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3__국민행복기금_추진성과_및_향후계획

Report
별첨 3
국민행복기금 1주년
국민행복기금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4. 3. 28
1
그간의 추진 경과
2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
3
지원 실적
4
추진 실적 평가
5
향후 추진 계획
그간의 추진 경과
•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확대ㆍ개편하여 국민행복기금 설립
1
협업 체계 구축ㆍ운영
2
Ⅲ
•
지원 실적
채무 부담 경감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현재까지 총 29.4만명
연체
이자
채무조정 신청하여 24.9만명 지원
△ 2.8조원
(△76%)
1.9조원
공적AMC 8.1만명 제외한 16.8만명에 대해
▶ 채무원금 1.8조원 → 0.9조원으로 경감
원금
0.9조원
감면
원금
(평균 감면율 51.8%, 감면액 0.9조원)
1.8조원
원금
▶ 채무부담 연체이자 1.9조원 전액 경감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0.9조원
채무액
바꿔드림론
약정액
금리부담 경감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평균이자율 △23.7% P
이자부담 △893만원
현재까지 총 4.8만명 지원
▶ 개인별 이자부담 경감액 893만원
34.6%
1,225만원
10.9%
332만원
(평균 이자율 34.6% → 10.9%)
3
Ⅲ
•
지원 실적
『무한도우미TF』 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제외자 최대한 구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16,456명 추가지원 완료
시사점 및 평가
• 정부 3.0 협업 모델
▶ ’13년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
(기획재정부 주관, 협업부문)
•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1,806명)
4
추진 실적 평가
Ⅳ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목표를 크게 상회한 지원 실적 달성
▶ 출범 1년만에 5년간 지원 목표(32.6만명)의 76%(24.9만명) 지원
•
공약 ㆍ목표 대비 성과
지원 대상자
345만명
채권 양수ㆍ이관
345만명
287만명
320만명
270만명
24.9만명
120만명
공약
지원자 수(1년)
목표
실적
공약
목표
실적
6만명
6.5만명
공약
목표
(5년간
30만명)
(5년간
32.6만
명)
실적
5
Ⅳ
추진 실적 평가
새정부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
▶ 국무조정실은 국민행복기금을 현장 행정우수사례로 선정하여 VIP보고(’14.2월)
•
•
140개 국정과제 평가에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29개 우수사례로 선정
신속ㆍ효과적인 채무조정 지원 성과를 높이 평가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
▶ 도덕적 해이 보다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에 대해 대체로 인정
•
•
•
평균 연체기간 : 6년 2개월(74개월)
평균 소득금액 : 456만원(연소득 2천만원 미만 83%)
평균 채무금액 : 1,108만원(총 채무금액 2천만원 미만 84%)
※ 1인당 평균 대출 계좌수 2.7개
6
향후 추진 계획
Ⅴ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 강화
01
▶ (채무상환 유예 확대) 중증질환자, 직업교육 중인자,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등을 유예 대상에 추가(’14.4.1~)
▶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등 공적제도 연계 활성화
채무조정 지원체계 혁신
02
▶ 업무위탁 신용정보회사 운영체계 획기적 전환
•
•
•
채권추심 → 신용회복지원
불법ㆍ과잉 추심 근절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운영
공적채무조정,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역할 부여
7
Ⅴ
향후 추진 계획
채무조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
03
▶ (정보 소외자 지원) 찾아가는 홍보,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ex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지원 제도 안내
▶ (지원대상자 확대) 대학생 학자금대출 및 햇살론 채권 등 인수 후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시 즉각 지원
취업 및 신용관리 교육 강화
04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14.3.11 선정) 성공적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활성화
※ 교육 훈련수당 지원 방안 등 유인책 강구
▶ 직능별 맞춤형 신용관리 교육 강화
※ 소방방재청(민방위대원), 국방부(예비군 훈련자), 법무부(교정시설 수용자),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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