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I P

Report
INCOTERMS 2010®
Final Review
도명현 정종훈
목
차
• 필요성과 기능, 효과
• 주요내용
• 인코텀즈 2010 개정 사항
• EXW
• F – Terms
• C – Terms
• D – Terms
• 인코텀즈의 문제점
필요성과 기능, 효과
필요성
• 계약내용 열거의 불편함 제거
• 상관습의 해석에 관한 분쟁의 회피
• 무역거래의 간소화
기능
• 계약내용의 보완
• 법률문제의 해석기준
주요내용
• 인도의무의 완료지점 - A4. 인도
• 위험부담의 분기점 - A5. 위험이전
• 비용부담의 분기점 - A6. 비용분담
• 매도인의 제공서류 (1) 필수 제공서류 - A1
(2) 임의 제공서류 - A8
• 기타 당사자의 의무 – A2, A3, A7, A9, A10
필요성과 기능, 효과
• 효과
1. 해석상의 불확실성 제거
2. 불필요한 분쟁의 회피
3. 거래 당사자가 겪는 장애요인의 극복
(1) 준거법의 불확실성 해소
(2) 불충분한 지식의 해소
(3) 해석상의 상이점 해소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 겸용
- EU, NAFTA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 자유 무역 협정국
간의 거래, 동일관세구역도 국내거래로 봄.
- 관세 국경의 중요성이 퇴색
• “본선의 난간”(ship’s rail)의 폐기
- FOBㆍCFRㆍCIF “본선에 적재”된 때에 위험이전
- 법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수정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
사용지침
어떠한 경우에 당해 규칙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분담 문제와 같은
각 Incoterms 규칙의 근간을 설명
• 전자적 통신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 종이에 의한 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인코텀즈 2010 주요 개정사항
•
THC 이중지급 방지
- C와 D조건의 경우,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THC가 포함
- 물품 수령 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6/B6 비용을 명확히 할당
•
연속매매
일차상품거래에서 연속적으로 전매하는 것
해상, 내수로 운송조건에서 조달된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함
EXW
• EXW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독과점 품목(철광석, 희토류 등 해외 원자재 수입 시 )
수송능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와 거래 시,
가격 할인을 받고
• B6 비용분담
수출국 당국 검사비용 - 전략물자, 마약류와 같은 경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품목
EXW
• 수출통관,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려운 경우
→ FCA조건 사용할 것을 권고
매수인의 대리점이나 지사가 수출국 내에 없는 경우
• 특정 (Identification), 충당(appropriation)
-특정은 거래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명시하는 것
-충당은 계약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인도장소 내에 있을 경우,
특정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계약한 물품으로 간주
F - Terms
• FCA
(1) 매도인의 영업소 (The seller`s premises)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
(2) 기타 지정장소(Another named places)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운송인이나 제 3자의 처분 하에 놓음으로 인도완료
F - Terms
• FAS
선측의 개념 - 양하기가 도달하는 범위(Within Crane)
물품을 배에 적입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적재 비용이 큰 경우,
매수인에게 전가
• FAS에서의 연속매매 적용
선측에 놓인 때부터, 선적될 것으로 보고 물품을
기선적품으로 간주하여 연속매매 가능
• 현물인도조건
지정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전
F - Terms
FOB
F O B 계약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
1. 운송계약의 체결, 송하인 = 매도인
2. 매도인의 선하증권 제공
3. 신용장 거래 시 추가의무
-> C F R or C I F
F - Terms
• 운송 특약부 FOB
매수인 대신 실무상 국내 사정에 밝고 운송계약을
체결에 용이한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
• 화환 특약부 FOB
FOB는 실물을 인도(actual delivery)하고 인도와 동시
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동시 이행조건이지만, 실무에
서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화환 결제 방
식을 취함
C - Terms
• A5.위험이전 ≠ A6.비용분담
A8.인도서류 (The usual transport document[s])
1. 계약물품에 관한 것
2. 합의된 선적기간 이내로 선적일자가 표시
3. 수하인 = 매수인
4. 매수인이 후속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로써 운송 중에 물품을 매각 가능할 것
5. 유통가능한 형식, 복수의 원본, 원본 전통
C - Terms
• C I P, C I F A3 – b). 운송과 보험계약
1. 최소담보조건
2. 평판이 양호한
3.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어떠한 타인도
4. 매수인의 비용으로, 추가보험
5. 10%를 더한 금액
6.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일치
7. 보험구간
8. 보험증권, 기타 부보의 증거 제공
C- Terms
• CPT, CIP를 비롯한 컨테이너 운송 시, 연속매매 적용
이 불가능한 이유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매도인은 대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발급되는 Received B/L, Fowarder’s
B/L로는 물품의 수취됨 만을 증명하여 물품의 전매가 어려움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운송조건
정기적인 노선의 공시된 운임률 표에 의한 운송을 의미
C- Terms
• CPT 제정 배경
- CPT이전에는 CFR,CIF 방식을 많이 사용.
- Lift On- Lift Off 방식과 달리, Roll On- Roll Off 방식은 배의
측면으로 굴려서 적입. 2010으로 개정 전, 기존의 Ship’s Rail이 분
기점이었을 때, RORO방식 등장으로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
• 상징 인도조건
현물 인도조건과 달리 서류를 인도하는 것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
C - Terms
• CFR 조건에서 선적 전 검사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
보험계약이나 운송에서의 특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우리나라에서는 FOB수출, CIF로 수입을 주로 이용
-수출입 실적을 FOB와 CIF 통관기준 금액으로 집계
-위험부담은 같으나 비용은 상이
-국제 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Overview
D - Terms
• DAT
Terminal (광의적 개념)
부두, 창고, CY 또는 도로, 철도, 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 지붕의 유무 불문
• DAP
1. D A F, D E S, D D U 폐지
2. 피보험이익은 매도인 보유 (C I F와 차이점)
D - Terms
• F나 C조건에 이용이 집중됨에도 모든 조건이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유
- 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조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이용 빈도 뿐만 아니라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므로
• D 조건 신설 배경
- 국경의 개념 약화와 관세의 철폐, 유예, 인하
- 대륙국가 외에는 이용률 저조- 해상운송에 비해 번거로움
- 실무적으로 터미널의 중요성을 반영
D - Terms
• DDP
1. DDP, VAT Unpaid 특약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
- 계약 당사자 간에 무역계약 체결 시, VAT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2.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
3. DDP조건의 활용
까르네 통관, 외국인도수입, Buyer’s Market인 경우
인코텀즈의 문제점
• 명시적 준거 문언 필요
• 최소한의 해석기준 제공
• 당사자간 특별규정 우선
• 소유권 및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 부재
기타 주제
• 점유권 / 소유권 이전 시기
• 단일, 복합운송 / 해상, 내수로 운송규칙
• Named port / place of destination, C –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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