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현##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Report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토론문>
경북대학교
2012.6.28
진상현
[email protected]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 정책
에 대한 비교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2. 4. 13)
Ⅰ. 정책흐름모형과 분석틀
• 정책흐름모형 (Kingdon, 1984)
- 모형 개요
정책흐름
정책문제
흐름
정책대안
흐름
정치
흐름
정책변동
창
(정책선도자)
정책
`
산출
Ⅱ.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독일의 원자력정책
- 정책문제흐름: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 정책대안흐름: 대안에너지 제도적 기반구축 & 생태연구소의 대안연구
- 정치흐름: 1998년 적녹연정으로 탈핵 의제설정 및 정책결정
- 정책변동의 창: 2011년 3월 녹색당 주지사 선출, 6월 6일 국무회의 통과
- 정책선도자: 메르켈 총리 개인적 역량
• 한국의 원자력정책
- 정책문제흐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충격
- 정책대안흐름: 비판적 논의만 존재할 뿐 탈핵 대안에 대한 연구 부재
- 정치흐름: 주류정당이 배제된 소수 정당만 관심
- 결론: 문제는 발생했지만, 대안·정치의 미비로 정책변동의 창이 안열림
Ⅱ.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한국 원자력정책의 최근 동향
- 정책문제흐름: 고리원전 1호기 조직적 은폐
- 정책대안흐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대안포럼, 그린피스
(energy revolution) / 탈핵전문가 모임 결성(교수·변호사·의사)
- 정치흐름: 녹색당 창립(2012.3.4 탈핵 선언), 진보당(탈핵기본법 총선
공약), 민주당(전현직 의원 33명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
임 결성 2012.2.16), 새누리당(민병주 비례대표 1번)
최근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이제 대안이 논의되고 주류정당
의 정치적 의제로 제기된 상황임. 그렇지만 문제의 흐름은
여전히 잠재적인 상태임 → 향후 과제(주류 대안과의 경쟁,
집권여당의 정치의제화)
Ⅲ. 19대 국회의 역할과 바램
• 신규원전 건설
- 후보지 신청: 삼척, 영덕, 울진 (2011년 2월)
- 후보지 선정: 삼척, 영덕 (2011년 12월)
- 지정고시: 2012년 12월 예정
원자력 공화국 vs 탈원전 녹색국가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체결: 1955년 7월
- 만료: 2014년
- 쟁점: 핵주권(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추진)
핵무장 vs 반전반핵
※ 진상현. 2009.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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