
UR
WTO
EU
NAFTA
인접국가들의 가장 바람직한 FTA
캐나다
(자원)
멕시코
미국
(노동력)
(자본)
KORUS
원거리 국가간 상품중심의 FTA
한국
미국
한국의 FTA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 중
공동연구/
여건 조성 중
한국-칠레
한국-미국
한국-캐나다
한국-일본
한국-싱가포르
한국-EU
한국-멕시코
한국-중국
한국-EFTA
한국-페루
한국-GCC
한국-중국-일본
한국-ASEAN
한국-호주
한국-MERCOSUR TA
한국-인도 CEPA
한국-뉴질랜드
한국-러시아
한국-콜롬비아
한국-이스라엘
한국-터키
한국-SACU
한국-베트남
한국-중미
관세・무역
일반협정
국제
법적 지위
규제대상
GATT
UR8
세계무역기구
WTO
다자간협정(Round)
(개별국가)
자유무역주의(회원국적용)
DDA9(X)
FTA
자유무역협정
조약
국제기구
조약
공산품
모든 상품
모든 상품
공산품 + 농산물, 자본, 서비스
공산품
관세인하
관세철폐
관세철폐
(=수입개방)
농산물
사실상 예외 조치
예외 없는 관세화
개별 협상
각국 개별규제
포괄적 협정
분쟁해결 기구X
상설분쟁해결기구
포괄적 협정
+
개별적 규제
힘의 논리
분쟁의
해결
(DSB)
WTO와 FTA의 관계
세계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
현 WTO협정상의
지역주의
WTO  다자주의
지향
조항이 갖는 의미?

상호보완적 or 상호 대립적 경쟁 중
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무엇으로
무역조치를 취함 발전하게 될 것인가?
FTA

FTA의 확산은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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