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정치 - KAIST AI Lab

Report
13조 이강욱, 장에스더
인터넷 정치
인터넷 = 새로운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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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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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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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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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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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
즉각적
개방적
참여 비용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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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위한 공론의 장 제공
참여인원의 증가 → 대의민주주의 실현
전통적 언론 권력의 견제
일반 대중의 발언권 및 정치권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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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의 왜곡
정치의 소비편향성
정치의 오락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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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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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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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
싸이월드, twitter, facebook, etc
웹 기반, e-mail , instant messenger 서비스
장점 – 인맥강화, 새로운 인맥 형성
단점 - 수익 창출이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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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 100명의 staff
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
일본 3명(09.06) -> 485명(10.05)
독일 577명
George Papandreou (그리스 수상)
23명의 주지사 (10.01)
미국 – TweetCongress
영국 - Tweetmin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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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 More open & social
정치인에 대한 쉬운 접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참여
정치 성향에 따라 트위터 사용량 & retweeted
빈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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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이용 – 아이티 구조/구호
전반적인 지역사회 관련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정치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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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반드시 자신이 twitter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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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mentioned
Most retweeted
무분별한 twitter 사용
부재자 투표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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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치
◦ 기존의 미디어 정치와 구별되는 특성은?
◦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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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인터넷 정치
한국의 인터넷 정치
◦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 개선 방향은?
◦ Freedom of Speech i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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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및 정당의 홍보활동
◦ 신속하다
But..
◦ 정보와 내용의 부족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부족
◦ 수용자의 관심을 고려한 창의적 컨텐츠 부재
◦ 게시판의 슬럼화
인터넷의 특성인 양방향적 기능을 더 살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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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소로서의 인터넷
◦ 간편하다
◦ 참여가 쉽다
But..
◦ 양은 많으나 질은..?
 무질서
 잡담 수준의 컨텐츠
 좋은 글은 발견되기 어렵다.
◦ 포털 사이트의 일방적인 여과
합리적인 랭킹 알고리즘의 필요성
→ 좋은 컨텐츠의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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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의견 개진
활발한 토론
역동성
익명
성
책임감 없는 발언
무질서
악용 및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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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
◦ 2006년 12월부터 도입
◦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 사이
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리려
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
록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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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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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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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칭) 허위사실 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해석의 모호함
 공익을 해할 목적?
◦ 일관성 있는 적용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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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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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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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실효성이 있는가
◦ 부작용
 개인정보 침해 증가
 네티즌의 소통 및 참여 감소
 사회적·정치적 여론 수렴의 장 축소
 창의적 인터넷 미디어 시장의 발전 저해
세계 인터넷 검열 분류 지도, 국경 없는 기자회
∎ 검열 없음~아주 적음
∎ 검열 시행됨
∎ 상당한 검열~강력한 검열
∎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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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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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적용의 어려움
효과 미비
부작용
국제적인 표준과도 맞지 않음
제도보다는 성숙한 문화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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